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는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 16조8767억 원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안 16조6767억 원에서 2000억 원 늘었고, 올해 대비 3.6%가 늘어 17조 원을 넘보게 됐다.
내년 국가 예산이 607조6633억 원으로 올해 대비 8.9%가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농업 예산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신설) 예산 1121억 원이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 원을, 이후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혜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823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일 국회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 2561억36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8억9500만 원(3.6%), 정부안 대비 34억75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부터 앱 마켓 시장 운영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앱 마켓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억...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올해 대비 6.6%(3조7420억 원) 증가한 60조799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 중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는 38조82억 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정부안 대비 3.3조 순증…2년 연속↑ 지역화폐 30조·손실보상50만원법정 처리 시한 하루 넘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의결에서 재석 236명 중 159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애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처리할 예정인 내년도...
여야의 2022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7조 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보다 3조 3000억원 증가해서 통과시키게 됐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8일 시의회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1조8157억2600만 원에 이르는 99개 신규 사업 중 11개(1474억7546만 원)에 대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사업 타당성...
건설공제조합이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12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예산은 수익 4617억 원, 비용 3051억 원, 당기순이익 1187억 원 수준의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했다. 운영위원 구성과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의 제척·기피...
서울시교육청은 9일 2022년도 본예산안을 발표하고 총 10조580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8383억 원(8.6%) 증액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입학준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와 관련 조례 제정을 협의 중이다.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입학준비금은 20만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1 입학준비금은 이번 예산...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추가 수입에 대한 질의에 “10여 개 나라와 요소수 수입 협의를 진행 중이고, 특정 국가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도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4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금융위)’에 따르면 국회는 금융위의 주금공 출자 사업에 대해 정책 모기지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출자의 시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9월 금융위는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금공 출자 사업에 전년보다 20%(100억 원) 늘린 600억을...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금융위 예산 축소 고려해야신보 코로나대출 상환유예 조치로 2201억 부실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발(發) 금융지원책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약 2200억 원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 핀테크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