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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구성됐는데, 예산 삭감으로 연구 다양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군살을 빼라고 했더니 팔 한쪽을 떼어낸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나눠먹기’ 관행이라고 꼬집던 기초연구사업이 사실 성과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은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21년 기준 정부 R&D 비용 중 기초연구사업 비중이 8.2%지만 정부 R&D 논문...
    2023-09-21 17:36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실제 2021년 시행된 자산형성지원 제도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만을 대상으로 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청년 대상자 연령 부합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금원은 서울시에서 2020년 수행한 '청년실태조사'도 참고했지만,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인 탓에 서금원이 청년 금융정책 개발에 참고하기에는 범위가...
    2023-09-20 05:00
  •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청년층 전반적으론 2021년 6월 기준 20대 이하의 24.3%가 우울 위험군이다. 전 연령대 평균(18.1%)을 크게 웃돈다. 또 2017년 대비 지난해 자산 대비 부채가 전 연령대는 18.4%에서 16.7%로 낮아졌으나, 20대 이하는 24.2%에서 37.1%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먼저 가족돌봄청년 2400명을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또 960명을 대상으로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2023-09-19 14:49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의 공공임대 사업 신청 중 지원이 이뤄진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신청한 농지면적은 2681㏊지만 지원이 이뤄진 면적은 1355㏊였다. 이 비율은 2020년 47%에서 2021년 67.9%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낮아졌다. 신청과 실제...
    2023-09-18 13:00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2021년과 2022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각각 17.8%, 13.3%의 세수 오차률을 보였다. 올해에는 14.8%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과 2022년은 세수가 많이 걷혀서 높은 오차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세수 대폭 감소가 오차율을 높였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이러한 높은 세수 오차율의 지속 발생으로 정부의 세수추계 신뢰성에...
    2023-09-18 11:00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 공적 자원 배분의 토대가 되는 자료다. 유엔 등에도 제공된다. 단순 과실로든 의도적으로든,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면 국정이 어지러워지고 국가 신뢰도에도 큰 금이 가게 마련이다. 감사원은 그런 자료가 문재인 정부의 퇴임 6개월 전까지...
    2023-09-18 05:00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전 제공 받아, 집값 상승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등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23-09-15 14:52
  • 예산국회 앞두고 ‘기후기금’ 재점검…“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예산국회 앞두고 ‘기후기금’ 재점검…“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2021년 3월에 2조엔(약 18조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금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기후대응기금의 9배가 조금 안 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탈탄소화 현황과 EU를 능가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면 공적 재원 수요는 클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도 기후대응기금(약 2.5조원)은 절대·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EU의...
    2023-09-14 18:44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원래 중처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전체 사업장에 1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50인 미만의 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추가로 2년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소기업 현실 고려한 준수방안 수립 과제 소기업이 중처법상의...
    2023-09-13 05:00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2021년 2조2000억 원에서 3년 새 3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세제 지원으로 깎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7조6000억 원) 늘어난다. 이 중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 감면액(4조4000억 원) 대비 2조2000억 원(51%) 늘어난다.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2023-09-12 11:27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만70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으며, 2단계 사업기간(2022~2024년)에는 7만800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66.5%, 전입자의 비수도권 전입비율이 95.0%에 달하는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2023-09-11 17:00
  •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부족분 60조 원을 기준으로 기존 올해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15%가량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2021년(17.8%)과 지난해(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높은 세수 오차율의 지속 발생은 정부의 세수추계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추계 모델 변경 등의 세수전망 시스템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다.
    2023-09-10 09:59
  • [사설] K-방산의 ‘MSPO 주도국’ 참가에 주목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2021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2.8%로 세계 8위 무기 수출 강국이 됐다. 2027년까지 4대 수출국에 진입한다는 청사진도 짜여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5대 방산업체 수주 잔액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전망도 밝다. 세계 각국은 급속히 국방 예산을 늘리는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큰 자극이 됐다. 세계 국방...
    2023-09-06 05:00
  •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3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 원)보다 9.9%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 원에서 △2018년 379조2000억 원 △2019년 407조6000억 원 △2020년 512조7000억 원 △2021년 597조500억 원 △지난해 676조 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년 적자성 채무...
    2023-09-03 12:04
  •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96% 이상 진행은 했다. 연내 (오지급) 관련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지급된 새희망자금, 2021년 1월 지급된 버팀목 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1, 2차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을...
    2023-09-01 11:54
  • 엔데믹 후 시들해진 ‘메타버스 서울’…“교육·복지·안전·기후 4대 분야 집중해야”
    엔데믹 후 시들해진 ‘메타버스 서울’…“교육·복지·안전·기후 4대 분야 집중해야”
    메타버스 서울은 2021년 10월 ‘메타버스 서울 기본 계획’을 수립한 서울시가 비대면의 일상화, 정보통신의 발전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세계 도시 최초로 선보인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시는 메타버스 서울 기본 계획을 1단계 도입(2022년), 2단계 확장(2023~2024년), 3단계 정착(2025~2026년) 총 3단계로 나눠 405억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해 메타버스...
    2023-08-31 14:50
  • 안철수 “‘R&D나눠먹기’ 원인은 과제중심제…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안철수 “‘R&D나눠먹기’ 원인은 과제중심제…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은 4.95%(2021년 기준)로 세계 2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가 낮고 기초연구성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나눠먹기, 갈라먹기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2023-08-31 11:2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22위를 차지해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기존의 가입 기준을 따른다면 우크라이나의 EU가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예처럼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EU로 받아들여 개혁을 지속하게 지원과 압박을 계속한다는 통 큰 결단이...
    2023-08-31 05:00
  •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은 2021년 16조2856억 원에서 지난해 16조8767억 원, 올해 17조3574억 원 등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내년 큰 폭으로 늘어난다. 먼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위한 부분인 직불제가 대폭 확충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3-08-29 11:39
  •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계파 갈등은 깊어지는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자당 출신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 등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이 잇따른 것도 악재다. 과반 의석을 보유했지만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도 이 대표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에 민생...
    2023-08-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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