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28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기업결합 승인
△2022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0일(목)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7월 1일...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 업체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는 소상공인 비율이 47.1%로 절반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자율규제 논의에 앞서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갈등의 봉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환경 경제 분야는 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020년 영업이익은 코로나 이전인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월 700조원에서 2021년 9월 887조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과제는 온전한 손실보상…공약 지켜라”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발표한 '2021 소상공인 금융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65.6%에 달했다. 계속된 방역 강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보다도 매출이 줄어든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업자의 증가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이용 사업자 1000개사(오픈마켓(400), 배달앱(300), 숙박앱(200), 부동산앱(100))를 대상으로 거래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물음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71.3...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 조사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아동인권보호 콘트롤타워를 설치했다.
소상공인 고통 분담…임차인 보호
법무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과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 효력 명문화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1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경영상황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65.8%에 달했다. 또한 ‘보통’이란 의견이 32.8...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는 직원 수 300명 미만인 국내 중소기업 388개사의 고용실태 조사 결과를 7월 30일 발표했는데요, 신입사원의 1년 이내 퇴사율이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사회초년생 10명 중 3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많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수해피해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전국안전등급 D등급 미만의 저수지 613개소와 국가하천 73개 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산사태 우려 지역 기초 실태 조사 및 댐 안전성 보강, 그리고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2017년 연말기준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점포별 가격표시율은 66.9% 수준으로, 가격표시 상태가 양호한 전통시장이 5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2019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시장과 함께 시범적으로 고객편의 및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기 위한 준비에 착수, 특성화시장 20곳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시범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