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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201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전망을 들어봤다.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2024-04-03 16:06
전공의에 손 내민 대통령…의료계 ‘반응’은 엇갈려

전의비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와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없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 달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없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4-04-03 15:34
‘늘봄학교’ 한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어...일부선 "질적 제고 없어"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브리핑에서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가 원칙이고,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교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권장이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여하는 교사가...

2024-04-03 15:12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박 의원은 법안에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2024-04-03 14:55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시민대표단 토론 안건으로 올릴 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2개ㅠ안을 시민대표단에 학습시킨 후 TV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03 14:35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24-04-03 11:40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작업대출은 문서위조 등을 통한 대출로, 신용등급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허위로 직업을 설정하는 등의 조작을 거쳐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게 하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조작하는 등 서류 위·변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2024-04-02 17:56
신고센터 열었더니 돌아온 건 ‘고기 굽는 사진’…선 넘은 전공의들

이미 처분이 확정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분하되,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소명·복귀로 면허정지 기간을 경감받을 기회를 주겠단 취지다. 단,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된 뒤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전 통제관은 “가능하면 처분 전 복귀한 전공의는...

2024-04-02 15:18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올해 1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받으며,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시작한...

2024-04-02 15:16
두산건설, 2024년 협력사 등록 진행

두산건설은 우수한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1개사 1공종 등록 원칙을 폐지하고, 하나의 협력사가 최대 3개 공종에 대해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우수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매년 6월 ‘Best Partner’s Day’를 개최하고 최우수협력사 등으로 지정된 협력사에는...

2024-04-02 15:01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모두 피고인 신분임에도 ‘무죄추정원칙’에 기대어 총선에 출마했다.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2024-04-02 05:00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당시만해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었다. 출범당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보유한 채 출범준비를 했다. 이 마저도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2019년, 금산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인터넷은행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면서 경영...

2024-04-02 05:00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현장 의료진 건의 사항을 들은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며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세심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같은 날 오후...

2024-04-01 18:46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024-04-01 10:12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비대위는 29일 4차 총회에서 4월 첫째 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근무를 쉬는 원칙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22일 3차 총회에서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였는데, 4월부터는 진료를 더욱 축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박 차관을 제외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의·정 대화의 조건을 추가했다....

2024-03-31 09:14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어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 원칙을 따르는 것인데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것은 문명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행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2024-03-30 19:29
[동반성장위원장상] BAT로스만스, 패키지 30% 축소·오폐수 1.8만t 재활용 [2024 소비자 유통대상]

BAT로스만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친환경 3대 원칙(Reduce, Replace, Recycle)을 지키고 있다. 글로 제품의 패키지 크기를 기존 대비 30% 축소하는 ‘에코 패키지’를 도입, 제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및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친환경 기기 반납 프로그램 함께 운영하며 기기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2024-03-28 18:34
'IBK기업은행 추천'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KT&G 사외이사로 선임

손 신임 사외이사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법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정치적 판단,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진과 회사에 조언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앞서 주총 전 국민연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평가원, 서스틴베스트 등에서 기업은행이 추천한 손...

2024-03-28 17:22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이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한의 침해 가능성이 없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적법하게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한 뒤 하루 만에...

2024-03-28 15:13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정부는 91개 부담금 중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해 연간 2조 원의 국민ㆍ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정비 대상 부담금 9조6000억 원의 20%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

2024-03-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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