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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해 다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 개편 특위 중심으로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2024-06-17 16:07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앞서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은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혁신당의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들과 결을 같이 한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2024-06-17 15:56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 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제한(전용 85㎡형 이하) 폐지를 주장했다. 이 밖에 고 교수는 “소득 제한과 함께 대출 가능 주택 가액 ‘9억 원’도 더 풀어줘야 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을 고려하면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24-06-17 15:54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머지않은 시간 않게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국회 본회의 개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머지않은 시간이라면 이번 주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 의장은 “조만간”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중 남은 7곳 상임위원장...

2024-06-17 14:4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2024-06-17 14:30
與, 원 구성 대응 의원총회 잠정 중단…민생 현장 직접 찾는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의원총회를 당분간 중단한다. 연이은 의원총회에서 뚜렷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잠정 중단하고 대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같은...

2024-06-17 14:11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거부로 원 구성이 지체되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21대와는 다른 국회, 법을 준수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2024-06-17 11:18
중기중앙회, 김남근 국회의원 초청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김남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과제 발굴과 지원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2024-06-17 10:30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체제의 기본 축인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문제투성이 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지각하다. 여야 공히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을 얘기했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선 의견도 나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22대 국회의 협치 성과물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2024-06-17 05:00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소수를 넘어 국회 모두 의사로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정치하는 곳"이라며 "많은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2024-06-16 17:47
우원식, 민주당 단독 원 구성 주장에 "여야 협의" 입장 반복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여야의 대립이 고조돼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금 여야 간에 협의하고 있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개소식에 참석해 기자들을 만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열자고 공식...

2024-06-16 16:29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는 독주가 눈앞에 보인다"며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2024-06-16 15:25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 국면에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론전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1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막을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 22대 전반기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06-16 14:37
"한동훈의 시간 온다"…신경전 고조

22대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 영입인재로 들어온 정성국 의원은 전날(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다. 다음 주까지 확실히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전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SNS를 통해 정국 현안에 대해...

2024-06-15 06:00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남은 7곳 상임위...

2024-06-15 06:00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2024-06-14 18:33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22대 국회에서 ‘기후 이슈’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여당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당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후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인프라 구축 등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당 에너지 특위와...

2024-06-14 16:33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방송 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과방위 소위에서 심사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본회의로 회부된다. 과방위 역시 21일...

2024-06-14 14:19
출국 김경수 “정치 갈등 조정자 돼야...우리 정치 그런 역할 하고 있나”

최근 여야가 원 구성 문제로 대치하면서 22대 국회가 반쪽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잘해 나가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보고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고민하고 연구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영국으로 돌아가면 그곳 생활을 마무리하고 독일로 가서 6개월 정도 머무를 예정”...

2024-06-14 10:18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됐고, 올해 22대 국회(비례대표)에 입성했다. 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산업계 출신 국회의원이 드문 만큼 어깨가 무겁다. 규제에 막혀 발전이 더딘 산업을 정치를 통해 바꿔 임기 동안 제약바이오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2024-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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