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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관건은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이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총지출이 589조1000억 원으로 예정돼 있지만, 최근 증가세를 고려하면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다. 안 실장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은 8.9%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1.8%로 올랐다”며...
    2021-03-30 13:38
  • 정부,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추진…사업단 출범
    정부,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추진…사업단 출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이날 한국자동차회관에서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창립이사회를 통해 올해 사업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사업단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더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으로 민간에서 오랜...
    2021-03-24 06:00
  •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또 저소득 특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594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사업주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가 전속성이 낮고,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고 상황을 고려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과 사업주보다 특고 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 요구한 것도...
    2020-12-23 16:54
  •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재정준칙은 2025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데, 기재부는 9월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8.3%로 전망했다. 여기에 4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따른 추가 적자국채 발행분을 고려하면, 두세 차례의 추경만으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마지노선인 60%를 초과하게 된다. 실제로...
    2020-12-01 16:04
  • 이통 3사,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근거 밝혀라”
    이통 3사,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근거 밝혀라”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 원을 반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2020~2024년 중기사업계획 수입전망치에서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이통 3사는 재할당 주파수가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는 대신 할당 기간의...
    2020-11-12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예결위 예산안 정책질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파프리카 중국 수출 현장 방문(김제), 17:00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사업 기념식(논산) △본격 중국 파프리카 수출 기념 행사 개최 5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예산안 정책질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00 예산심사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서울)...
    2020-11-01 09:15
  •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반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 원을 반영한 것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2020~2024년 중기사업계획 수입전망치에서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5조5000억 원이란 수치는 최저...
    2020-10-19 10:52
  •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19일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10-19 09:36
  • 주파수 재할당 대가 5.5조 산출 ‘주먹구구’…과기부 내부서도 견해차
    주파수 재할당 대가 5.5조 산출 ‘주먹구구’…과기부 내부서도 견해차
    같은 부처 내에서 정부 예산 안 확정을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추계를 담당한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와 주파수할당 대가를 정하는 주파수정책과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추계를 맡은 정보통신산업정책과는 예상 재할당 대가의 경우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 경쟁가격’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5....
    2020-10-06 17:14
  •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대응을 목적으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1년 새 6.2%포인트(P) 급등했다. 채무액은 846조9000억 원, 국민 1인당 약 1600만 원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6.1% 적자가 예상된다. 2024년이 되면 국가채무액은 1327조 원, 국민 1인당 약 2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3차 추경 기준으로...
    2020-10-05 15:21
  •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3.5%였다. 정부가 다시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7조5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찍어내 빚은 더 늘어난다. 실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1%로 역대 최고로 높아진다. 2022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고, GDP 비율도...
    2020-09-27 18:13
  •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이에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25억 원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코로나 K방역 성과에 따른 ‘코리아 프리미엄’에 힘입어 실제 ‘K바이오’의 수출·투자도 증가하는 등 우리 바이오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
    2020-09-21 08:31
  • [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19년 증가율 9.5%, 2020년 9.1%에 이어 3년 연속 초(超)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팽창재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2020-09-01 18:04
  •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
    2020-09-01 15:46
  •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지출은 올해(3차 추경) 546조9000억 원에서 내년 555조8000억 원, 2022년 589조1000억 원, 2023년 615조1000억 원, 2024년 640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5.7%씩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재정수입은 올해 470조7000억 원에서 내년 483조 원, 2022년 505조4000억 원, 2023년 527조8000억 원 2024년 552조2000억...
    2020-09-01 14:51
  •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정부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SOC 분야 예산 투입 규모는 2022년 27조8000억 원, 2023년 28조7000억 원, 2024년 29조3000억 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의 SOC 분야 확대는 노후화를 고려해 안전 투자를 늘리고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차세대 교통·주거 인프라 구축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2020-09-01 13:16
  • [2021 예산안] 환경부 그린뉴딜 추진 선봉…전체 예산의 56%편성
    [2021 예산안] 환경부 그린뉴딜 추진 선봉…전체 예산의 56%편성
    또 2028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4615억원)은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4526억원)도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 원을 배정했다. 강우레이더 및 수문관측소 설치, 인공지능(AI) 활용 홍수 예보...
    2020-09-01 09:14
  • [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정부는 2022년 이후부터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정적 세입기반이 확충되면 관리재정수지가 2024년에 GDP 대비 5% 중반,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희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2020-09-01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세입예산안(석간)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석간)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석간)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일(수) △부총리 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0-08-30 09:26
  • [종합]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이상 투자…뉴딜 펀드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이상 투자…뉴딜 펀드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1년 예산안에도 20조 원을 웃도는 재정지원소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2020-08-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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