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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희일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4급 이상 직원 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직전 3년 동안 차례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이다. 이...
    2023-10-23 11:35
  • KB손해보험, 2023년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KB손해보험, 2023년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이번 KB손해보험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직무는 4급 직원의 경우 △영업관리 △법인영업 △자동차 보상 △상품·계리 △일반보험 등 총 5개 부문이며, 6급 직원은 △영업지원 부문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KB손해보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4급 직원은 다음 달 8일까지, 6급 직원은 이달 31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2023-10-13 10:38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현재 정원은 급수별로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인데, 이중 △5급 1명 △6급 1명 실무 사무관을 자리를 줄인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도 5급 1명으로 줄인다. 가상자산 업계와 관가에서는 수년간 FIU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문제가 이어지자...
    2023-09-11 05:00
  • 남성현 산림청장 "공직자 일탈행위, 공직기강 해이 절대 용납 못 해"
    남성현 산림청장 "공직자 일탈행위, 공직기강 해이 절대 용납 못 해"
    이번 결의대회는 청장을 비롯한 본청 4급 이상 간부, 지방산림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등 80여 명이 모여 반부패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기관장부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관행적인 부패문화를 완전히 없애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남 청장은 "비위행위에...
    2023-09-04 15:05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빗썸...
    2023-09-04 13:52
  • 日 매독 환자 급증…한국도 성매개감염병 안심 못해
    日 매독 환자 급증…한국도 성매개감염병 안심 못해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4급인 매독의 감염병 등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한편, 성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해야 한다. 성관계 시 반드시 콘돔(피임용품)을 사용하고, 성매개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09-02 09:00
  • [인사] 농촌진흥청
    ◇4급 승진 ◇기획조정관실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윤만희
    2023-09-01 16:52
  • [포토] 코로나19, 내일부터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
    [포토] 코로나19, 내일부터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전환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군은 코로나19 검사비가 유료로 바뀌고, 생활지원금·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2023-08-30 13:47
  • ‘병역비리’ 송덕호, 오늘 현역 입대…“평생 속죄하겠다”
    ‘병역비리’ 송덕호, 오늘 현역 입대…“평생 속죄하겠다”
    당시 소속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 후 사과했다. 송덕호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 절차를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이후 ‘변산’, 드라마 ‘닥터...
    2023-08-28 14:00
  •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2023-08-28 10:18
  • 금감원 퇴직자 3년간 김앤장 11명 갔다…금융권 재취업 증가세
    금감원 퇴직자 3년간 김앤장 11명 갔다…금융권 재취업 증가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재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8명을...
    2023-08-23 16:32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질병관리청은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급 조정 시기를 이달로 정한 데 대해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2023-08-23 11:00
  • 31일 코로나19 '2급'→'4급' 하향…검사·치료비 지원 고위험군만
    31일 코로나19 '2급'→'4급' 하향…검사·치료비 지원 고위험군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31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일반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건강한...
    2023-08-23 09:17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이날 정부공직윤리시스템 분석 결과 국토부 4급 공무원 한 명은 5월 퇴직 후 다음 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재취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4급 공무원 역시 1월 건설기술교육원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이직했다. 서울교통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세종교통공사 등 유관 공기업 이직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최 교수는 “정부의 전관 근절 방안이...
    2023-08-21 17:30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21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2023-08-21 10:00
  • [인사] 통계청
    ◇4급 승진 △통계청 박민정 △감사담당관실 김태근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창윤 △행정통계과 박인천 △사회통계기획과 장수안
    2023-08-18 10:02
  •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전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박제성 △주칭다오총영사관 이대우 △주일본국대사관 강성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유성오 △법무부 국적과장 장희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이재형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김태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상수...
    2023-08-11 10:06
  •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이듬해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 측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의료 감정에서는 A 씨의 실어증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 인지기능 저하는...
    2023-08-07 11:34
  • 정부 "코로나 곧 하루 7만명 넘을 것...의무 해제됐지만 마스크 써달라"
    정부 "코로나 곧 하루 7만명 넘을 것...의무 해제됐지만 마스크 써달라"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 2급에서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관건은 적용 시기다. 지 청장은 “4급 전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2023-08-02 14:02
  •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증세인데, 방역단계 더 완화?…문제 없나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증세인데, 방역단계 더 완화?…문제 없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고 5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며 2단계 방역완화에 돌입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이 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하향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2023-08-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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