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에는 일본 3대 자동차사에 선재를 판매한 포스코 김기철 팀리더, 철강기술 발전에 기여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장웅성 금속재료PD가 각각 수여했다.
권오준 철강협회 회장은 “최근 철강업계는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업계의 선제적인 대응은 5년, 10년 후 미래에는 부흥의 발판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현대식...
정부가 87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통ㆍ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지만 항만공사 통합, 문화·예술 분야 구조조정 등이 빠져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 부처와 노조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4곳을 통폐합하고 5700명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추진한 공공기관 개혁의 연장선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보고서는 “아베내각이 역점을 두고 있는 성장 전략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사업재편 활성화, 여성 및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 확대, 법인세 인하, 3대 전략산업의 육성 및 규제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해서 상장기업의 독립사외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규범을 도입했으며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 감세를 통해 투자활성화에...
한 정부 관계자는 “내수와 수출 균형 전략을 취하면서 모든 거시정책 수단을 내수와 구조 개혁에 올인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대응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수출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마저 5개월째 ‘0%대’를 이어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간ㆍ조직내 기능간 경쟁 요인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기능 조정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더불어 성과 중심 보수체계와 조직 운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해 구조개혁을 선도할 방침이다.
기능 조정은 민간 시장이 성숙해...
핵심분야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노동분야의 경우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3대 현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부터 후속 입법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60세 정년도입과...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는 노동계의 대화 불참 선언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6일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내놓은 ‘2014년 임금 동향 및 2015년 임금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상용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작년 300인...
한국경제가 생산성 저하, 투자 감소 등으로 본격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시점이라 신 넛크래커 환경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독주 사이에서 한국의 ICT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출범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도 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K...
또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디플레이션과 관련해 금리인하 압박이 있었고 한국은행이 1.75%로 금리를 인하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금리인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가 소비를 증대시키고 기업이 투자를 증대한다’는 논리적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불발됐다. 약속 시한인 3월 31일까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됐다. 노사정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고자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저성과자 해고요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 문제는 알맹이 빠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합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은 노사정대표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동시에 가동하며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동계 측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날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노사정 대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한 8인 실무...
그의 아버지 주룽지는 1993~1995년 국무원 부총리와 인민은행 행장을 겸임하며 중국 금융개혁을 주도했다. 1998~2003년 총리 재임 기간에는 국영기업 구조조정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철혈 재상’으로 불리기도 했다. 주옌라이도 아버지를 빼닮은 듯 발전계획부 총책임자 시절 홍콩계 은행 인수합병(M&A) 업무를 진두 지휘하며 ‘여자 주룽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동참을 요청한 데 이어, 25일 유관기관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변화 없이는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노사정이 청년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3대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은 임금인상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들에겐 인건비 부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규 채용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어 ‘고용증대’와...
일상적인 국민 생업행위 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과감한 규제혁파와 경제 구조개혁도 흔들림없이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탄성치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년,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3대 현안을 포함해 이달 안에 어떤 형태든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노사정 모두가 개혁이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될...
특히 지난해 3분기에 이미 1000만 일자리 창출 목표를 조기 달성한 가운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증가로 낮은 성장률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되어 중국은 성장률에 덜 집착하면서 구조개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구원은 올해 전인대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로 보고 있다. 이미 2014년 6월과 11월,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구체적인...
이는 고질적인 부패구조와 기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경제살리기와 개혁성공 등 국정과제 추진이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와 개혁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이들 과제를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