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85㎡ 이하, 6억원 이하로 한정된다.
연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감면은 2년간 연장되고, 취ㆍ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될 예정이다. 양도세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며...
시청점유율 합산 시 가중치의 기준을 규정했다. 기타 시청점유율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했다.
방통위는 특히 방송광고시간에 대해 시청점유율 30%에서 1%를 초과한 사업자가 얻은 광고수익의 30분의 1은 법 위반으로 인한 수입이므로 시청점유율 1% 초과 당 매월 하루 씩 주 채널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단...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 최대 1억원(5.2%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정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는 기존 분양가의 10∼30%, 주변시세의 30∼50% 낮은 가격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규모 주택이...
또 11월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책정 방식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올 2월 2.12대책은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면세라는 IMF당시 대책에 다시 나온 대책이다. 2.12대책에서 정부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는 5년내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100...
하지만 래미안퍼스트지와 고가 강남권 분양물량의 경우 청약자격과 주택투기지역에 적용된 규제를 모두 감안할 때 논리상 '정상적인'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결국 이들 청약자들은 분양계약 후 세무당국의 과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일반 공급물량 중 10~30%를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나서기...
이는 국내 건설업 환경이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으로 ▲미분양주택 증가▲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지연 ▲금리 상승 기조▲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이 건설업 실적 및 건설주가약세에 영향을 한 몫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주요 건설업체의 실적은 오히려 시장 예상치를 휠씬 뛰어 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
또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 정책 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차이를 둬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건의했다.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총부채 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
30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가산, 차감 항목을 적용하면 DTI 적용률이 개인에 따라 최저 30%, 최고 60%로 2배 차이가 난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식 소득증빙 서류가 아니라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DTI가 5%포인트 차감된다.
은행들이 인정하는 신고소득은 매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