이 밖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체계를 예정대로 조정한다. 동네 의료기관 대면진료 가산수가를 폐지하고, 무료로 적용하던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을 종료한다. 단, 코로나19 환자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가산수가는 연말까지 유지한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에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는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을 2022년 25.0%에서 2027년 30.0%까지 5.0% 늘린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정부 부처의 과장급 관리자 비율은 5~7%가량 높아진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이 2027년까지 30%를 넘을 전망”이라고...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시 본청 4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비롯해 군·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앞서 지난달 열린 1주년 기자브리핑에서 제시한 인천의 미래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시민행복...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경기도가 직무 관련 공직자와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다.
5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이달 6일 자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시장 비서실장에는 현경병 전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에는 이종현 전 서울시 대변인을 임명하기로 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하반기 인사는 민선8기 시정 주요 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시정안정 및 연속성에 초점을 뒀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업무 평가 등을 기준으로 상당수 1급 실장들이 물갈이되고, 2급 국장과 3·4급 과장도 연달아 승진·전보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건부 겸직 허가를 받고 대체 군 복무에 돌입했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허’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도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김 의원을 경고 처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건부 허가 결정 취소의 효력과 경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서울시가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26명(행정13·기술13)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를 7월 초에 시행함으로써 주요 핵심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 인사는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격무부서 및 대내·외적...
이후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진행,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동반 보호자 1명, 1~4급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의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독립유공자 유족 △비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 및 유족에게도 30%의 할인을...
이후 송덕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민 뒤 허위 진단을 받아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송덕호는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된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1명(4급)을 증원한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개정령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