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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제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세심한 기능...

2024-07-02 18:10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07-02 17:00
與, ‘채상병 특검법 상정’ 의장실 항의 방문…“관례 중시해야”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서고 모든 관례가 깨지고 국회 협치는 사라지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은 우 의장에게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기간엔 본회의에 법안을 따로 상정해 처리하지 않아 왔던 그간의 국회 관례를 더불어민주당이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장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2024-07-02 14:54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2024-07-02 14:41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을 걱정했다. A씨는 "자체 업무도 바쁜 상황에서 해당 보좌진이 지난 국회에서 종종 의원실로 불러들였는데...

2024-07-02 14:41
"이종섭 전 장관 통화 번호,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을 것"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출석한 가운데 1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이 운영위의 두드러진 의제였으나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800-7070' 번호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 2일 CBS 라디오...

2024-07-02 13:25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정안을 상정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2024-07-02 11:00
‘채상병ㆍ김 여사 가방’만 도마 오른 국회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운영위 현안질의다. 이날 야당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차분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특검 도입보다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2024-07-01 19:58
'02-800-7070' 번호 두고 공방...대통령실 "국가기밀, 북한도 시청"

22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와 대통령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02-800-7070)가 대통령실 내 번호가 맞는지 묻자...

2024-07-01 16:13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22대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라인 야후 사태’를 둘러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증인 출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와 야당 주도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AI 기본법은 논의 선상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과방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AI 기본법 법안...

2024-07-01 13:58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정진석 “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 10여일 후면 결과 발표”김태효 “윤석열 대통령,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2024-07-01 13:15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우리 당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와 함께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의 힘은 심기일전해 오늘부터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놓도록 하겠다"며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2024-07-01 09:59
與, ‘尹 탄핵’ 청원에 “민생 경제 도움될지 국민이 판단할 것”

이번 운영위 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출석하는 자리다. 야권은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현안을 두고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선 “일방적인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2024-07-01 09:40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압박감 주는 대상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은 ‘22대 국회’(59.0%)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본지의 비슷한 설문조사에서 1위였던 ‘현 정부 정책’(35.9%)을 앞질렀다. 가장 우려되는 법안으론 ‘횡재세’로 통하는 ‘초과이윤세’(48.7%)가 지목됐다. 은행 영업비밀인 대출 원가를 공개하는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30.8%)가 뒤를 이었다. 금융은 대표적인 면허 산업이다....

2024-07-01 05:00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권 39개사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경영 여건 어렵다"CEO들 "현 정부보다 22대 국회에 더 압박감 느껴"정치권 각종 입법 움직임에 부담…'초과이윤세' 가장 부담 국내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6명은 새롭게 들어선 22대 국회의 금융권 압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 속 힘든...

2024-07-01 05:00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22대 국회에서도 한도상향 논의는 재점화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호한도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현행 한도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국은 1인당...

2024-07-01 05:00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의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중기부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중소기업진흥법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2024-06-30 16:30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쟁점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현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 등이 주요 쟁점 현안으로 지목된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기간, 대정부 질문을...

2024-06-30 15:19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협의회 시작 전 “정부는 22대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 성공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과 소통, 입법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은 진행 중”이라며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2024-06-30 14:26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22대 국회에서 더 정교하고 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전 국민에 25~35만 원 지급을 위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 집행 대상과 시점, 규모, 방법 등을 명시한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정부 예산권 침해 법안으로...

2024-06-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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