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토지 거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최 차장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주민들한테 한게 2018년 12월이고 그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거래됐던 것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투기가 진행됐는지도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 들리는 총리의 2000만원 이상 자금흐름 조사 지시 관련해선 “정확히 그리 말한 건진 모르겠지만 가명, 차명이라던지, 미등기 이전을 했다든지...
공직자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8일 "2013년 12월부터 (토지)거래 내역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까지 5년간 해당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검토했던 택지 개발 계획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3기 신도시는 물론 2.4 대책 공급(83만호)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 주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조만간 발표될 LH 새 수장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땅 투기 의혹 후폭풍을 뚫고 주택 공급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LH 내 기강 확립까지 해야하는 막중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에 터진 대형 스캔들인데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 사건인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수본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투입된다. 경찰 독자 수사로는 투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성패를 점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은 8일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와 LH 등 조사 대상 기관과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1만5000여 명과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직계존비속은 직원의 부모와 조부모와 외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까지 포함된다. 이에 조사대상 규모는 최대 8~10만 명으로...
다만 본격적인 투기는 이번에 드러난 본인 명의보다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거래했을 공산이 크다. 때문에 조사단은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직원들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모두 살필 예정이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내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
정부는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의 토지 거래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만 명의 대상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불과 며칠 동안의 조사로 실태가 모두 밝혀지기도 어렵고, 수사기관도 아닌 정부의 자체 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크다. 이번 투기 문제를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처럼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관련자들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한다.
결국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틀고, 민간 주도 개발을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3기 신도시 정책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3기 신도시 후보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는 주변 지역도 투기 수요가 유입됐을 수 있어서다. 현재 3기 신도시 6곳(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소유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국토부는 주변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곳을 더 탐낼 텐데 투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찾아 만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 주민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함께 100만㎡ 이상 택지로 안산 장상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집단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상금 확대를 누린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관가에 따르면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른 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토지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관련 땅 투기세력 색출을 위해선 신도시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와 택지지구까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LH에 따르면 토지보상 가격은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라 사업 인정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위치와 환경 등 가격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이익액 3~5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ㆍ여당이 이 같은 강수를 두는 건 LH 직원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 동력이 약화하고 있어서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에선 벌써 신도시 개발 유보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LH 주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일 등록된 지 사흘 만에 동의 만 건을...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LH 직원들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3월 둘쨰 주 국토부·LH 직원 대상 1차 조사결과 발표시민단체 추가 폭로 여부도 관심 쏠려추가 투기 의혹 나오면 3기 신도시 계획 수정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 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며 "올해 추진하게 될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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