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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녹색투자 30조 원까지 늘린다…녹색채권·융자 등 지원 확대

먼저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앞서 환경부는 녹색투자를 촉진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해 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4개 환경목표를...

2024-03-19 08:59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또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관세 면제 등 정책노력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하회하는 3% 내외까지 하락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및...

2024-03-18 17:00
새만금개발공사 3대 사장에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취임

아울러 국가2산단 조성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대단위 매립사업 등 신사업발굴과 업역 확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현 정부의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공사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새만금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 사장은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정책 등을 제안해...

2024-03-18 15:11
삼성ㆍ메타 한 자리에…한경협, 글로벌 네트워크 간담회

특히, 효과적 기업활동에 있어 대중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인권과 같은 가치가 기업 원칙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지만 훼손할 수도 있다”며 “디지털 기술 관련 규범이 속속 마련되는 지금,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과 관련...

2024-03-18 00:05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2020년 당시 ILO 비준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1년 뒤인 2021년 우리나라는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준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자사고, 외고 존치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4-03-16 06:00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 제791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2024-03-15 16:28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또, AI 안전성을 위한 글로벌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와 동참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세션 참석 후 참가국 및 국제기구 각료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AI 정책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협력을 논의한 후 귀국한다.

2024-03-15 09:36
검찰 떠나는 여검사 19→32%…인력부족, 여검사 사표로 이어진다

검사들은 검찰 인사 원칙에 따라 1~2년마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여성 검사들은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며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자녀가 어릴 때는 지방을 함께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학령기에 접어들면 조부모 손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남성 검사들은...

2024-03-14 16:31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이 제정된 2017년 이후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더 악화했다”며 “그 원칙들 중 하나의 규정을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증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상법 개정처럼 제도를 건드리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상속세 완화, 배당 외 다른 수단 금지 등 근본적으로...

2024-03-14 15:59
사교육비 축소 공언했는데…지난해 27.1조 ‘역대 최고’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확대해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중·고등학생은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EBS 학습강좌 확충 등 체계적인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정 수능’ 원칙을 확립해 킬러문항도 완전히 배제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4 12:00
김소영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첫 개정...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 전략 반영”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이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엔 4대 연기금, 125개 운용사 등을 포함하여 222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아울러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신규지수로...

2024-03-14 09:30
푸틴, 서방에 섬뜩한 경고 “러시아 핵전쟁 준비 돼 있다”

러시아의 핵무기 최종 결정권자인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이 크렘린의 '핵 사용원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렘린의 이런 정책은 러시아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무기는 사용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원칙이 있다”고 위협을 거듭했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준비도 돼...

2024-03-13 17:03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다양성 ·지역성 등 채널 구성 원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도 다듬는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프로그램을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도 완화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도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미디어...

2024-03-13 16:30
LG화학, 전 임직원 대상 AI 분석 플랫폼 구축

AI가 표준양식과 문구, 사내 중요 원칙 등을 기반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대안 문구까지 제시해 단일 계약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기존 대비 최대 30%까지 단축시킨다. 업무 시스템에는 팀즈(Teams)와 같은 협업 솔루션부터 단순 업무 자동화는 물론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AI 기반 챗봇, 사내 용어까지 최대 24개 국어로 번역해주는 인공지능 번역기...

2024-03-13 09:10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홍콩ELS 손실 자율배상기준 논란판매-투자자 간 책임공방 여전해당국, 시장원칙 살린 개선안 찾길 “금융 상품 가입자가 손실을 볼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은행 판매 상품을 원금이 보호되는 저위험 상품으로 국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A은행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이슈가 나오자...

2024-03-13 05:00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음을 근거로 최소 20~30%에서 최대 40%까지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영업목표 설계 부적정 등 내부통제부실을 명목으로 10%포인트의 공통 가중도 적용됐다. 이는 대면 판매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의 경우 5%포인트가 적용된다. 은행의 ELS 판매가 대부분 창구에서...

2024-03-12 08:38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미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 독일은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적용, 법정형 분류상 5년(법정형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3년(그 이하인 경우)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캐나다 선거법에 의하면 제514조는 선거범죄 중 일부 경죄(주로 3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2024-03-12 05:00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 없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에 대한 대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11 17:12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업계는 중처법이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중처법이 과도한 처벌 내용을 담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2024-03-11 16:09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상징적인 비례 1번은 '국민후보'를 비례 명부 첫 순서로 배치하고 여성을 선배치하는 원칙에 따라 여성 1위(73점)로 심사를 통과한 전 운영위원이 받게 됐다. 그 밖에 남성 1위인 김 교수(100점)는 비례 12번, 여성 2위인 정 전농 구례군농민회장(72점)은 비례 17번, 남성 2위인 임 전 소장(72점)은 비례 20번에 각각 배치된다. 중도 낙마하지 않을 경우 당선이 확실시되는 전...

2024-03-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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