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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지출은 올해(3차 추경) 546조9000억 원에서 내년 555조8000억 원, 2022년 589조1000억 원, 2023년 615조1000억 원, 2024년 640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5.7%씩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재정수입은 올해 470조7000억 원에서 내년 483조 원, 2022년 505조4000억 원, 2023년 527조8000억 원 2024년 552조2000억...
    2020-09-01 14:51
  •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23조2000억 원에서 내년 26조 원으로 2조8000억 원(11.9%) 늘었다.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안이 작성된 200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종전에는 2010년 25조1000억 원(국회 확정치)이 최대였다. 문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SOC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2020-09-01 13:16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집계·분석한 자료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2020-09-01 10:11
  • [2021 예산안] 코로나19에 우는 소상공인에 1조 특별경영안정자금 편성…융자 3.6조로 확대
    [2021 예산안] 코로나19에 우는 소상공인에 1조 특별경영안정자금 편성…융자 3.6조로 확대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을 올해 23조7154억 원보다 22.9% 증액한 29조1434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1조8677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융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2020-09-01 10:02
  • [2021 예산안]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원격교육 지원…교육부 76.3조 편성
    [2021 예산안]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원격교육 지원…교육부 76.3조 편성
    교육부는 2021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6015억 원(0.8%) 증가한 77조2466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은 △학교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 및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학문후속세대...
    2020-09-01 09:12
  •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354억 원) 중 인건비(109억 원)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소관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 해소) 등을 감안해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2020년도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돼 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약 87억 원)은 2021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향후 방통위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0-09-01 08:49
  • [2021 예산안] 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27조2000억…감염병 대응에 중점
    [2021 예산안] 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27조2000억…감염병 대응에 중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된 연구개발 예산안이 올해보다 11.2% 증가한 27조2003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2020년 추경포함예산 16조5000억 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과학기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558조8000억 원 중 199조8959억 원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쓰인다. 증액분은 19조4000억 원(10.7%)으로, 총지출 증액분(43조5000억 원)의 44.6%에 달한다. 큰 방향은 ‘사람 투자’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사회·고용안전망이 대폭 확충된다. 사업별로 보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수돗물 유충 방지·AI 기반 홍수예방시스템 등 신규 예산 편성
    [2021 예산안] 수돗물 유충 방지·AI 기반 홍수예방시스템 등 신규 예산 편성
    정부는 홍수 예방, 녹색산업 등을 위해 환경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6.5% 늘려 10조 5039억 원으로 편성한 2021년 예산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우선 AI 홍수 예보 시스템 구축에 108억 원, 드지털트윈·드론 기반의 댐 안전 관리에 150억 원 등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유례 없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는...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외식업체 쿠폰·스마트 농어업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22.4조원 편성
    [2021 예산안] 외식업체 쿠폰·스마트 농어업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22.4조원 편성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 임대를 2500㏊에서 2800㏊로 늘리며 영농 정착금 지원 대상도 48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77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9.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예산은 334억 원으로 6.3% 늘린다. 스마트팜 핵심밸리 4곳을 내년 완공하고 스마트팜...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담배ㆍ주류 구매 시 스마트폰으로도 신분확인 가능
    [2021 예산안] 담배ㆍ주류 구매 시 스마트폰으로도 신분확인 가능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22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촉발된 공공마스크 구매, 공항ㆍ여객터미널 본인확인 과정에서 간편하고 믿을 수 있는 본인확인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국고채발행 172.9조 ‘역대최대’..적자국채 89.7조
    [2021 예산안] 국고채발행 172.9조 ‘역대최대’..적자국채 89.7조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을 172조9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규모가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올해 연초 계획물량 130조2000억원은 물론이거니와, 3차 추경에 따른 추가 국고채 발행 계획물량(1차 10조3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3조원)까지 합한 167조원보다 5조9000억원 가량...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국토부 소관 SOC 예산 21조 원, 올해 대비 12.4%↑
    [2021 예산안] 국토부 소관 SOC 예산 21조 원, 올해 대비 12.4%↑
    국토부는 1일 발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올해 대비 13.2%(6조6000억 원) 증가한 56조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3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9%(2조6000억 원) 증가했으며 기금은 33조6000억 원으로 13.3%(4조 원) 늘었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21조403억 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12.4% 늘었다. 내년 예산안과 기금은 △위기극복과 미래...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지출은 90조1536억 원으로 올해보다 9.2% 늘어난다. 먼저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가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기금 포함)에 따르면 해수부 예산이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했다. 예산 증가율 9.7%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5%보다 약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한기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서...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예산안' 타이틀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다.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4대 영역, 즉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의 확보, 포용적인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21조3000억 원...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59조 원 규모의 추경과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한 277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위기에 적기 대응하는 등 우리 재정은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로 재정수지와...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제조업 활력·에너지전환·수출회복' 어깨 무거운 산업부, 11조 예산으로 정면돌파
    [2021 예산안] '제조업 활력·에너지전환·수출회복' 어깨 무거운 산업부, 11조 예산으로 정면돌파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기금 포함)에 따르면 산업부의 2021년 예산은 11조1592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 예산안은 크게 제조업 경쟁력 제고(4조6705억 원),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4조8956억 원), 수출 활력 회복 및 투자 유치 확대(1조4224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분야별로 우선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으로...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 17.3조원 편성…스마트ㆍ비대면 분야 강화
    [2021 예산안] 중기부, 내년도 예산안 17.3조원 편성…스마트ㆍ비대면 분야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1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9.8% 증가한 17조3493억 원으로 편성하고 비대면·스마트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13조3640억 원) 대비 29.8% 늘어난 17조3493억 원을 2021년 예산안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중기부, 2.2조 투입해 中企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
    [2021 예산안] 중기부, 2.2조 투입해 中企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
    중기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3조3640억 원) 대비 29.8%(3조9853억 원) 늘어난 17조3493억 원이다. 중기부는 이중 2조2000억 원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투입키로 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2020-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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