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와 부분 연동해 뽑게 된다. 또, 투표 연령은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진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비례민주당’이 없다는 전제하에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질 경우 비례한국당은 30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에 따르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capㆍ캡)를 30석으로 한정하는 조건 등을 토대로 한 각 정당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이 민주당발이라고 공개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연동률 50%를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했고,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25일 끝나면 26일 재소집될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23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23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이던 원안이 '250+50'으로 바뀌고, '30석 연동률 상한선'과 석패율제·이중등록제 등이 덧붙는 상황을 비꼰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이들 정당에 대해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4+1의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를 좌파...
박 대변인은 “3+1 협의에서 중요한 30석 상한(연동형 캡)은 수용 가능하고, 석패율에 대해선 재고 요구하는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ㆍ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3+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ㆍ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연동룰 50% 캡(상한선)'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다만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노출됐다. 바른미래·정의·평화당은 '연동형 캡' 도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절대 사수' 입장이다. 적용 규모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0석 (더) 늘려야 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최소 5~10년 동결하겠다고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의원 정수 10%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주장에 “저는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어제 의원정수를 30석 늘리자고 했는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이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말씀해달라"며 "여의도연구원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고 해도 의원 한...
그는 이어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의원숫자 10% 늘리자고 하는데 이것도 선거법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며 "300명 숫자로는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 선거법 반대하기 때문에 지역구 숫자 30석 더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정의당의 당리당략만 있다"면서 "항상...
그만큼 의원 정수를 최대 30석 늘려 이런 반발을 해소하자는 게 심대표의 주장이다.
아울러,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정수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관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월 한국당...
서울 익선동 한옥거리에 30석 규모로 문을 연 이 식당은 다음 달 21일까지 운영된다. 메뉴는 김구 선생이 5년간 일본군에 쫓길 당시 먹었던 '대나무 주먹밥', 여성 동포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강조했던 지복영 선생이 평소 즐겨 하던 '파전병',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며 해외에서 독립을 지원하던 동포들이 먹었던 '대구무침' 등이다.
신한희망재단은 공식...
그는 "지역구 의석을 30석 줄이면 농촌은 6~7개 시군구를 하나로 묵어야 하는 '수퍼 수퍼'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며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고 의원 정수 확대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회의에서 정수를 300석으로 그대로 두고 지역구를 28석 줄인, 225(지역구) 대 75(비례대표)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김종민...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경우, A당이 30%의 정당득표를 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면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당선 숫자에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100×30%=30석으로 확정한 다음, 이 30석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2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유권자들의 사표...
대표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라며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것은 법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종전 30석에서 29석으로 줄었고, 한국당 의석수는 112석에서 113석으로 늘었다. 당장은 추가 탈당 의원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2월 한국당 전당대회 등을 계기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 대표는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멀리 가는구나' 싶었다"며 "혼자서 '의석수 30석 밖에 안되는 바른미래당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손학규가 살아온 정치역정이 '어려울 때 구원투수, 불쏘시개, 독배를 든다'였다"며 "지금이 나를 바칠 때가 됐다는 생각으로 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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