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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장관 교체 시기에 긴장감 갖고 업무추진해야"
    추경호 "장관 교체 시기에 긴장감 갖고 업무추진해야"
    그는 또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3년 세법개정안과 ’202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물가 및 민생경제 등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성 있게 마련‧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023-12-04 15:47
  •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하면 매년 5000억 원 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12-01 15:31
  •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제정안에서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제외하고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2023-11-30 11:00
  •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이날 전장연 측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 이동권이 반영된 예산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다”라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 출근길 선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국회는 증액예산안을 반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을...
    2023-11-20 10:39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고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고금리 기조)은...
    2023-11-17 07:00
  • 경기교육청, 역대 최고 1조4463억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경기교육청, 역대 최고 1조4463억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또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1조4463억 원을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한 신·증설 외에도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증설 사업비 4078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2023-11-10 13:34
  • [마감 후] 11월 한낮 기온 29도가 주는 경고
    [마감 후] 11월 한낮 기온 29도가 주는 경고
    기본계획상으로는 2023년에는 13조 3455억 원, 2024~2027년에는 76조 5738억 원으로 총 89조 9193억 원이 잡혀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사업별 재정투입계획을 보면 2024년 17조 2414억 원, 25년 18조 6218억 원, 26년 20조 559억 원, 27년 20조 6548억 원으로 남은 4년간 연평균 19조 1435억 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총 14조 5181억 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2023-11-08 06:00
  • 대통령실 참모 '총선 출마' 본격화…원년 멤버 부대변인도 출사표
    대통령실 참모 '총선 출마' 본격화…원년 멤버 부대변인도 출사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순까지 약 20여 명이 순차적으로 자리를 정리하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비서관·행정관급 직원들이 나가면서 빈 자리가 생기고 있다. 대통령실은 비서관·행정관급 인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부 비서실은 인력 충원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3-11-05 14:16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2023-10-31 11:45
  •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
    2023-10-31 10:37
  • 연초로 돌아간 증시, 호재와 악재는…남은 두달 반전이 안 보인다
    연초로 돌아간 증시, 호재와 악재는…남은 두달 반전이 안 보인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책 규모와 2024년 예산안 규모 축소를 원하고 있다”며 “게다가 현재 미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은 2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국채 발행 필요성은 낮아져 이는 금리 상방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 FOMC에서 금리를...
    2023-10-30 15:44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예정처는 30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4년 R&D 분야 예산안은 과거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와 달리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는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대응투자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2023-10-30 15:05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준설은 대표적인 홍수방어 수단"
    한화진 환경부 장관 "준설은 대표적인 홍수방어 수단"
    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준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2023년 4510억 원에서 2024년 6627억 원으로 확대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과거 4대강 사업에서 본류 중심의 대규모 준설이 이뤄졌고, 이에 현재 본류의 홍수 피해는 상당 부분 감소지만 이후 지류·지천까지 준설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2023-10-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30 국가생산성대회(대한상의), 17:20 화학산업의 날(롯데H) △산업부 2차관 09:30 한독 수소 컨퍼런스(엘타워), 16:00 에너지스토리지 현장방문(안양 LS 글로벌 R&D센터) △무역·기술 안보 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석간) △한-독일 청정수소 협력 강화(석간) △제47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
    2023-10-29 09:15
  • KEIT, 산업기술 R&D 주요 정책 수요자 간담회
    KEIT, 산업기술 R&D 주요 정책 수요자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정부 R&D 예산안 편성 취지와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설명하고, 나아가 최근 정부 R&D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소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및 R&D 성과 제고방안 논의 등 주요 연구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일 개최된 ‘KEIT-출연연 간담회’에서는 초격차 프로젝트 등 대형 임무 지향형 R&D와...
    2023-10-27 10:02
  •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앞서 정부는 오랫동안 국가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했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를 나눠 먹는 카르텔로 이어져 경제·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굵직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2024년 예산안을 큰 폭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21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었다. 이에 야당은 올해 국감에서 정부의 R&D 예산 축소가...
    2023-10-26 14:08
  • 한은 “美, 연말부터 성장세 완만 예상…中, 부동산 단기간 회복 어려울 것”
    한은 “美, 연말부터 성장세 완만 예상…中, 부동산 단기간 회복 어려울 것”
    한은은 미국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2024년 정부예산안 통과 난항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을 꼽았다. 美, 민간소비 견인하던 초과저축 소진 감소 전망…금리 인상 영향도 주목 한은은 그동안 미국의 민간소비를 견인했던 초과저축 소진이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지금까지는 초과저축을 소비로 상당부분...
    2023-10-22 12:00
  • AI 홍수예보체계 조기 구축…홍수특보지점 75개→223개로 확대
    AI 홍수예보체계 조기 구축…홍수특보지점 75개→223개로 확대
    앞서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AI 홍수예보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올해 169억 원에서 2024년 844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전국 대하천 본류 위주로 75개 지점에 운영 중인 홍수특보지점을 내년 5월부터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침수 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2023-10-13 14:00
  •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5조2천억원을 삭감했다"며 "국가 필수연구과제를 수행하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88억원 삭감된 8858억원이 편성됐다. 무려 25.2%의 삭감률"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필모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석사...
    2023-10-13 10:26
  •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정부는 앞서 8월 올해보다 18조 원 늘린 657조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정부 지출을 연평균 10.8%나 늘려 나라 곳간 사정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다. 5년 동안 400조 원 불어난 국가채무는 결국 5000만 국민과 후임...
    2023-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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