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고용보험 확대, 노인 의료비용 감축을 위한 1차 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신산업·디지털 육성 지원과 제조업 등 기존산업 혁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중기(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을 짜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매년 한 차례 열린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안과 이후 재정운용계획을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채무비율이었다. 작년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7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2%로 올랐다. 이에 문 대통령도 3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접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9월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내년도 예산편성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달라진 경제여건, 중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규제혁신특별위원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지출이 3조 원에 불과하다"며 직접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너지는 생계 현장에 비해 정부의 이번 추경은 매우...
이번 협의회는 예산실 직원들이 각 부처를 방문해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협의회에서는 재정 투자계획 뿐만 아니라,부처의 자체 구조조정 계획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안일환...
트럼프 예산안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기관은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다. 트럼프는 오는 2024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내년도 NASA 예산은 12% 증액한다. 반면 환경보호국 예산은 26%로 크게 삭감된다.
예산안은 또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20억 달러의 새로운 지출도 요구했다. 국경장벽은 2016년 대선 당시...
소상공인에 희망을 주겠다는 자유한국당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예산안에서 스마트상점 정책 예산을 깎는 데 주력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노골적으로 올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스마트상점 예산 축소를 꼽았다. 박 장관은 “단순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예산을 삭감한 야당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한 해는 소상공인이 직접 정치를...
박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세입 전망은 총 211조7341억 원으로 연평균 42조34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새지 않고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 핵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하면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가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가 놓여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전학년...
애초 매년 2~3월에 구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작업반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4개월 이상 앞당겨서 조기에 작업에 들어간다.
그간 작업반이 2~3월에 구성되고 11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와 연구결과가 예산안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미시적인 제도개선에 중점을 둬 거시적·전략적 재정운용 방향 제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맞춤형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보면, R&D 측면에선 올해 추경에서 1969억 원, 내년 예산안에서 1조480억 원을 지원하며, 세제 측면에선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공동 출·투자, 상생협력기금 출연, M&A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준다. 홍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만드는 것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특별...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사업과 내년 연말 개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15개 SOC 사업에 750억 원을 추가 배정한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총 2조8657억 원의 추경 예산가운데 도로교통망 확충, 보행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확충 등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057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도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의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내용이 담긴 2016~17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뉴욕주는 이번 합의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지역 경제사정과 기업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뉴욕시 소재 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간당 9달러인 최저임금을 금년 말까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왕이나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의 업무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의 업무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매콜(텍사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과 보브 굿라테(버지니아) 법사위원장 역시 전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15년간 연평균 1422억원의 생산액 감소 피해에 대해 연평균 214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기존계획 보다 2577억원 늘어난 1만3918억원(기존예산 포함)을 반영했다.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기본틀로 추가적인...
유기농 쌀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기지속직불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59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쌀 요리를 개발하고 미래세대 식습관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해 35억원에서 2015년 5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쌀 가공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쌀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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