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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이어 "경제 산업구조 개혁을 통한 공정한 시장 조성, 과감한 과학기술 분야 투자, 교육 개혁 통한 인재 양성 등 세 가지가 국가에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서 글로벌 5대 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도 강조했다. 그는 "두 가지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2021-12-28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2021-10-25 11:02
  •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발인력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진단하고,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일자리가 줄고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해외 기반...
    2021-10-18 06:00
  •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합니다.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집중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시민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의 불공정행위나 경제력 집중을 시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도전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2021-09-08 10:45
  •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2021-09-02 17:09
  • 북한 더이상 사회주의경제 아니다..개혁진전도 3점 만점에 1.9점
    북한 더이상 사회주의경제 아니다..개혁진전도 3점 만점에 1.9점
    구 동독 개혁개선형 내지 1980년대 중국 시장사회주의형 개혁 중간단계현 경제체제 일시적 아닌 구조적, 사회주의경제로 절대 못 돌아가 북한 경제가 더 이상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이같은 변화는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봤다 30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2021-08-29 14:24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이어 “누구의 영향력이 닿았는지, 예타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많은 교수나 전문가들이 기재부와 이런저런 관계로 엮여져 있어서 그런것은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쓴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참여정부의 행자부장관 시절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 아래 3대 특별법 입법을 주도한 바...
    2021-07-29 14:55
  •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그는 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하고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관련해선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2021-07-07 10:22
  • 대한상의 '미래산업포럼' 회의 개최…반도체 산업 미래전략 논의
    대한상의 '미래산업포럼' 회의 개최…반도체 산업 미래전략 논의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동시에 세계 시장이 급변하는 대변혁기에 있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규제개혁 3대 이슈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 ‘친환경...
    2021-03-05 06:0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2021-01-11 11:01
  •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실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정기 주주총회 기준으로 국내 3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반대율은 전년 대비 5.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1~8월까지 중간집계 내려보면 의결권 가운데 15~16%에 국민연금이 반대안을 냈는데 대체로 국민연금이 (의결권과...
    2020-12-14 13:40
  • ‘바이든 시대’ 머리 맞댄 한·중…“美 강경책은 지속… 비대면·그린 분야 경제 협력”
    ‘바이든 시대’ 머리 맞댄 한·중…“美 강경책은 지속… 비대면·그린 분야 경제 협력”
    남수중 공주대 교수도 ‘미국 대선 이후 중국경제 향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의 결과이며, 중국은 미중분쟁의 충격을 제한적으로 흡수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코로나 시대 한중...
    2020-12-09 10:01
  •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보고서는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301조 관세 조치, 수출 통제를 포함한 강경한 대중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미ㆍ중 1단계 합의 이행과 중국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2단계 협상 개시, 환경 및 인권 이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범 중심의(rule-based) 국제 통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2020-11-22 11:00
  • 일본 정부·기업, 스가 총리 압박에 개혁 속도 낸다
    일본 정부·기업, 스가 총리 압박에 개혁 속도 낸다
    일본 3대 이동통신업체는 애플의 새 아이폰12 시리즈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업체 입장에서 최대 대목이 기다리고 있지만 3사는 오히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스가 정권이 휴대폰 요금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 스가 총리는 취임 전인 9월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표명 당시 “사업자 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는 구조를 철저히...
    2020-10-15 13:38
  •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선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다....
    2020-08-17 13:28
  •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또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2020-08-17 13:1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를 좁히고,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생산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의 개혁을 이루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본지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극화된...
    2020-07-17 05:00
  •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을 가속하기 위해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다. 심각한 경제 현실 앞에서 청와대도 더는 번기업 정서와 규제만 고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전국 73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경제 발목 잡는 법안만 쏟아내는 국회는 되지 말아 달라”며 간곡한 부탁을 했다....
    2020-07-13 07:00
  • 석영철 KIAT원장 "위기 견디는 산업 생태계 조성 중요…산업구조 대전환 지원책 제공"
    석영철 KIAT원장 "위기 견디는 산업 생태계 조성 중요…산업구조 대전환 지원책 제공"
    석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구조 및 사회 구조 전반에 개혁이 요구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도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판단, 신산업 육성 활성화, 주력산업 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KIAT는 다양한 신산업이 시장에...
    2020-06-08 14:36
  •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그러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위기는 곧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잔뼈 굵은 고위 관료 출신으로 20대 국회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2020-05-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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