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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우크라이나 F-15ㆍF-16 조종훈련 예산 편성…장기전 대비
    美의회, 우크라이나 F-15ㆍF-16 조종훈련 예산 편성…장기전 대비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우크라이나 공군에 대한 F-15와 F-16 전투기 조종 훈련 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진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 하원이 지난 14일 통과시킨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안(NDAA)에 해당 예산이 반영됐다...
    2022-07-17 18:55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5월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으로 지적된 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
    2022-07-07 14:31
  •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정부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혁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정혁신 방안으로는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2022-07-03 09:49
  •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2023년 정부예산안에 개인 휴대용 장비 위주로 적정 단가·수량을 반영하는 등 안전 관련 장비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그 결과를 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올해 중에 추진과제를...
    2022-06-29 12:00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SOC 등 지역현안사업 검토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SOC 등 지역현안사업 검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와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해 산업, 연구·개발(R&D), 환경, 문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해 2023년도 예산안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논의된 약 170건의 지역 현안사업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현장의...
    2022-06-27 17:44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은 곧 가용재원 확보이며, 이 재원으로 2023년 예산안에 단체장 공약을 편성할 수 있다. 덜어내야지 채울 수 있다. 단체장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예산이 없다.” 그렇지 않다. 전국 자치단체 2020년 결산 잉여금이 65.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6조 원이다. 지출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잉여금이...
    2022-06-17 14:12
  •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보고서에서 "적정 정부출자수입 추계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 및 공공기관 경기대응력 강화 등을 고려해 적정 중기 배당성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10월 서울시립대...
    2022-06-06 14:39
  •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기재부, 보조금 사업 261개 지출 구조조정…46개 사업 폐지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3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2-05-29 12:00
  •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세부사업에 대해 각각 △자금세탁방지추진(1600만 원) △FIU전산망구축운영(2000만 원) △인건비(4600만 원)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1억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관련해 대응할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능ㆍ조직에...
    2022-05-25 14:17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5조5000억 원 적은 47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세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목별로...
    2022-05-22 1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4일(화)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2021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5일(수) △2022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석간) △2022년...
    2022-05-22 09:17
  •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결특위를 통해 결정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소특회계)는 1회 추경 때보다 866억 1400만 원 감액됐다. 세출 추경안에 따른 소특회계는 1조 946억 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감액률은 7.3%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재부품기술 개발이 400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 개발이 70억 원...
    2022-05-21 08:00
  •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희소금속의 비축은 국내 수급 및 비축 동향과 공급망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축계획에 근거해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화 텅스텐과 마그네슘 합금을...
    2022-05-18 17:34
  • KDI, 올해 韓성장률 3%→2.8% 하향…내년엔 2.3%로 낮춰
    KDI, 올해 韓성장률 3%→2.8% 하향…내년엔 2.3%로 낮춰
    최근 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 실장은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에 0.4%P, 물가상승률에는 0.16%P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도 성장률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돼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별로는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올해와 내년에...
    2022-05-18 12:48
  •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환자 창궐한 북한...백신 줘도 무용지물인 이유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환자 창궐한 북한...백신 줘도 무용지물인 이유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2022-05-17 15:55
  •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대부분을 올해 53조 원이 넘은 초과 세수로 메울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재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예측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온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2022-05-17 12:44
  • 국민의힘, 尹대통령 시정연설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는 의회주의 신념”
    국민의힘, 尹대통령 시정연설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는 의회주의 신념”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며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를 찾은 대통령의 행보에서, 국정운영에 ‘의회주의’를 중심에 두겠다는 대통령의 신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포스트...
    2022-05-16 14:20
  • [종합] 첫 시정연설서 '협치·협력' 강조한 尹대통령…野의원들과도 악수
    [종합] 첫 시정연설서 '협치·협력' 강조한 尹대통령…野의원들과도 악수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정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들과 모두 악수했다. 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만큼...
    2022-05-16 11:30
  •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5월 10일 취임식 이후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2022-05-16 10:57
  • [포토] 국회에 쌓여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포토] 국회에 쌓여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가 쌓여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2-05-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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