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지식을 십분 활용해 가족까지 동원하면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나무 심기 등 보상가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수단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주의 후진국의 해외토픽 사례로 볼 법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이다.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척될수록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빙산의 일각’ 수준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사업지역이다. 이들은 LH 일부 직원이 매입한 토지 가격이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해 58억 원가량 대출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LH 직원들이 사전에 신도시 될 거라는 것을 예측했던지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묘목도 심고 보상을...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 삼송·원흥지구 '판박이'…눈 감은 국토부 대응에 '직원 비위' 계속 돼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한 LH 아파트 보유 △판교 등 분양전환 공공임대 계약 △투자 관련 조언 명목의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이어져 왔다.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지구는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민변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명·시흥지구 내 10개의 필지 2만3028㎡의 토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매입 자금 중 약 58억 원은...
정부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목한 경기 광명ㆍ시흥지구의 교통 인프라가 대폭 개선된다. 철도망 연결 계획에 앞서 자동차 도로망 확충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5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서울고속도로㈜는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경기 광명시 가학동에서 서울 강서구...
앞서 지구 지정을 마친 3기 신도시 5곳에서도 토지 보상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상액을 두고 주민과 정부ㆍLH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토지보상 컨설팅 업체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2009년 광명·시흥 지역에서 계획됐던 보상비가 8조 원인데 지금은 8조~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택지 사업 중 보상비가 가장 컸던...
통상적 협의와 토지보상 과정이 예상보다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3기 신도시만 봐도 정부가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제도)을 적용해 조성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헐값 보상' 논란에 휩싸였다. 갈등이 길어지면 입주 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신규 택지 공급 시기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025년...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은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1~2년 조기 공급 효과가 있는 사전청약은 내년까지 6만2000호 규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127만호와 전국...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 24만 가구를 내놓을 공공택지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연내까지 서울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할 7000가구를 선정하고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6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시행한다. 또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공공자가주택은 정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야당ㆍ전문가 “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우려…속도 조절 필요”"충분한 숙의 거쳐 정책 마련해야"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현금청산과 입주권 미부여 조항은 발의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이밖에 ‘남일고은-청주상당’과 ‘충청내륙4 국도건설사업’에 113억9300만 원과 115억6100만 원의 토지보상금이 각각 풀린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SOC 사업에서 풀리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주택 공급지인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 보상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장물 조사와 보상 절차가 늦춰지고 있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계획한 수도권 개발지구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이견과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중이다. 서울 강남권과 목동, 여의도 등지의 주요 재건축 대단지들은...
이 경우 정부가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토지 보상액을 더 내리면서 강제수용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공익을 구실삼아 십수 년 전 도입해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이게 안 지켜지면 전국 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은...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으로 발표했던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을 더하면 약 200만 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9만3000호, 역세권 개발로 7만8000호, 저층주거지개발로 3만3000호, 소규모정비사업으로 6만2000호 가구 등이 공급된다.
다음은 Q&A....
토지 보상 가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입주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일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3기 신도시 패스트 트랙 정책 중단’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정당한 토지 보상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정부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2월 초 진주 LH 본사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민 반발로...
대규모 토지보상에 하세월이 걸린 데다 2008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 규모가 1812만㎡에서 1110만6000㎡ 수준으로 축소됐다. 입주 가구 수는 9만2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쪼그라들었다. 중동 오일머니를 유치해 조성하려던 스마트시티 사업도 백지화됐다. 서울 접근성이 더 뛰어난 인천 계양지구 등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것도 제대로 된 교통편 하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기간 평균 17개월로 단축광역교통개선대책 총 81건 수립
정부가 조기 토지보상과 교통대책 수립으로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에 나선다. 특히 사전청약제 시행을 통해 공급시기를 4~5년 앞당기기로 했다.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10개월 이상 단축
국토교통부는 24일 3기 신도시 추진현황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3기 신도시는...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의 경우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과거 보금자리사업 대비 3년 이상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들 5개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됐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난에 따른 매매 갈아타기 수요가 수도권 주요 도심에서의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는 분위기”라며 “임박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과 GTX 등 광역교통망 개선 호재 등이 이어지며 상승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새해부터 서두르는 역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