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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한다. 공공택지 매각 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 부동산...

2022-12-21 14:00
"3기 신도시 입주 1~2년 지연…준공까지 10년 걸리는 곳도 있어"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홍 의원은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2 15:39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것인데, 매년 정부의 SOC 사업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보상금 전체 규모는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존은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18조2234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2022-09-07 15:51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2007년 시작된 2기 신도시들의 경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하고 있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도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을 제외하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택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개정, 예산 등 실행을 위한 필수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얼마큼 진행할 수 있을지가...

2022-08-16 15:19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정부는 촘촘한 공급 대책과 동시에 탄탄한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만 한다. 소덕동 주민들처럼 개발이 누군가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력이 부족했던 3기 신도시는 여전히 토지보상을 마치지 못했다. 가장 더딘 고양 창릉의 경우 본청약 계획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디 새 정부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2022-08-09 06:00
‘101세’ 김승희 모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 의혹

한 씨 전입신고 2달 뒤인 8월 이곳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신도시 관련 보상이 시작됐으며 현재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다. 한 씨가 전입 신고한 땅은 1989년부터 한 씨가 소유하던 곳으로, 2018년 김 후보자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토지보상과...

2022-06-10 11:09
1분기 서울 토지 거래, "3건 중 1건은 외지인이 사들여"

올해 1분기 서울 주택의 외지인 매수 비중은 30.3%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인천 계양 신도시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토지 보상 시작이 늦은 고양창릉을 제외하면 하남 교산(93%), 부천 대장(68%), 남양주 왕숙(59%), 남양주 왕숙2지구(57%) 등도...

2022-05-22 10:04
현대경제연, 올해 경제성장률 2.6%·소비자물가 3.9% 수정 전망

다만 3기 신도시 보상 및 착공 지연, 원자재가격 급등 등이 건설투자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설비투자 증가폭은 1.8%로 제시했다. 작년 8.3%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다. 대내외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 지속이 둔화 요인이다. 연구원은 “기저효과와 수출 증가폭 둔화를 감안하면 투자 요인이...

2022-04-17 11:00
LH, 올해 공공주택 15만 가구 포함 '18만4000가구' 공급

현재 3기 신도시 5곳 중 4곳에서 보상이 진행 중이며 고양 창릉지구는 5월 보상 착수 예정이다. 또 공공주택지구 13곳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42곳에 대해 올해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을 공급하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및 주거안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

2022-03-24 08:47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분명히 지켜 3기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결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GTX-D는 현 정부의...

2022-01-24 10:59
김현준 LH 사장, 4차 사전청약 '남양주 왕숙' 현장 점검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LH는 2023년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4년 본청약, 2027년 주민 최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2·4대책, 8·4대책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 서울지역본부가 담당하는 사전청약 1만593가구와 공동주택용지...

2022-01-12 16:51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특히 디지털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강화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지난해와 유사한 495조 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지난해 302조 원에서 약 9조 원 늘린 311조 원 수준으로 보강해 공급할 계획이다. DNA...

2022-01-06 08:42
[신년사] 김현준 LH 사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지속하겠다"

김 사장은 3일 LH 본사에서 진행된 시무식 신년사에서 올해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 환경과 3기 신도시 보상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 본격화로 역대 최대인 4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환경에서 4가지 주요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주택공급 확대, 국토균형발전 등 성공적인 정책수행에 전사적 역량을...

2022-01-03 13:24
[인사] LH 조직개편, 9개 본부서 6개 본부로 슬림화…1급 부서장 80% 교체

본사 슬림화를 통해 확보한 인력은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정부 정책 사업의 조기 가시화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지역 현장 일손부족에 활용하는 등 지역 현장 중심의 조직과 인력을 운영한다. LH는 변화된 조직에 효율적 인력배치를 위해 조직개편 후속 인사를 시행했다. 또한 LH는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이행과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30일 5·6급 신입직원 250명을...

2021-12-31 18:51
“내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 확대”…시장서 효과는 ‘글쎄’

3기 신도시 현재 토지보상 완료된 곳 없어 문제는 3기 신도시 주요 지역의 토지보상 진행이 더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 곳은 없다. 28일 4차 사전청약 접수를 앞둔 고양 창릉은 아직 토지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체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27일...

2021-12-27 16:00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김남근 변호사는 "2018년 토지를 사 보상을 받는 경우 토지 가격 상승으로 2배 가까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투기 세력, 민간건설사,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2021-12-08 11:34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국토부 "산출방식·근거 검토 필요"

경실련은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분양원가를 3.3㎡당 1115만 원, 전용 84㎡형 기준 2억8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LH가 발표한 분양가와 비교해 3.3㎡당 554만 원, 1가구당 약 1억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1만8602가구 전체로 따졌을 경우 차액은 2조6930억 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 지구별로 택지조성원가의 편차도 심한 편이다. 3.3㎡당 가장...

2021-12-01 19:04
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7조 원”

경실련은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분양원가를 3.3㎡당 1115만 원, 전용 84㎡형 기준 2억8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LH가 발표한 분양가와 비교해 3.3㎡당 554만 원, 1가구당 약 1억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1만8602가구 전체로 따졌을 경우 차액은 2조6930억 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 지구별로 택지조성원가의 편차도 심한 편이다. 3.3㎡당...

2021-12-01 17:12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이 본격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에게 '손실 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지장물...

2021-12-01 08:19
주택공급 확대 속도 내는 정부…민간분양 2500가구 첫 사전청약

올해 6000가구, 내년 3.8만 가구 공급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완료 정부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의 물꼬를 텄다. 공공에 이어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최초로 시행해 연내 6000가구를 분양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지구계획도 모두 완료해 다음 달 사전청약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1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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