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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하지만 2020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해 집단의 반대, 특사경 권한을 둘러싼 논란, 정치권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법안 발의로 소임을 다했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 특사경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도 환기해 입법 관문을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2024-05-17 05:00
  • 중국, 경제 활성화 위해 총 1조 위안 초장기 국채 발행
    중국, 경제 활성화 위해 총 1조 위안 초장기 국채 발행
    가장 최근인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조 위안 규모를 발행한 바 있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별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최근 국채 발행 감소로 지난달 신용 지표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도 특별 국채 발행에 동력을 실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 당국과 중국...
    2024-05-13 16:10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내놨다. 추경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2024-05-13 16:04
  •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아파트·학교에 옥상 피난유도 설비 배부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아파트·학교에 옥상 피난유도 설비 배부
    예산으로 표지판 등을 지원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피난 유도 설비는 옥상 출입문을 알려주는 안내표지와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테이프,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탈방지 펜스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지원은 2월 용인시 유관 기관장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에서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의 제안을 시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2020년...
    2024-05-13 16:00
  • ‘21세기 피라미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첩첩산중’…좌초 불안 고조
    ‘21세기 피라미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첩첩산중’…좌초 불안 고조
    빈살만 왕세자가 2020년 프로젝트 공개 전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을 들며 라인의 서쪽 끝을 몇 km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170km에 달하는 전 구간에 걸쳐 설계를 약간 변경하면서 수개월의 추가 작업이 필요했다. 땅을 파내는 초기 공사단계부터 온갖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최근 몇 주간 수천 대의 트럭과 굴착기가 네옴시티 공사현장에서 막대한 양의 모래를 퍼냈다....
    2024-05-08 17:06
  •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후 2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지원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책개선 요구도 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첨단산업 유치 중심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2024-05-07 14:00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할인율은 2020년 12월 10%에서 지난해 7%로 줄어든 후 올해에는 5%까지 떨어졌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높였던 할인율이 엔데믹 이후 낮아지면서 기존 이용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죠. 이 상품권은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할인율만큼을 정부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일정 비율로 지원합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할인율 10% 중 2~4%를 정부 예산으로...
    2024-05-03 16:17
  •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반면 교통 SOC 투자액은 2018년 18조2000억 원, 2019년 15조7000억 원, 2020년 15조8000억 원, 2021년 21조3000억 원, 2022년 16조70000 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15조 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경아 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전환...
    2024-05-02 14:31
  •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금호석유화학 등 수상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금호석유화학 등 수상
    1988년 노조 설립 이후 무분규를 유지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근로자 교육훈련 예산으로 연평균 19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3개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노사 소통과 협력을 통해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현재까지 무분규를 유지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노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임금·단체협상을 회사에 위임하는 등 노사 간 신뢰에 힘쓰는 것으로...
    2024-04-30 11:00
  • 감사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보호구역 출입증 사적 사용”
    감사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보호구역 출입증 사적 사용”
    이번 정기감사는 코로나19로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등 공항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성과 공항 이용객 등에 대한 보안체계 적정성 점검을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8월 한국공항공사 수행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보호구역 출입기록을...
    2024-04-25 15:50
  • 국토 표면 상태 담은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로 승인…매년 3월 공표
    국토 표면 상태 담은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로 승인…매년 3월 공표
    특히,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변화된 지역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 결과 토지피복지도 현행화 주기가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되어 약 11억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국가통계 승인으로 국가 토지피복 통계를 정책이나 학술연구 등...
    2024-04-25 12:00
  • [기후변화주간] 지구를 구한 이쁜 손엔 '탄소중립포인트'가 쏙
    [기후변화주간] 지구를 구한 이쁜 손엔 '탄소중립포인트'가 쏙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09년 전기·수도·가스 절감 등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이름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구체적인 실천 항목과...
    2024-04-21 12:00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정부는 2020년 5월 가구별로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이 줄던 상황이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1월 1.8% 증가(전년 동월 대비, 이하 동일)를 기록했던 소비는 2월 2.4% 감소로 전환되고, 3월에는 감소 폭이 8.0%까지 확대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1.8% 증가에서 4월 0...
    2024-04-18 15:04
  • 대한상의 ERT, 빌딩숲 사이 ‘도시숲’ 조성에 힘쓴다
    대한상의 ERT, 빌딩숲 사이 ‘도시숲’ 조성에 힘쓴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기업과 시민이 참여해 조성한 도시숲의 면적은 598만㎡(2020년 기준)에 달한다. 울산대공원숲(SK에너지), 홍천 빛나는 숲(신한지주), 평택 바람길 숲(삼성전자 등), 태양의 숲(한화), 내일의 숲(이마트) 등 지역을 대표하는 숲과 공원이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조성됐다.
    2024-04-18 11:00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앞서 교육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2021년 4월)이 제정되기 전인 2020년 4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한전공대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이후 한전공대법인이 산업부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한전공대가 설립됐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교육부의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공대 부지로...
    2024-04-16 15:00
  • “서울시 예산으로 푸바오 데려오자”… 찬반 논쟁 ‘시끌’
    “서울시 예산으로 푸바오 데려오자”… 찬반 논쟁 ‘시끌’
    국민 혈세로 감당하라는 청원은 비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푸바오는 2020년 7월 20일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몸무게 197g으로 태어난 국내 첫 자이언트 판다로, 엄마 아이바오와 사육사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몸무게 100kg이 넘는 건강한 판다로 성장했다. 5만 명이 참여한 이름 공모를 통해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을 선물 받은 푸바오는...
    2024-04-14 16:32
  •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완판 행진’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활성화·내수증가 ‘긍정 영향’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2020년 발행을 시작한 이후 누적 발행 규모는 4조45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소요 예산은 총 4232억 원으로 할인보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 건수는 지난해 7월 기준 886만6269건으로 나타났으며, 판매 금액은 3조5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2024-04-11 14:46
  •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으로 '용핵관'으로 불리는 김은혜 당선자는 앞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됐고, 22대 총선에서도 승리해 재선 의원이 됐다. 여주·양평의 경우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가 민주당 최재관 후보와 재대결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김 후보는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지난해 5월 의원직을...
    2024-04-11 10:43
  •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지역구 현역인 박성준 후보는 JTBC 앵커 출신으로, 2020년 민주당에 입당해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공동대변인을 맡아 '이재명의 입'으로 통한다. 이날 현장에는 유세를 보기 위해 나온 주민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등 인파로 가득했다. 박 후보는 유세차에 오르기 전 유세를 보러 나온...
    2024-04-08 16:25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일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다”며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2024-04-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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