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해 5일 야당 단독의 '반쪽 국회'로 개원했다. 직전 21대 국회에서의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단독 개원이 재현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민주당은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다수 원전 10년 내 임시 저장소 포화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 고준위 방폐물 법 통과 절실21대 국회서 자동폐기 됐으나 22대 국회 재발의
6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속 만나고 대화하는데 (민주당은) 다수의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민이 많이 뽑아줬으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은 왜 있는지, 국회 안에 왜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있으면 안 된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지...
업계 관계자들은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 복수의 인사가 문체부 2차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친윤' 인사로 꼽힌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쟁했으나 낙선했다.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22대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반쪽짜리’ 개원을 하게 됐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190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이 국회의 권위와 수준을 스스로 퇴보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를 규탄했다.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여야 원내지도부가 5일 22대 국회 원 구성 등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1시간가량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후 오전 11시께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 구성과 관련해 협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의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의회 독재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을 따르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재 지금 누가...
천하람·황운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천 원내대표와 만났다. 천 원내대표와 만난 추 원내대표는 "천 원내대표는 저희하고 같은 당 생활도 했고,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며 지켜보면서 우리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탐나는,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 측과 정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구성을 마친 특위는 소속 의원 108명으로부터 신청받은 뒤 운영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발 빠르게 현안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게 추 원내대표 설명이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혁신당 의원, 천하람...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모두 1호 법안 발의를 끝마쳤다.
나 의원과 안 의원은 각각 ‘저출산’, ‘AI(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법안을 발의해 정책 역량에 힘을 주었고, 윤 의원은 ‘지구당 부활’을 1호 법안으로 제시해 당 혁신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주요 당권주자 중 가장 먼저 법안을...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22대 국회 활동에 앞서 분야별 정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정책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분야별 현안을 챙기게 된다. 당 정책위원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가 가동돼야 현안을 챙기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전까지 특위 활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려는 행보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유통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에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 중 국회 보고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법 2단계가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