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적용하면 해고예고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불산입’이 원칙이다(민법 제157조). 4월 1일에 통보한 회사는 30일에서 하루가 모자란다. 그럼 하루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30일이라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해고예고 예외도 있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이 원장은 지난해 말에도 기자들과 만나 “사업성이 미비하거나 자산감축 등 특단의 조치가 없고 재무적인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시장원칙에 따라 조정, 정리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대규모 조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저축은행도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란...
압수한 차량은 자청보관이 원칙이다. 법원에서 몰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해당 검찰청에서 직접 보관하는 식이다. 다만, 사정에 따라 자청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보관할 수 있다.
압수차량을 위탁 보관할 경우 발생하는 보관료는 법원에서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가 선고되면, 그때 차량을 공매하며 발생한 대금에서 처리한다.
검찰은...
이에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국민 최우선을 원칙으로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귀담아듣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원은 부동산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용병의 대원칙은 적의 마음을 치는 것이 상책이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며, 마음으로 싸우는 심리전이 상책이고 군사로 싸우는 전투는 하책입니다[夫用兵之道 攻心爲上 攻城爲下 心戰爲上 兵戰爲下].그러므로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마속은 촉이 남쪽의 소수민족 지역을 정벌하는 데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고 유화정책으로 굴복시켜야 한다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 전문가 숫자가 그리 크게 중요하냐는 근본적인 의문 자체가 있는 것”이라며 “정당 성격에 따라 정책과 입법을 주도하게 되는 게 크기 때문에 경제 원칙과 원리에 입각한 입법이 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부터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LG전자에 따르면, 조 CEO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10번째 'CEO 펀 톡(F·U·N Talk)'에서 "고성과 조직 전환의 핵심은 리더십"이라며 리더십을 위한 행동원칙으로 '에이스(A.C.E)'를 제시했다.
에이스는 '목표의 명확함(Aim for Clarity), 실행의 신속함(Conduct with Agility), 과정의 완벽함(Excellence in Process)'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CEO 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잔치로 끝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로남불 조국 대표의 조국당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포함한 '3대 정치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아빠의 ‘여친’은 원칙적으로 나은이 면접교섭 시간에는 집에 오지 않도록 하고 만일 오게 하고 싶으면 나은이에게 먼저 의견을 물은 후 나은이가 동의할 때만 그러기로 하였죠. 그 외에도 나은이에게 먼저 묻지 않은 채 영화표를 끊거나 놀러갈 곳을 예약하거나 하지 않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빠집에 나은이의 방을 독립적으로 하나 만들어 주기로...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은 비(非)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한다. 나아가 미국의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발리안 왕(Balian Wang) 한국화웨이 CEO는 “WIS 2024를 통해 고객과 협력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화웨이의 최신 지능형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화웨이는 국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기여하고, ‘품질로 승부한다’는 원칙 아래 보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은 중국 대만 지역에 지속해 무기를 판매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을 엄중히 위반했다”며 “중국 내정에 엄중히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엄중히 훼손했다”는 내용을 담은 외교부령 제5호를 공포했다.
제재 대상 미국 기업은 ‘제너럴아토믹스 항공 시스템’...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논의하며 한샘의 새로운 미션과 업무 원칙 등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활동했던 체인지 에이전트 1기는 총 656건의 임직원 문의와 의견을 받아 17번의 정기 회의를 거치며 기업문화 과제를 발굴·개선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회의방법에 대한 캠페인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불필요한 문서 작성 시간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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