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신도시는 올 3분기 중 보상에 착수한다.
이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남양주 왕숙2(1400가구)는 10월, 하남 교산(1000가구) 11월, 남양주 왕숙(2300가구)·부천 대장(1900가구)·고양 창릉(1700가구)이 12월 사전청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LH 등 택지 조성 관련 전ㆍ현직(전직은 퇴직 10년 이내) 임직원은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보상 공고를 내는 택지 사업부터 새 법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인, 광명ㆍ시흥지구를 제외한 3기 신도시에선 기존 법규대로 보상이 이뤄진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4개 지역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가 포착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발지역 대상지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제2차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광명...
계획대로면 3기 신도시 중 하반기 보상 작업이 진행되는 남양주 왕숙지구와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에서부터 새 보상 제도가 적용된다.
신 대표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에게 차등을 두는 건 맞는 방향이다. 단기 보유자에겐 토지 보상금을 제외한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된다"면서도 "현금 보상을 원하는 장기 보유자에게도 세금 감면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보상금을 늘리기 위한 편법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투기 신고자를 포상하는 '투파라치' 제도도 운용한다.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서 수도권 부지는 제외됐다. 국토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지역에서 신규 택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이 늦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일정을 발표했지만, 토지 보상 문제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 신임 사장은 LH 조직 개혁과 혁신을 위해 'LH 혁신위원회'와 'LH 혁신추진단' 설치 계획을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남 감북, 김포 고촌 유력하지만....보상이 난관
이번 2차 공공택지에선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했던 광명·시흥신도시 만큼 대규모 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물망에 오른 후보지는 김포시 고촌, 고양시 대곡·화정, 하남시 감북지구 등이다.
김포 고촌지구는 3기 신도시 지정 당시 유력 후보지였다. 김포시 초입에 있어 2기 신도시인 한강신도시보다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인천 계양신도시 보상 진행률(토지 평가액 대비 보상금 집행액 비율)은 56.9%다. 국토부 등은 내년 6월을 착공을 목표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도시 부지 40%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당장 눈 앞에 닥친 문제는 7월로 다가온 사전청약(주택 착공 전에 일부를 미리 분양하는 것)이다. 계양신도시는 지난해...
앞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반발이 커지면서 토지 보상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해당 지역 내 전셋값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부터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전월세 수요 유입이 계속됐는데 앞으로 본청약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2021년)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그는 “2·4 대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 3기 신도시와 공공 재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저렴한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홍영표 의원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부동산 대책 핵심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 2·4 대책 기본을...
최근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논란으로 국내 정치지형이 격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일각에선 택지가 토지주에서 LH와 건설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다고도 지적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사업자에 수용권을 주는 것인데, 토지 사용 후엔 공공성이 점점 약해진다. 공공택지 사업의 최종 목적이 땅을 파는 것처럼 변질됐다...
대토 보상 확대는 앞선 1~2기 신도시와 구별되는 3기 신도시만의 특징이다. 이전에는 대토로 상업 용지와 단독주택 용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3기 신도시에선 공동주택 용지로 확대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폭도 15%에서 40%로 확대됐다. 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땅과 집을 줘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00년대 중반 2기 신도시...
확실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투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섣불리 투자했다 수십년 땅 묶여…정부 나서 관리제도 마련해야
'비밀작전'식 신도시 개발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진 충격요법을 통해 집값 안정 효과를 연출했지만 투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개발 가용지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신도시...
광명ㆍ시흥신도시는 2019년에도 3기 신도시 후보로 올랐으나 국토교통부와 광명시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신도시 건설 얘기가 나돌 때마다 광명ㆍ시흥시 일대 부동산시장은 출렁였다.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한 달에 수십 건씩 농지와 임야가 팔렸다. 그럼에도 투기에 대한 경계는 없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이후 이 지역은 방치됐다고 봐야...
소급 적용이 돼야 LH 직원 등의 범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됐을 때 이들이 사들인 3기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역시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게 된다.
소급 적용 방안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 가운데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충격파가 전국 주택·산업단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조성 작업을 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영향권에 있다.
23일 돌아본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부지와 인근 시흥시 기업체 분위기는 차분했으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상당했다.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정부는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거래 30여 건을 공개했다. 시흥시 과림동은 3기 신도시...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며 "투기의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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