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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2024-02-26 13:38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줍줍, 부부 ‘동시 신청’도 가능…“동시 당첨 땐 무효”

무순위 청약은 ‘1인 1건’ 청약 원칙으로 부부 등 가구원 모두가 청약할 수 있고, 두 명 모두 신청해 한 명이 당첨돼도 유효하다. 다만,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희박한 확률로 1가구에서 2명이 모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이날 전용면적 34㎡형과 전용 59...

2024-02-26 13:19
[종합] 교육부 “의대 정원배분 3월까지 마무리…수요조사 기간 연장 없다”

중”이라며 “학생들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2024-02-26 11:51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기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29일까지 복귀자에 대해선 현행법 위반에 대해 정상 참작할...

2024-02-26 11:22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의 특성상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하면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보다 배상비율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만, 홍콩 ELS 피해자의 90%가 재가입자다. ELS 상품에 처음 가입한 최초투자자 비중은 10명중 1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홍콩 ELS 원금손실을 본 재가입자의 경우 초보자가 아닌만큼 과거 이익의 일부를...

2024-02-26 05:00
"영농기 앞두고 농기계 점검하세요"…전국 무상 '순회 수리 봉사'

수리와 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무상 지원하고,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는다.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이나 생산 업체 등으로 이동해 수리한다. 순회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54명이 34개 반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의 자세한 일정은 시·군, 농업기계 업체별 영업소...

2024-02-25 11:50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4·10 총선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2024-02-24 06:00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이탈…“업무 복귀해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5’...

2024-02-23 14:18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의대 정원 확대' 긍정 평가[한국갤럽]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 등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이전 조사와 같은 58%로 집계됐다. 앞서...

2024-02-23 11:40
6·25 닮아가는 우크라 전쟁…기하급수적 피해에도 종전 요원 [3년째 접어드는 우크라 전쟁]

올해 안에 잠재적 협상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무부도 ‘우크라이나 영토 탈환’을 목표에서 배제한 새로운 장기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 없이는 휴전 협상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24-02-23 05:00
'컷오프' 민주 노웅래, 당대표실서 단식농성…"당이 개판이 됐다"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밀실에서 위법하게 결정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 불법 발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단식 농성에 나서는 것"이라며 "특별당규 원칙과 기준, 기존 당규, 공관위 규정 모두에 위배되는 밀실·불법 전략지역 지정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4-02-22 18:48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도운 것 후회한다"

이어 "그런데 전략지역이 아니라 경선이 원칙인 동작을에 경선 신청도 하지 않은 제3의 후보들을 위한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전략공천한다는 기사들이 나면서 지역구를 마구 흔들어댔다"며 "사태 파악을 해봤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될 지도부는 외면만 하고 있다. 이대로면 제가 버티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앞서 동작을에는...

2024-02-22 17:33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를 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2024-02-22 15:44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결국 정부는 집단 행동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꺼내들었다.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02-22 11:00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2024-02-22 09:37
웰빙 대표식품 '고로쇠 수액'…엄격한 관리로 수익·신뢰도 UP

전남 담양에서 27년간 고로쇠를 채취하고 있는 정준호 씨는 이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실행요령을 만들면서 산림을 보호하면서 소비도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며 "수액 채취는 결국 나무에 상처를 내는 것인데 너무 많은 구멍을 내거나 하면 나무가 회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2024-02-22 05:00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외국인의 원화투매 방지를 위한 원화차입 원칙적 금지 등 우리나라의 엄격한 환전 규제 개선을 바래왔다. 우선 정부는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일시적 원화차입을 허용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2024-02-21 17:3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000명 증원은 최소…3곳 연구 따른 것” 정부는 2020년 의료계 파업에서 물러섰던 사례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지속할 경우 면허 취소 등 법과 원칙대로 강경 대응한다는 원칙을 줄곧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 등 의료체계를 고칠 때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뒤로 물러섰던...

2024-02-21 17:11
김부겸·정세균 "공천 논란에 野 사분오열…이재명이 바로잡아야"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한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2024-02-21 16:13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휴학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확인됐는데, 이는 ‘동맹휴학’과 무관한 사례였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휴학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2024-0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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