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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실제로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위인 호주(22.6%)와 3위 미국(21.6%) 등과 비교해봐도 격차가 상당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하는 고령 인구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10-04 17:10
  •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2020년 799개 232억원 △2021년 927개 460억원 △2022년 1083개 523억원 등이다. 적발된 5045개 기관 중 3469개 기관은 관련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경고 77건 △업무정지 3327건 △지정취소 52건 △폐쇄명령 13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예산 부족에...
    2023-09-30 11:27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OECD가 집계한 2020년 기준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4%다. OECD 1위다. 다른 하나는 ‘OECD 1위’를 통계 착시로 보는 관점이다. 적잖은 전문가가 OECD가 정의하는 빈곤율은 절대 빈곤율이 아닌 상대 빈곤율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지표라는 점을 주목한다. 이때 소득은 ‘가처분 소득’이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한국 사회 특성에...
    2023-09-27 05:00
  • 정부 "추석 물가 작년보다 내렸다"…체감 경기는 '글쎄'
    정부 "추석 물가 작년보다 내렸다"…체감 경기는 '글쎄'
    aT가 발표한 추석 차례상 비용도 2020년 24만4000원에서 2021년 29만7000원으로 크게 올랐고, 지난해에는 31만8000원까지 높아졌다. 올해 차례상 비용이 전년과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소비자가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할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2023-09-25 16:17
  • 체면·과시 NO ‘작은 장례’…공감은 느는데 안착은 ‘하세월’ [해피엔딩 장례]
    체면·과시 NO ‘작은 장례’…공감은 느는데 안착은 ‘하세월’ [해피엔딩 장례]
    구의 작은 장례를 이용한 인원은 2016년 0명, 2017년 3명, 2018년 10명, 2019년 15명, 2020년 1명, 2021년 5명이었고, 지난해에도 4명에 머물렀다. 이에 작은 장례식 지원 예산도 2016년 1250만 원에서 2018년 690만 원, 2021년 170만 원으로 줄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작은 장례 사업이 실용성이 높았던 사업이 아니어서 올해부터는 중단하게 됐다”며 “다만 여전히...
    2023-09-25 07:00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14.4%)으로, 지난해 대비 1조4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법에 명시된 지원기준엔 모자란다. 최근 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였고, 지난해와 올해도 14%로 매년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2023-09-25 05:00
  •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어찌나 지독한지 예산이 쏟아져도 기회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많은 분들이 외면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국민의힘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김 씨는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 이후 ‘내시십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코로나19 방역정책, 외교정책 등 주로 문 정부의 실정을...
    2023-09-20 17:06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서금원은 서울시에서 2020년 수행한 '청년실태조사'도 참고했지만,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인 탓에 서금원이 청년 금융정책 개발에 참고하기에는 범위가 넓었다. 서금원 관계자는 "청년의 소비지출행태나 부채 문제 등 청년 금융을 자세히 살핀 실태조사가 없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범위를 좁혀 '청년 금융'에 집중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2023-09-20 05:00
  •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2050년에는 현재의 6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휴 인력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정처는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 니트의 약 37%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이며,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비중은 약 94%에 달한다는 점에서...
    2023-09-19 13:15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의 공공임대 사업 신청 중 지원이 이뤄진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신청한 농지면적은 2681㏊지만 지원이 이뤄진 면적은 1355㏊였다. 이 비율은 2020년 47%에서 2021년 67.9%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낮아졌다. 신청과 실제...
    2023-09-18 13:00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감사원에 따르면 전임 정부 고위직들은 2020년 6·17 대책이 무색하게도 서울 집값이 치솟자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앞서 2018년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 후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자 국토부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한다”며 부동산원에 거듭 압력을 가했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2023-09-18 05:00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20년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올해 6월부터 ‘재진 환자 위주·약 배송 불가’ 등 제한된 조건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30% 이상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는 6월 14만373명, 7월 12만7360명 등 총 26만7733명이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월 평균...
    2023-09-15 17:02
  •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특히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김영헌 고용부 감사관은 “과거 7차례나 이런 사건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됐으면 프로세스별로 완결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방치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험 운영과 관련해선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절차 미준수, 시험위원...
    2023-09-12 12:00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A 씨는 24년차 교사였으며, 2020년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2023-09-08 16:19
  •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24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업회는 50차례에 걸쳐 2억6000만 원 을 중복해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부 단체가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했지만 사업회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승인한 것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2023-09-05 19:24
  •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3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 원)보다 9.9%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 원에서 △2018년 379조2000억 원 △2019년 407조6000억 원 △2020년 512조7000억 원 △2021년 597조500억 원 △지난해 676조 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년 적자성 채무...
    2023-09-03 12:04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2020년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 원을 조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한편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2023-09-03 10:39
  •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96% 이상 진행은 했다. 연내 (오지급) 관련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지급된 새희망자금, 2021년 1월 지급된 버팀목 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1, 2차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을...
    2023-09-01 11:54
  • 이준호 플라스크 대표 “한 명이 장편 애니 만드는 날 올 것” [이슈앤인물]
    이준호 플라스크 대표 “한 명이 장편 애니 만드는 날 올 것” [이슈앤인물]
    ◇아이템도 없이 사업 결심 = 이준호 대표는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를 재학 중이던 2020년에 같은 학번 동기였던 유재준(신소재공학과) 이사와 공동 창업했다. 이 대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사업 아이템을 찾았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창업 후 아이템을 발굴한 경우라고 한다. 그는 “아이템 영감이 생겨서 만드는 경우와 일단 창업을 한 후 아이템을 나중에 생각하는...
    2023-09-01 05:00
  • 중기부,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개최
    중기부,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개최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은 중소벤처 기술혁신 전략방향을 모색하는 싱크탱크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연구자, 지원기관 전문가와 2020년 7월에 출범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KAIST 총장 공동의장으로 운영된다. 제3회 포럼은 'Next Challenge, 글로벌 딥테크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일차는 AI기반 기후테크 스타트업인...
    2023-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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