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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데 함께해주셔서 좋다. (남은)...

2024-06-11 16:40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2024-06-11 15:17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2024-06-11 15:14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 때도 민주당은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뒤 2주가 지난 시점에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당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앞세워 국민의힘이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를...

2024-06-10 22:41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역대 최악의 국회라 평가받는 21대 국회에 질릴 대로 질린 탓이리라. 역시 한국 정치판은 변함이 없다. 1995년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던 작심발언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다. 문제는 4류 정치와 3류 관료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2류 기업을 옭아매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격랑 속에 빠진 지금도...

2024-06-10 17:27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180석 민주당에 밀려 원치 않는 상임위를 강제 배분 받았는데, 그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반민주 폭거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국회 등원을 거부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택한 상황이다. 장동혁...

2024-06-10 16:53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2024-06-10 16:02
[노트북너머] 재명의 ‘원영적 사고’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인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물론 보란 듯이 거부권 행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도 잘한 건 없다. 이후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일찌감치 부정당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024-06-10 06:00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21대 후반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간사에는 초선 시절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여전사’ 별명을 얻은 김현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4선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노종면 의원 등도 “전투력 높은 싸움닭”으로...

2024-06-10 05:00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고 의원은 이날 본지에 “반도체의 경우 21대 땐 K-칩스법이 있었다. 이번엔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하기보단 그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제정법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후 간담회 일정 등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반도체 혹은 AI 산업협회나 교수, 해외 쪽 전문가를 모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6월에는...

2024-06-09 16:18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헌정 사상 ‘반쪽 개원’이 시작된 건 21대 국회 때부터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자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한 뒤 일부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이후 나머지 상임위원장마저 차지하며 18대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아 하반기에는 국민의힘과 나눴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불발 원인은 법사위·운영위 배분...

2024-06-09 15:19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2024-06-09 12:00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원 구성과 관련, 국회 관례(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를 언급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2024-06-07 19:03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2024-06-07 10:54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직전 21대 국회에서의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단독 개원이 재현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민주당은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오전 11시에 보자고 하신다"면서 "의장은 '7일 밤 12시까지...

2024-06-06 16:27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으로 정치권 샅바 싸움에 발목 잡힌 법안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

2024-06-06 15:45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다수 원전 10년 내 임시 저장소 포화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 고준위 방폐물 법 통과 절실21대 국회서 자동폐기 됐으나 22대 국회 재발의 6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4-06-06 13:35
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 배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처럼) 똑같은 상황을 지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때의 (상임위원장) 7석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다 달라고 한다"며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2024-06-06 11:42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3%AI칩 수요 늘어나는데 업계 지원 미미K칩스법 일몰 기한 6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21대서 폐기된 법안, 22대선 통과돼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인력과 투자비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2024-06-06 10:42
이용 전 의원, 문체부 2차관 자리 물망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 복수의 인사가 문체부 2차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친윤' 인사로 꼽힌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쟁했으나 낙선했다.

2024-06-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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