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면서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예산안의 회계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두 달이 지나간 상태다. 국경장벽 예산 배분을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합의가 지연됐고, 미 의회는 그간 단기 세출법을 마련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았다. 그러다 오는 20일 자정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16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 셧다운...
박원순 시장이 25개 자치구를 돌며 시민들에게 2020년 새해 서울시 예산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자치구 2020 예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산 설명회는 19일 중랑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장이 전 자치구를 돌며 직접 시민에게 예산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역대...
김현숙 새만금 청장은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새만금 내부 주간선도로망이 완성되면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는 물론, 국내외 투자유치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새만금청 예산안을 보면 주간선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동서도로(396억 원), 남북도로 1단계(1231억 원)ㆍ2단계(925억 원)로 올해보다 24.7%(505억 원) 증가한 2552억 원을 확보했다.
주민이 자유롭게 제안한 사업예산안은 420억에 이른다.
중구는 유튜브, 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내가 낸 세금, 쓸 곳을 결정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를 유도했다.
15개 전 동이 주민총회를 열어 동에 필요한 여러 사업에 대해 숙의하고 공유하며 우선사업을 선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사장은 17일 퇴임식을 하고 18일 2020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강래 사장은 취임 후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고속도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천을 추진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줄이기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올해 역대 최초로 100명대의 사망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2020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으나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재정집행 실적 제고에 따른 기저효과...
9일 밤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9년의 4.7%에서 6.4%로 악화했다. 유가 하락으로 세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석유 판매 수입이 15%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반영됐다. 결국 탈석유 개혁을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사우디 정부는 올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사우디...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이 130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 130조6000억원에서 줄어든 것이다. 이는 내년 예산안이 512조3000억원으로 정부안대비 1조2000억원 삭감된 때문이다.
부문별로는 순증액이 70조9000억원으로 정부안(71조3000억원) 대비 4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이중...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조9126억 원(16.0%) 증가한 50조1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8조7172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9538억 원(18.7%) 늘었다. SOC에는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316억 원(1.7%) 감소한 1조7791억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 가운데 주택...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정부는 예산배정 계획,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활력...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예산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집행과 관련해선 “최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확정된 예산의 이·불용을...
현재 국회 심사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5G관련 예산은 65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3466억원)보다 87%로 늘어난 것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올해 5G생태계 조성기반을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5G관련 산업육성에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분야별로 11개의...
서울 금천구가 2020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5151억 원, 특별회계 128억 원 총 5279억 원으로 편성해 금천구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4612억 원보다 14.5%(667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금천구는 20일 ‘2020년 동네방네 행복한 금천 예산안’을 마련하고 이 중 민선7기 중점적으로 투자할 5대 분야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자체 재원은 전년(1134억 원)...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규모로 늘어난다"며 "실제 적자 폭을 좁혀 잡아도 내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0%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역시 내년 1월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준금리는 역사적 저점인 1.0%로 내려가게 될...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려워 수출이 안 되고 서민의 삶이 고단해졋다"면서 “대기업은 수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현실은 날로 심각해지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힘을 주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총 86조13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은 2014년 52조5319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 77조8979억 원까지 올라섰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2025년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전제와 조건을 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5년간 누계는 의미 없는 숫자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오전에 산회할 예정이었으나 일반고 전환 비용을 둘러싼 공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