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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충청권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를 4·10 총선 15·16·17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충북 청주 출신 신 전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
    2024-02-07 10:30
  • 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접수 신청을 받았고, 향후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2024-02-06 18:03
  • 민주, 23개 지역구서 1차 경선…단수공천 13곳
    민주, 23개 지역구서 1차 경선…단수공천 13곳
    4·10 총선 공천을 위한 1차 심사 결과 서울 서대문을 등 경선 지역구 23곳을 발표했다. 13개 지역구는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심사 결과 36개 선거구 중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15...
    2024-02-06 11:06
  •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총선 72일 전 기준으로 현재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중 △고소‧고발 98명 △인지 15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6.7%를 차지한다. 이는 종전 선거와 유사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하지만 총선 72일 전 기준으로 현재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제21대 동기와 비교했을 때 중요 선거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벌써부터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41.6%로...
    2024-02-05 15:07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조사된 대검 자료에 따르면 19~21대 선거 범죄 유형 가운데 금품수수 사건 수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흑색선전은 증가하는 양상이다. “고무신 한 짝 줄 테니 1번 찍어주소!” 과거의 선거범죄가 노골적이고 직접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은밀하고 애매하고 자극적이다. 과거에는 유권자에게 고무신이나 설탕 등을 주면서 자신이나 여당 후보를 찍으라고...
    2024-02-04 09:00
  • 與, 현역 당무감사 ‘절대평가’로…당내 반응은?
    與, 현역 당무감사 ‘절대평가’로…당내 반응은?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 국민의힘이 공천 평가 방식을 일부 변경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기여도’ 심사에 직접 들어가기로 하면서 출마자들의 탐색전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이 최근 공천심사 항목에서 ‘당 기여도’ 평가 방식을 수정하기로 했지만, 당내에선 아직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당은 1일...
    2024-02-03 06:00
  • '기호 3번' 어디로…與野 이탈 기대하는 제3지대
    '기호 3번' 어디로…與野 이탈 기대하는 제3지대
    4·10 총선을 앞두고 전직 여야 당대표까지 뛰어든 제3지대 신당 세력이 의석수대로 배정되는 정당 기호 3번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기준일까지 6석 정의당만 넘어서면 3번을 달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데, 거대양당의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빅텐트'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2024-02-03 06:00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고발 문서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외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2024-02-01 16:52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담긴 제보자 조성은 씨 텔레그램 메시지에 조작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2024-01-31 14:18
  • '컷오프 선고' 초읽기…민주, 160선 무너질까
    '컷오프 선고' 초읽기…민주, 160선 무너질까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닷새 동안 제22대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천 면접을 실시한다. 앞서 공관위는 각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마무리했다. 같은 지역에서 복수 후보가 경쟁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공관위가 22~28일 대국민...
    2024-01-30 15:41
  • 3월 분양시장 ‘개점 휴업’, 총선 본격화까지…분양 일정 고심하는 건설사
    3월 분양시장 ‘개점 휴업’, 총선 본격화까지…분양 일정 고심하는 건설사
    4월 총선 이후로 분양 물량이 조정되는 분위기"라며 "3월 한달간은 2월에 모집공고를 낸 단지만 청약 접수를 받는 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분양이 진행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공급 시기가 4월 말~5월경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례로 오는 6월 입주예정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
    2024-01-29 15:41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22대 총선, 이런 점이 달라졌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조금 다르다. ‘말로 하는 선거’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반적이었다. 말로 하는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가능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선거운동기간보다 이전인 예비후보로 등록한 기간부터 말로 하는 선거가 가능해진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2024-01-28 09: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4월 총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 결국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소년법 개정한 이후 사형 선고한 일본 촉법소년 문제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이 흉포화되면서 해외에서도 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 목소리가...
    2024-01-26 16:21
  •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준연동→병립→권역병립으로…당내 반발여론 변수野, 소수당 30% 비례배분·70% 병립 타협안도 거론'비례연합' 추진 군소야당 반발…"양당, 선거제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권역별 병립형'을 택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공약대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2024-01-25 15:13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하지만 두 법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총선 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우리 일상에는 무수히 많은 규제가 있다. 규제라는 것은 대부분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산물인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이 초기 검색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 여러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2024-01-25 05:00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2024-01-22 15:37
  •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열었다며 나를 초대했다. 사무소에는 주민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돼 있었다.①떡 ②김밥 ③음료 ④치킨 ⑤맥주이 중 유권자가 먹어도 되는 간식은 무엇일까? 출판기념회에서 책값? 이거 불법 아니야? 아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가서 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선거로부터 90일 전까지 개최가...
    2024-01-21 09:00
  • 민주, “여성·청년·장애인 25% 가산...국민이 공천기준 마련“
    민주, “여성·청년·장애인 25% 가산...국민이 공천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여성·청년·장애인 심사점수를 25% 가산하겠다고 18일 결정했다. 또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을 통해 세부기준을 작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후보자 심사 기준 및 경선방법을...
    2024-01-18 17:34
  •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민주당도 20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모를 받고 이후 적합도 조사,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컷오프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후보자 검증 심사 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 부적절 언행 검증 강화 및 서약서 반영, 감산 대상 하위 10% 감산 비율을 30%로의 상향, 전략선거구 여성·청년 공천 우선 제안 등의 방안을 제시해 공관위로 이첩했다. 여야...
    2024-01-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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