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게시글 작성자는 ‘3기 신도시는 희망 고문’이라는 제목으로 “토지 보상부터 주민 반발까지 계속돼 3기 신도시 조성은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기도 확정할 수 없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주도 공급 정책 찬성 측은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이런 사건은 늘 있었다”며 “3기 신도시도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신도시 원주민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직원들은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했다”라며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투기 의심 거래가 여러 곳에서 있었던 만큼 신고시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보상이 이뤄진 땅은 국유지로 비축해 공공용지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3기 신도시 조성 밀어붙일 것"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신도시...
이후 2018년 12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이듬해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돼 보상이 이뤄졌다. 보상가는 3.3㎡당 80여만 원에 달해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양향자 의원도 3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경기도 화성시의 그린벨트에 연결된 맹지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곳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근접해 있어 시세차익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보상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로 원주민의 보상비가 시세 대비 턱없이 깎여왔다"면서 "정부의 공공지구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정부 개발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도시 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당이득 회수를 위해서는 강제수용과 토지보상이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이들은 과천을 중심으로 연결된데다 일부는 토지보상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땅을 매입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H는 현재 정부가 전수조사 중인 8개 신도시를 포함한 11개 지구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땅 투기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은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내부 직원의 투기 의심...
단순한 땅 매입이 아니라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의 지분 쪼개기와 묘목심기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확인되자 3기 신도시 조성을 백지화하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경우 LH는 물론 LH의 사업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선 현재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LH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ㆍ시흥이나 다른 3기 신도시 어디보다 여기 입지가 가장 좋은데 외지인 투자가 없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곳을 더 탐낼 텐데 투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찾아 만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 주민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곳은 남양주 왕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집단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상금 확대를 누린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관가에 따르면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른 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토지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신도시 주변 토지, 투기 '장투' 수요 많아정부, 주변 토지 거래만 조사시행 예정…소유 내역 조사 필요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가운데 토지 소유 내역을 3기 신도시는 물론 주변 토지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발이 결정된 택지는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거나 분양권을 받으면 보상이 끝난다. 하지만 주변...
결국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와 이후 정부 대응에 3기 신도시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추가 의혹이 광범위하게 드러난다면 신도시 지정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라며 "길어지는 전수조사로 인해 토지 보상에도 시간이 걸릴 텐데,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발표 전 매입한 땅의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지정 직후 묘목을 심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묘목의 식재 시점과 감정평가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마구잡이식 나무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LH 관계자는 5일 “토지보상법상 묘목의 감정평가는 LH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행사와 해당...
이미 3기 신도시 토지주들과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도 추락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시장에선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세력이 많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LH 직원 여러 명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 “LH 직원 13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흥·광명 시내거리 곳곳에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 내걸어주민들 “LH 땅 투기에...
직원 대부분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근무했다. 다만, 이들은 2015년 이후 3기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을 색출해내도 처벌이 어렵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통해 공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LH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가. 강력한 처벌이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신도시 지역을 변경해라"라는 글이 게재됐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변창흠...
시민단체 “3기 신도시 알짜배기 필지 사들여 쪼개기”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고발장 접수돼 수사 착수”“무작위로 조사한 게 이 정도…전수조사 지역 넓혀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지만 전문 투기꾼에 버금가는 이들의 수법에 국민들의 분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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