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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길 새로 깔고 슬레이트 지붕 없어져…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마을 길 새로 깔고 슬레이트 지붕 없어져…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농어촌 마을 1곳당 4년간 약 1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개인 주택 등 정비인 만큼 10%의 자부담도 필요하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529개 마을이 선정됐고, 442개 마을에서 준공을 마쳤다. 이 마을들에서 재래식 화장실과 빈집이 각각 4000곳이 철거됐다. 슬레이트 지붕 정비가 이뤄진 곳은 9000곳, 노후 불량 주택을 새롭게 고친 곳도 6000곳에 이른다. 사업을 통해...
    2023-09-03 13:41
  •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3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 원)보다 9.9%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 원에서 △2018년 379조2000억 원 △2019년 407조6000억 원 △2020년 512조7000억 원 △2021년 597조500억 원 △지난해 676조 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년 적자성 채무...
    2023-09-03 12:04
  • 중기중앙회 · 중기부 · 지자체, ‘2023 중소기업협동조합 워크숍’ 개최
    중기중앙회 · 중기부 · 지자체, ‘2023 중소기업협동조합 워크숍’ 개최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96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협동조합 R&D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신규예산을 확보해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는 협동조합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지자체별 일자리 지원, 협업거래, 컨설팅 등 분야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2023-08-31 15:00
  •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반토막…넥쏘 후속만 바라보는 정부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반토막…넥쏘 후속만 바라보는 정부
    국내에 출시된 수소 승용차는 2018년 처음 등장한 넥쏘가 유일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를 고려해 보급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향후 넥쏘 후속 모델 등 새로운 수소 승용차 출시에 따른 소비자 수요 확대를 고려해 수소차 보급 목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3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중 무공해차 보급 지원 예산은 2조3988억 원으로...
    2023-08-30 15:15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를 적용해 657조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는...
    2023-08-29 11:00
  •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방 후보자는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과 예산에 잔뼈가 굵은 경제통으로 평가된다. 또 윤 정부에 국무조정 실장을 맡으며 국정을 운영·조율하는 경험도 쌓았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본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전담반(TF), ‘킬러 규제’ 개선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등 굵직한 정부 TF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부처 간 조정을...
    2023-08-22 15:23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12월 공포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돼 있다.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2023-08-13 15:00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 것은 정부가 '세수 펑크'에 직면한 데 따른 결과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000억 원(18.2%) 적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가량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2023-08-13 10:03
  •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지자체 예산편성권 침해’ 반발했으나大法 “고유 재량권 본질적 침해 없다” ‘생활임금’을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박형준 부산시장 측 조례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운 계층의 소득을 보완할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2023-08-08 12: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진행, 2012년 4월까지 약 2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정비를 통해 홍수 피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2023-07-27 05:00
  •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이 조례가 제정된 건 2012년으로 지금까지 연간 2차례, 약 20억 원씩 총 200억 원가량의 서울시 예산이 학자금 대출 이자로 들어갔다. 소득 상관없이 다자녀가구에 돌아간 금액은 15억5000만 원으로, 2016~2018년은 집계에 빠져 최소한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청단은 올해 1~6월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청년을 모집 중이다. 5월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2023-07-25 17:49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예산이 된다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마약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묻기도 했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바하면 처벌받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 처장은 “허가받지 않고 재배하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처벌의 강도가 대마나 양귀비를 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도 모르게 먹은 약이...
    2023-07-25 17:46
  • 이치헌 에이럭스 대표 “드론ㆍ코딩 등 국내 미래교육 콘텐츠 글로벌 확산” [탐방기UP]
    이치헌 에이럭스 대표 “드론ㆍ코딩 등 국내 미래교육 콘텐츠 글로벌 확산” [탐방기UP]
    이 대표는 “당시 첫 번째 활용하기로 결정한 에듀테크 영역이 코딩 교육 분야로, AI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테크기업들의 성장으로 인해 전사회적으로 코딩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있었고, 수많은 스타트업이 코딩 교육 시장에 뛰어들고 있었다”며 “KBS와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ㅋㄷㅋㄷ 코딩’ 론칭 이후 해당 제품이 첫해 3만 세트 이상 판매돼 시장에...
    2023-07-23 10:35
  •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공익재단의 돈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겠지만, 의회와 언론의 감시를 받는 국가 예산과 비교할 수는 없다. 국방이나 교육, 복지에 투입되는 조세와는 달리 재단 지출은 설립자 또는 이사회의 관심분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차이도 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미국에서 세금부과를 선진국 평균만큼 한다면 얼마나 더 거둘 수 있을까?...
    2023-07-20 05:00
  • 이스트스프링운용, 암 진단·치료 시장에 투자하는 ‘온콜로지 펀드’ 출시
    이스트스프링운용, 암 진단·치료 시장에 투자하는 ‘온콜로지 펀드’ 출시
    피투자펀드는 2018년 11월 설정 이후 MSCI 월드 지수나 MSCI 월드 헬스케어 지수를 웃도는 운용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종양학 매출과 연구 예산 등 관련 사업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한다. 대표 종목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로슈 △리제네론 △지멘스 등이...
    2023-07-19 14:56
  •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을 찾기 어려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이 교수는 “공공심야약국은 안전상비약 판매를 대체할 수...
    2023-07-17 05:01
  •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러나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는 계속 지연됐고, 당초 201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과 시설물·창고 등 지장물 이설 문제로 2024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공사도 2년 반 지연된 2018년에야 착공, 지난해 6월 완공됐죠. 그 사이 2020년 8월 강남역에 하수가 역류하는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2023-07-14 16:13
  • 추경호 "내년도 예산 편성시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추경호 "내년도 예산 편성시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
    이에 추 부총리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 이후 단 7년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 20% 이상)가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에 대응한 재정투자를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 편성 시 노인인구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 어르신들의 풍부한 직업 경험 등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령·독거...
    2023-07-13 14:00
  • 개보위, ‘개인정보유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 부과
    개보위, ‘개인정보유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원 부과
    개보위 관계자는 “평소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의 투입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파악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경제시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최고책임자(CPO) 및 조직이 기업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보안...
    2023-07-12 15:39
  •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 교수는 해당 사례를 언급하며 “프랑스의 경우 루브르박물관이나 퐁피두센터에서 한 해 예산으로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유명한 작품 정도는 돼야 물납 신청을 받아준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최초로 물납을 허용한 미술품도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디드로의 초상’이었다”면서 “국내 사례로...
    2023-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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