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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받는 공공일자리,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가중 우려
    실업급여 받는 공공일자리,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가중 우려
    2017~2020년 누적 지급액은 5729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참여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지출 과다로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2021-10-03 06:00
  • 전경련 "韓 방위산업 급성장했지만…선진국과 기술 격차는 여전"
    전경련 "韓 방위산업 급성장했지만…선진국과 기술 격차는 여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에는 미국 군비 지출의 0.04%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미국의 6.01%로 늘었다. 국방비뿐만 아니라 병력, 전쟁 지속력, 국토면적 등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로 꼽힌다고 전경련 측은 밝혔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2021-09-30 11:00
  • 과기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 추진
    과기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 추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ㆍ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은 2017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했다. 한ㆍ미 공동연구(JFCS)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한다는 당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검토를 추진하는 것이다. 파이로ㆍSFR 연구개발 적정성...
    2021-09-29 10:30
  •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실제로 국토부의 2021년 민자도로 운영지원 예산 3285억 원 중 MRG로 소요되는 비용이 252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가 2020년 기준으로 추진 중인 전국 민자도로는 31개이며 이들 도로에 2020년까지 이미 투여한 재정지원금은 2조1412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MRG 계약을 맺은 민자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어 있어 굳이 협약에 따른 경영합리화, 서비스...
    2021-09-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조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조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조간) △통계청,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조간) △2020년 사망원인통계(조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조간) △제11회...
    2021-09-26 09:31
  •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7년째 지지부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7년째 지지부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9억9900만 원 △2015년 20억7500만 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21-09-25 07:00
  • [이슈크래커] 본격 열린 우주여행 시대…나사도 발맞춰 부서 개편
    [이슈크래커] 본격 열린 우주여행 시대…나사도 발맞춰 부서 개편
    이듬해인 2020년 5월 최초의 민간 기업 유인 우주선인 드래곤2 발사에도 나사 측 인력을 제공해 성공적인 발사와 우주정거장 도킹을 돕기도 했다. 더불어 나사는 현재 우주정거장 기능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로빈 게이튼스 나사 국제 우주정거장 국장은 최근 민간 우주 시설에 용역을 맡김으로써 연간 10억 달러(한화 약 1조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2021-09-23 16:12
  • [윤기영의 미래토크] 블록체인 유감
    [윤기영의 미래토크] 블록체인 유감
    2020년 한 해 비트코인 채굴에 소모된 전기량은 121Twh에 달해 아르헨티나의 한 해 전기 소비량보다 컸다. 비기능적 품질이 문제가 되는 블록체인은 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것이다. 일정한 사용자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비용효율성, 수행성, 규모성 등이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좋다. 참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퍼블릭...
    2021-09-17 05:00
  • 코로나19에 일반정부 적자 역대최대..국제비교시 되레 짠돌이 재정
    코로나19에 일반정부 적자 역대최대..국제비교시 되레 짠돌이 재정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집행을 한 때문이다. 다만, 국제비교시 허리띠를 졸라멘 짠돌이 재정을 편 모습이다.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에 지급한 임금(피용자보수)도 역대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방역인력과 의료진을 채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2021-09-16 12:00
  •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홍 부총리는 또 "2020년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코자 한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환가능차주...
    2021-09-16 08:00
  • ‘상생’ 모색하는 네이버 분수펀드, 만 4년만에 3000억 원 돌파
    ‘상생’ 모색하는 네이버 분수펀드, 만 4년만에 3000억 원 돌파
    사내 예산이다. 대표적인 소셜 임팩트 프로그램인 네이버의 ‘프로젝트 꽃’을 활성화하고 있다. SME의 수수료 지원 정책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도 활용된다. 네이버 분수펀드는 2017년 609억 원으로 시작했다. 이어 2018년 613억 원, 219년 689억 원, 2020년 86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9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에는 누적...
    2021-09-15 09:54
  • "내년 예산안, '슈퍼예산'은 아냐…재정수지 비교적 건전"
    "내년 예산안, '슈퍼예산'은 아냐…재정수지 비교적 건전"
    내년 예산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증가세는 2019년 9.5% 증가한 이후 △2020년 9.1% △2021년 8.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오히려 줄고 있다. 반면,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3.7%로,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이전보다도 오히려...
    2021-09-14 10:48
  • "한국 우주산업, 세계 시장 1%에 불과…적극적인 육성 필요"
    "한국 우주산업, 세계 시장 1%에 불과…적극적인 육성 필요"
    세계 우주산업도 2020년 3710억 달러(약 423조 원) 규모에서 2040년에는 1조1000억 달러(약 1286조 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의 우주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8931억 원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1% 안팎 수준에 불과해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귀일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우주산업은 오랫동안 혁신이 정체된 분야였지만 세계적 기업의...
    2021-09-14 06: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명입니다.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일거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2021-09-13 15:15
  •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2019년에는 34개 제도 중 7개가 종료돼 20.6%였다. 2020년에는 54개 중 10개로 18.5%로 떨어졌고, 올해는 86개 중 7개(10.5%)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지켰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적 지출의 경우 전 국민에 혜택을 제공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며, 지출 규모도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021-09-13 10:44
  • [대방로] 대한민국 외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대방로] 대한민국 외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거대 자유무역 체제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2020년 체결됐고,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서울 선언문’도 발표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회의에서도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재건’을 강조했다.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 위상은 선진국으로 자리...
    2021-09-10 05:00
  • 9ㆍ11 테러 발생 20년...미국 국가안보·사업 지형 바뀌었다
    9ㆍ11 테러 발생 20년...미국 국가안보·사업 지형 바뀌었다
    다만 군사 관련 지출은 2011년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해 2020년에는 연방 지출의 11% 정도, GDP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렇게 늘어난 군사 관련 정부 예산은 상당 부분 민간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 안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졌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01년 국방부가 안보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과...
    2021-09-09 15:32
  • 한은, 신임 감사에 강승준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
    한은, 신임 감사에 강승준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
    국제협력교육과장, 2006년 업무성과관리팀장, 2008년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 2009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011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장, 2012년 예산정책과장, 2013년 예산총괄과장, 2014년 주상해총영사관 영사, 2017년 기획재정부 부총리비서관, 2018년 공공정책국장, 2020년 재정관리국장, 2020년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장, 2020년 재정관리관
    2021-09-09 14:09
  • 중기부, 수출 중기 1105개사 물류전용 바우처 최대 2000만 원 지원
    중기부, 수출 중기 1105개사 물류전용 바우처 최대 2000만 원 지원
    2021년 9월 해상운임(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4503p)은 2020년 초(999p) 대비 4배 이상 늘었고, 올해 초(2872p) 대비 1.5배 이상 상승한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출 물류 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고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국제운송비를 지원해 왔다”며 “올해 7월 추경예산 109억 원을 확보해 물류 전용...
    2021-09-09 12:00
  •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부동산·주식거래 둔화로 불확실성↑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부동산·주식거래 둔화로 불확실성↑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0년 11월~2021년 5월 72만7000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지만, 올해 6~7월은 17만8000호로 지난해보다 36.5%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도 2020년 12월~2021년 6월까지는 4413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0.9% 늘어났지만, 올해 7월은 579조6000억 원으로 5.6%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 원...
    2021-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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