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일...
환자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비, 간병비)’ 해결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장)를 단장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3대 비급여는...
간병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로 불린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 12월~2012년 2월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약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간호서비스 실태를 용역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간병인 근무시간은 ‘24시간 종일’이 80.7%로 가장 많았으며 24시간 근무의 평균 간병비는 6만9999원으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 달성
-재정관리점검회의 운영(월1~2회)
-재정부 등
◆수출금융 지원 확대 및 조기 집행
-신규상품 개발·지원제도 개선 등
-재정부(주무), 수출입은행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마련,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논의
-복지부(주무), 재정부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4대 중독 종합대책...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시켰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해 연내 실천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스케일링과...
박 대통령은 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춰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이...
하지만 중증질환 환자들의 필수의료 급여항목(MRI, 고가 항암제 등)이 확대된다해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환자들의 의료비 체감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해 ‘선택이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표적항암치료제와 검사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우선 적용키로 하고 쟁점이 돼 왔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현행과 같이 환자 부담으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환자단체와 전문가들은 필수 의료적 비급여를 해결한다고 해도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선택진료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환자들이...
특히 박근혜식 ‘보편적 복지’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은 대선공약집과 비교하면 3대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전환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였지만 일단 현행과 같이 본인 부담으로 유지된다.
또 모든 노인 대상 ‘기초연금’ 지급은 내년 7월부터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정리돼 사실상...
정 후보자는 또 박 당선인의 4대 중중 질환 치료비 보장 공약과 관련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불합리한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드는데, 100만원 초과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려면 막대한 재정투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보장하면 무분별한 간병인 신청으로 예상을 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후보는 “3대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려면 5조8000억원이나 필요한데 임기 내에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공약집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재원조달 방안을 문제삼았다.
문 후보는 “건보 보장률 전체를 90%로 올린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건보료 20%의 국가지원 체계를 잘 지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 이정희, 또 박근혜 ‘저격’ = 이정희...
그러자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얘기하신 선택 진료비라든가 상급병실료, 간병비 이런 것을 다 건강보험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면 이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인지 아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후보는 또 “3대 비급여를 급여로 하기 위해서 5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임기 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또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급여화에도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재원마련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지출 구조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암에 대한 보장성을...
실비보험은 2~3만 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사소한 질병에서부터 성인병 등의 큰병, 상해사고까지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MRI, CT, 내시경 등 고가의 검사비는 물론 치과치료, 치질, 한방치료까지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어 최근 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인상 이로 인해 실비보험의 인기는 과히 폭팔적이다.
실비보험의...
실비보험은 2~3만 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사소한 질병에서부터 성인병 등의 큰병, 상해사고까지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MRI, CT, 내시경 등 고가의 검사비는 물론 치과치료, 치질, 한방치료까지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어 최근 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인상 이로 인해 실비보험의 인기는 과히 폭팔적이다.
실비보험의...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최신의료서비스나, 일반병실(4~6인실)과 상급병실과의 비용 차액 등 국민건강보험이 비급여 의료비 항목으로 지정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부분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상품으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 필수적인 상품이다.
이외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MRI, 초음파, 특진료 등의 의료비도 담보해 준다.
또...
입원일당, 3대 질병 진단비, 화상•골절 수술비, 소득보상자금 등을 보장하며, 장기 입원시엔 건강회복자금도 지급한다.
또 새로운 담보의 도입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특진료,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에 대한 초음파 등 비급여 의료비는 물론, 다발성경화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