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의붓딸 12년간 300차례 성폭행한 50대...징역 25년
12년간 300차례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2차례...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 중 적발...법원, “성매매 아니다“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옷을 벗은 채 마사지를 받고 있었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성매매 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여성 종업원이 홀로 있는 방에...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편입 스트레스가 원인” 주장
검찰이 해외사이트를 통해 불법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의 지난 12일 A(2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올해 1월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모(74·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불법 유통·판매업자 7명 검거
인터넷 쇼핑몰과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 불법 유통·판매업자 7명이 검거됐습니다.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비아그라 불법 유통·판매 혐의로 7명을 입건해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가짜 비아그라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24시 제한이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과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되는데, 식당·카페에선 미접종자 제한이 있다. 이 밖에 정규 종교활동(대면예배)는 접종 완료자만 참석 시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대면수업도 추가 확대된다. 군에선 훈련, 면회, 병영생활 등이 정상화한다. 요양병원 등에선 접종 완료자의 면회·방문이 허용된다. 스포츠...
24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6일 남원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과거에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 6~7명으로부터 발길질 등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제가) 옛날에 돈을 뺏었다고 그런 이유도 있고, 때렸다는 말도 나와서”라며 “(당시) 장난치면서 때린...
공식적인 지사직 수행은 25일 24시까지이며, 26일 0시부터 지사직에서 물러난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적은 서면(사임통지서)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사임일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된다. 따라서 이 지사의 공식 사임일은 26일이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의 공직 사퇴 시한(대선 90일 전인...
이날 이재명 후보 측은 공지 안내를 통해 "25일 24시까지 경기도지사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사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안내 공지 전에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대표께서 이번 주에 사퇴하면 좋겠다고 해서 정리하려 했는데, 행정 절차상 불가피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 미뤄지게 됐다. 이른 시일 안에 사퇴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히...
‘생수병 사건’ 의심 독극물 검출, 용의자 집서도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회사 직원 2명이 마신 물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을 검출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용의자의 집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21일 SBS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2주 전 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던 사건...
생수 마시고 쓰러진 직원…경찰 “숨진 결근 직원, 독극물 마신 듯”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직원 A씨가 독극물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사에 “아직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는...
“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경찰, 유명 BJ 수사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여성 BJ에게 함께 방송하는 ‘합방’의 대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9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BJ A씨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유명 BJ인 20대 남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합방의 대가로...
“국회에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신고한 남성 체포
국회의사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한 남성 A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인천 강화도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허위 신고라고 밝혔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확인한 결과 국회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 기만’ 무더기 위증 교사한 주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주간 식당, 카페,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 등 시설을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람과 스포츠 대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되고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 접종자는 4인까지...
경찰서 침입해 경찰관에 ‘밀가루 테러’...탈북민 유튜버 징역형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탈북민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된다”며 “특히 11월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감염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시설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압수한 마약류의 양은 총 22.24g으로 약 222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8월 연인이던 B씨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도중 니퍼로 B씨의 얼굴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 유치장에서 출입문 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필로핀 매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