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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정부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원활한 투표 참여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365일 가동하는 사업장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선일 근로해야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노무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2024-03-25 05:00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크게 내걸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후 관련 공약을 이틀에 걸쳐 시리즈(1·2탄)로 발표하는 등 잔뜩 힘을 싣는 모습이다.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2024-03-24 16:17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2011년엔 푸틴의 통합러시아당이 승리한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총리 시절에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도 가능하게 헌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63.6% 득표율로 대통령에 복귀했는데요. 2018년 대선에는 역대 가장 높은 76.7% 득표율로 집권 4기를 열었죠....
    2024-03-18 16:35
  •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4번 진종오, 8번 인요한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4번 진종오, 8번 인요한
    6번 김건·11번 한지아·14번 김장겸·15번 김예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여성 장애인 최보윤(45) 변호사를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배치했다. 후보 4번에는 ‘사격 황제’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8번에는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을 각각 ‘당선 안정권’으로 배치했다....
    2024-03-18 15:52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2024-03-18 14:29
  • 네카오ㆍSK컴즈, 총선 앞 딥페이크 악용 방지 위해 공동 대응
    네카오ㆍSK컴즈, 총선 앞 딥페이크 악용 방지 위해 공동 대응
    앞서 뮌헨협약을 통해 기만적 AI 선거 콘텐츠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구글코리아, 메타(페이스북코리아), X(구 트위터코리아) 등 해외 기업들은 기술협정(A Tech Accord to Combat Deceptive Use of AI in 2024 Elections)에 따라 이번 선언문을 채택한 국내 기업들과의 자율협의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적극 동참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2024-03-08 17:20
  • ‘의대 증원 파티’ 열린 입시업계...‘의대 쏠림’ 가속화되나
    ‘의대 증원 파티’ 열린 입시업계...‘의대 쏠림’ 가속화되나
    “의대에 중복 합격한 인원들의 이동이 지난해보다 더 커지면서 이들 대학의 자연계열 미등록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가 정부의 증원 목표치인 2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3401명 증원을 신청하면서 대학별 정원 배분 작업이 이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총선 전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3-06 11:42
  •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정부와 여당 등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승리한 후 산은의 부산 이전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않는 이상 다음 국회에서도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야당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명분이 부족한 데다 직원들의 설득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2024-03-01 10:00
  • 학군장교 임관식 찾은 尹 "대한민국 흔들기 위한 北 책동 단호히 물리쳐야"
    학군장교 임관식 찾은 尹 "대한민국 흔들기 위한 北 책동 단호히 물리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 선제사용 법제화, 연이은 위협과 도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다양한 도발·심리전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의...
    2024-02-28 16:57
  •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조율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의대 교육 가능 인원을 맞추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 의대 신설'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사태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황과 관련 "기본적인 정부 입장은...
    2024-02-25 16:51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2024-02-12 13:28
  •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2024-02-08 16:51
  • 與, '사격황제' 진종오 총선 인재로 영입...한동훈 "문화체육계 이끌어갈 분"
    與, '사격황제' 진종오 총선 인재로 영입...한동훈 "문화체육계 이끌어갈 분"
    국민의힘이 5일 '사격 황제' 진종오(45) 대한체육회 이사를 4·10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정치가 참 좋은 것 같다. 그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세계 사격계의 'GOAT'(특정 분야 역사상 최고 인물을 뜻하는 용어)인 진 선수 옆에 앉아보겠나"라며 "진 선수는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2024-02-05 14:02
  • 골드만삭스 “한국 이익성장률 아·태 지역서 가장 높을 전망…코스피 목표치 2850”
    골드만삭스 “한국 이익성장률 아·태 지역서 가장 높을 전망…코스피 목표치 2850”
    올해 총선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과보다 거시적 지표가 더 중요하다”면서도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 대상 정책들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추가 상승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은 일본의 증시 부양 정책과 유사한 ‘밸류업...
    2024-02-02 11:03
  •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대한민국,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죽이는 정치 아닌 ‘살리는 정치’돼야”“‘RE100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자”저출생 위기에 “출생기본소득·범정부 대화기구”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자도생의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4·10총선을 ‘무너져가는...
    2024-01-31 11:04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ㆍ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총선으로 인한 규제 입법과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ㆍ제도적...
    2024-01-30 14: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4월 총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 결국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소년법 개정한 이후 사형 선고한 일본 촉법소년 문제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이 흉포화되면서 해외에서도 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 목소리가...
    2024-01-26 16:21
  • [포토] 국민의힘 1호 총선 공약, 저출생 대책 발표
    [포토] 국민의힘 1호 총선 공약, 저출생 대책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랜드마크타워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정책주문 배송프로젝트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01-18 17:31
  •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 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 끊김 없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2024-01-16 15:00
  •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일본, 구조개혁 늦추다 문제 봉착고용ㆍ설비ㆍ채무 과잉에 시달려“잠재성장률 회복하려면 구조조정반드시 강행해야…때는 총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2%대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에 갇혀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삼중고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0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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