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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06-16 13:27
  • 수도권에 성남~복정 등 5개 광역 BRT 노선 신설
    수도권에 성남~복정 등 5개 광역 BRT 노선 신설
    한국교통연구원은 29일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수립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으로 20년 단위로 대도시권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2021-04-29 14:00
  • 오세훈 “부동산 시장 불안 예방해야…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오세훈 “부동산 시장 불안 예방해야…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 등 아파트 신고가 거래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국으로부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아파트 층고 규제 문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16 18:53
  • 오세훈 '35층 룰 완화' 숨고르나…업무보고서 관련 내용 빠져
    오세훈 '35층 룰 완화' 숨고르나…업무보고서 관련 내용 빠져
    오 시장은 15일 도시계획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에 적용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2040년까지의 토지 이용ㆍ개발 구상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이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했던 35층 룰 완화ㆍ폐지 관련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다. 오 시장은 이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35층 룰은 아파트...
    2021-04-16 09:49
  •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공간적 범역으로 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개발계획 등에 우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2020-12-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발표 △도심항공교통 R&D 로드맵 수립현황, 실증사업 추진계획 발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30일(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석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으로 한국형 뉴딜 뒷받침(석간) △2020년 11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20년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2020-12-2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차관회의(서울)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수립 △보 개방 이후 물속 조류(藻類) 생태계 건강해져 11일(금) △환경부 장관 14:00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서울) △환경부 차관 13:30 화학물질 안전원 개원 준비 점검(오송)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45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2020-12-06 08:56
  • [종합] 2022년부터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종합] 2022년부터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정부는 내년에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HPS 제도 도입을 통해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겠다"며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 향후 20년간 25조 원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0-10-15 15:31
  • 2022년부터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2022년부터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의무 이행 주체는 RPS 의무사업자(발전사)와 판매사업자(한국전력) 중 비용 절감 유인, 전력시장과 연계한 장기고정 계약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HPS 제도 도입을 통해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2020-10-15 11: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00 메디컬코리아 브랜드선포식(코엑스), 15:30 광주사회서비스원 개원식(광주광역시)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추진단 회의(세종컨벤션) △메디컬코리아 상표선포식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석간)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추진단...
    2020-10-11 09:49
  • 광화문공원 서쪽도로 공원 조성…걷기 편한 도시로
    광화문공원 서쪽도로 공원 조성…걷기 편한 도시로
    이를 서울 최상위 도시 계획인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변화되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도심 숲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며 “서울이 자연과 공존하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춘 생태문명도시로 본격 전환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7 13:36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높이 제한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높이 제한인가
    서울시는 20년 뒤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의 큰 틀을 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주거시설 높이 규제 완화를 포함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플랜은 서울의 도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2020-06-03 07:00
  • 정순균 강남구청장 “‘스마트ㆍ마더 시티’ 강남, 뉴욕 맨해튼과 경쟁할 때”
    정순균 강남구청장 “‘스마트ㆍ마더 시티’ 강남, 뉴욕 맨해튼과 경쟁할 때”
    정 구청장은 재건축 단지의 35층 층수제한에 대해서도 "지역 여건이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계획으로 스카이라인이나 한강조망권을 확보해 미래형 아파트를 만들자는 게 강남구의 입장"이라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재정비 중인데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연한 높이 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2020-02-21 05:00
  • 서울시, ‘시민 도시아카데미’ 수료식…도시계획가 135명 배출
    서울시, ‘시민 도시아카데미’ 수료식…도시계획가 135명 배출
    특히 심화과정에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과 연계한 토론이 진행됐다. 제시된 의견들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플랜 외에도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에 대해 시민 도시계획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11-19 06:00
  • 20년 도시계획 밑그림 ‘2040 서울플랜’ 수립 착수…서울시, 내년 말 확정
    20년 도시계획 밑그림 ‘2040 서울플랜’ 수립 착수…서울시, 내년 말 확정
    서울시가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 5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2040 서울플랜’은 ‘소통과...
    2019-08-20 11:43
  • 박성수 송파구청장 “아파트 35층 제한 부적절…'잠실 토박이' 주민들 시위 나서는 일 없길”
    박성수 송파구청장 “아파트 35층 제한 부적절…'잠실 토박이' 주민들 시위 나서는 일 없길”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4월 서울시 발주로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2030 서울플랜’을 수정한 것으로 최근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교통 및 도시 계획,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공공주택, 인공지능(AI)와 스마트시티 흐름을 반영한 도시 개발 계획, 아파트 층고(35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2019-06-20 05:00
  • 2040년 재생에너지 30~35%로 늘리고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
    2040년 재생에너지 30~35%로 늘리고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2019~2040년)'을 공개했다. 계확안에 따르면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전체 발전량의 30~35%로 제시됐다. 30%는 2017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연간 3.75GW)를 반영한 수치이고, 35%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2019-04-19 11:42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32%증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공동 연구 추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14일(목) △박선호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0:00 국토소위(국회) △벤츠 리콜 실시(석간)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 △국토부, 인프라 협력으로 미얀마와 한층 더...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32%증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공동 연구 추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14일(목) △박선호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0:00 국토소위(국회) △벤츠 리콜 실시(석간)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 △국토부, 인프라 협력으로 미얀마와 한층 더...
    2019-03-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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