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잠정)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자체가 요구했던 68조7000억 원(32개 사업)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지만 건설업계는 ‘일감’이 생겼다는 사실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간 건설사들의 사업은 주택부문에 집중됐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형사업들을 보면 1조1000억 원 규모의 대구산업선 철도, 1조 원 규모의 울산 외곽순환도로, 4조7000억 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외에도 3조 원 규모의...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부문을 보면, 먼저 환경·의료 부문에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에 4000억 원,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R&D) 기능이 구비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에 2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경우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저하 속에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 심화,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어려움 지속,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 필요 등에 따라 이들 23개 사업의 예타를 안 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일부는 경제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예타를 진행하기로 했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과 1조 4000억 원 규모의 문경~김천 철도, 1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전선...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지역 인프라 분야 예타 면제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7개다.
먼저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내년 완공되는 서해선과 연계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당진 합덕에서 송산, 석문산단으로 이어지는 31...
정부가 29일 공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역주민 삶의 제고 6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다.
2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 원이다.
우선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 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간 고속화 철도망에 1조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업구간은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가 172km, 청주공항~제천 간 고속화...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올해 3조6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입된다. 대상사업은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등 5개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차 시장 확보 및 고도화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십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왔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부문과 가스전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곡물이나 화학, 자동차부품,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 수주와 같은 새로운 핵심 사업을 조기에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이 될 LNG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스투파워(Gas to Power)’를 확고히 정립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양하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의 재편을 통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건실한 실적을...
지금까지는 문화시설은 40%, 체육시설은 30%까지만 지원했었다.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SOC 사업의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토록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올해 대회에는 7개 도에서 총 12개 사업이 응모했으며, 지역개발 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명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발표회 심사를 거쳐 담양군 돌아온 담주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 사업이 최우수 사례, 강원도 삼척시 유리조형 문화관광...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김 원장은 “9월 균형발전박람회는 지역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며, 11월 리딩코리아 잡 페스티벌은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12월 기술사업화대전은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 성장과 관련해선 “신산업 분야의 혁신...
이탈리아의 경우 대기업 대상으로 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과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족시간 보너스 법(Family Time Bonus Act)을 통해 부모가 육아 분담을 동등하게 하는 경우 가족 수당 지급액을 늘리도록 했다.
두 번째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유럽내 국가에도 존재한다. 유럽...
활성화와 균형적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성동구는 글로벌·역사·문화·생태·산업 등 지역 인프라를 교육과 연계하여 성동구 전체를 ‘창의체험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는 체험형 교육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5년 11월 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5년간 특화사업을 하고 규제완화 특례를 받게 돼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