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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따라서 2022년도 예산은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가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연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이미 짜 놓은 첫해 예산을 확 바꾸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콘텐츠를 세게 흔드는 경우가 꽤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 정부의 영향력이 상반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두 정권의 협치가 없으면 예산의 타이밍과 집중력이...
    2021-09-06 05:00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교육부는 10월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 원 증액된 1조1230억 원이다. 최종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2021-09-03 10:25
  • [2022 예산안] 개인정보위, 내년 497억 편성…개인정보 보호ㆍ데이터 활용 방점
    [2022 예산안] 개인정보위, 내년 497억 편성…개인정보 보호ㆍ데이터 활용 방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 원으로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2일 내년 예산안이 올해(368억 원) 대비 129억 원(34.8%) 늘어난 497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ㆍ미래준비 △포용사회ㆍ일자리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2021-09-02 10:30
  • 정부, 아동학대·청년지원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원 편성
    정부, 아동학대·청년지원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원 편성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경제 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도 15개(269억 원) 포함됐다. 이외에도 온국민평생배움터,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개 사업과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등 16개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1-09-02 09:25
  •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일자릴 창출을 위한 정책 자금을 대폭 반영했다. 중기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16조 8240억 원) 대비 1조 1807억 원 증액(7%)한 18조 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회복ㆍ상생ㆍ도약’이라는 기본 방향을...
    2021-09-01 13:02
  •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2.2%) 증액한 2526억 원(일반회계 505억 원, 방발기금 20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지역ㆍ소외계층 지원에 469억 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690억 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에 574억 원 등 방송...
    2021-09-01 12:00
  • 식약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지원에 488억 원 예산 편성
    식약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지원에 488억 원 예산 편성
    2022년 예산안 총 6446억 원…전년 대비 5.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집중 투자에 나선다. 식약처는 2022년도 예산안 6천446억 원 중 488억 원을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제품의 안정적 공급·지원’에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136억 원) △중앙IRB 등 임상시험...
    2021-09-01 10:49
  •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365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도 본예산 6조1628억 원과 비교하면 1737억 원(2.8%)이 증액된 수준이고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 부문이 1조2834억 원으로...
    2021-09-01 09:00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한부모 아동양육비 2배 인상, 청소년쉼터 급식 단가 올려취약계층 만 9~10세 생리용품 구매 지원…무료법률상담 확대올해 대비 14.5% 증액…"여성ㆍ가족, 사회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는 2022년 예산안으로 1조4115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조2325억 원 대비 14.5%(179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안은...
    2021-09-01 06:00
  • [2022 예산안] 홍남기 "내년 확장 기조 유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야"
    [2022 예산안] 홍남기 "내년 확장 기조 유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야"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설명 브리핑을 통해 "선진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나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 수요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장 기조에 대해선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 548조8000억...
    2021-08-31 11:37
  •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교육부는 올해 예산 76조4645억 원 대비 12조1773억 원 증가한 88조6418억 원의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을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전까지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간 최대 67만5000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대책에...
    2021-08-31 11:14
  • [2022 예산안] 온실가스 감축 속도 내야 하는데…탄소중립 예산 11.9조 불과
    [2022 예산안] 온실가스 감축 속도 내야 하는데…탄소중립 예산 11.9조 불과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예산은 총 11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7조3000억 원에서 4조6000억 원이 늘었다. 분야별로 재생에너지 3020을 이행과 산업구조 전환 지원, 무공해차 확대, 그린 건축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에서 3조3000억 원을 늘린 8조3000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망 신산업 분야...
    2021-08-31 11:11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106조8000억 원)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46조4000억 원)의 대부분이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338조64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282조7425억 원) 대비 55조9065억 원(19.8%),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314조2816억 원) 대비로는 24조3674억 원(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는 경제 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청년 외국기관 진출지원·중장년층 새출발 등…이색사업 20선
    [2022 예산안] 청년 외국기관 진출지원·중장년층 새출발 등…이색사업 20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청년의 외국기관 진출 지원, 중장년층의 새 출발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색사업 20선으로 뽑았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색사업 20선도 발표했다. 우선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20선에 넣었다. SSAFY, Hy-Five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일 경험 프로그램 등에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다문화자녀 교육서비스 등을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뽑았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현장공감예산 20선도 발표했다. 청소년 한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현장공감예산 20선으로 선정됐다. 상담지원 → 전문심리치료 → 의료...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제 지원(1조9000억 원)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국세수입증가율은 9.6%로, 국세감면액 증가율(5.6%)을 4.0%P 웃돌았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2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GDP 대비로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2%를 기록한다. 국가채무 증가 폭은 올해 본예산(150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38조5000억 원 감소한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증가 폭도 77조6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93조5000억 원)과 추경(101조4000억 원)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다. 2022년 예산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2021-08-31 11:1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석간)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석간)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석간)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석간) △통계청, 신한카드와 ‘Nowcast 포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석간) △통계청, 신남방·신북방 주요 정책기관과의 업무간담회 개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제27회...
    2021-08-29 10:49
  •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경제부총리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면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2년...
    2021-08-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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