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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연구는 2018~2019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 포괄성, 급여 효율성, 급여 적정성, 소득 안정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소득 분배와 소득 안정 효과를 분석했다.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곤 제거·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면, 같은 예산 아래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안심소득’이 현행 제도와...
    2023-11-24 14:16
  •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윤민섭 연구원은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자료는 전 연령대에 거의 없다”며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도 45.7%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교육 이외에도 재무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나, 가계재무 관리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디지털 금융 콘텐츠에 관한 의미있는 집계도 나왔다. 조사 결과 디지털 금융...
    2023-11-22 05: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경영대표이사는 중앙회 인사, 예산 및 업무 집행권 행사, 회장 사고ㆍ궐위 시 직무대행 등을 맡게 된다. 중앙회장은 현행 최대 8년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해 금고이사장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중앙회 임직원 견제 강화안도 내놨다.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의안 제안,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2023-11-14 14:07
  •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사업 관리 필요성↑”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사업 관리 필요성↑”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식 탐색’을 주제로 기존 설계사, 시공사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계사와 시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여 발주자의 예산에 맞춰 협의하며 공사비 분쟁을 막는 시공책임형(CM at Risk) 방식을 제시했다. 또 박진수 무궁화신탁 대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각종 분쟁이 많은...
    2023-11-14 09:13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대검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예산을 틀어쥔 국회가 단속현황판의 숫자만 보고 마약 범죄의 폭발성을 경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하다. 그러잖아도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이 걸핏하면 “마약 수사는 정권의 기획”이란 인식을 보여 다수 국민이 혀를 차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2023-11-08 05:00
  • 아파트에 '버리는 약' 수거함 만든다…우체국도 폐의약품 수거
    아파트에 '버리는 약' 수거함 만든다…우체국도 폐의약품 수거
    또, 지자체 역시 예산 불충분, 수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약국 등으로 회수된 폐의약품을 제때 수거하지 못해 방치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환경부는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 배출 장소 확대, 수거함 관리 강화로 폐의약품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배출 장소를 크게 늘린다. 현행 약국·보건소 등으로의 배출 체계를...
    2023-10-30 14:00
  • 日, 택시 기사 부족 현상 심화…‘승차 공유’도입 논의에 기존 운전사 반발
    日, 택시 기사 부족 현상 심화…‘승차 공유’도입 논의에 기존 운전사 반발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승차 공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승차 공유 도입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국회 연설에서도 “지역 교통 일손 부족과 이동 수단 부족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면서 차량 공유라는 과제에 대처하겠다”고...
    2023-10-28 17:21
  • "올해 국내 건설수주 작년보다 49조원 감소 전망"
    "올해 국내 건설수주 작년보다 49조원 감소 전망"
    라 팀장은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은 18만 호에 그칠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SOC 예산이 안전 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에 그쳤고 도로·철도부문 건설 예산은 감소해 수주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건설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안전진단...
    2023-10-27 14:00
  • 대법원 선고만 남긴 ‘장애인 영화관람’…극장 상영률 1% 못 미쳐
    대법원 선고만 남긴 ‘장애인 영화관람’…극장 상영률 1% 못 미쳐
    이 같은 상황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내년 예산에 시청각장애인용 관람 장비 도입 명목으로 3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며 대비에 나섰다. 극장이 장차 구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장비 비용을 사실상 대신 부담해주는 셈이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사업은 향후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3-10-27 13:52
  • [문화의 창] 중국사회 모순 일갈한 알레고리
    [문화의 창] 중국사회 모순 일갈한 알레고리
    초저예산으로 제작한 작품다.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작년 9월 중국 전역 개봉과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아이치이’에서도 동시에 서비스되면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던 중, 개봉 2주 만에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갑작스레 사라졌다. 중국은 농촌의 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23-10-20 05:00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3만 원 프리패스'를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월 3386억 원, 연간 4조632억 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2021년 기준 약 21조 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경우에도 내년 1~5월 시범판매 기간에만 총 7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2023-10-18 15:12
  • 무협, “탄소 중립 기술 지원 위한 공적 기금 필요해”
    무협, “탄소 중립 기술 지원 위한 공적 기금 필요해”
    보고서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비중(2018년 기준 73%)을 차지하는 산업·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기후 기술 혁신 특화 기금(가칭)’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원료 및 연료 변환, 공정 개선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폭적인 투자 과정에 해당 기금이 핵심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2023-10-17 11:00
  • 서울시의회 대표단, 닷새간 도쿄ㆍ교토 방문...6년 만에 의장 회동도
    서울시의회 대표단, 닷새간 도쿄ㆍ교토 방문...6년 만에 의장 회동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도쿄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11월 개장을 앞둔 아자부다이힐스는 낡은 일본 도쿄 도심을 초고층 첨단 복합단지로 바꾸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심에 2만4000㎡의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 도심 재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칸다가와 대심도 저장고는 지하...
    2023-10-17 10:16
  •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각 부처가 쓰는 예산은 모두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돼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 등록된다. 전수 분석 대상인 19부·3처·19청·감사원을 대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월평균 112억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5개월의 월평균 결제 금액(92억3700만 원)보다 20억...
    2023-10-16 17:52
  •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2018년 기준으로 22개 주에서 고등학생에게 졸업 필수과목으로 경제수업을 이수하도록 했다. 영국은 2014년 이후 경제·금융교육을 중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수학 교과의 상당 부분을 △화폐 기능과 사용 △개인 예산 세우기 △투자위험 알기 등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금융 관련 내용으로 바꿨다. 호주도 2008년부터...
    2023-10-16 05:00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HUG의 대주주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HUG 보증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2023-10-15 16:49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수입액이 2018년 기준 32.6%에서 2022년 21.9%로 낮아져 자립화와 국산화에 성공했는데도 내년도 관련 예산이 84.6% 삭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R&D 카르텔 원흉이 소부장인 것처럼 지적한다"며 "이 분야 중소기업들은 좌절...
    2023-10-13 00:50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2023-10-12 16:00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수입액이 2018년 기준 32.6%에서 2022년 21.9%로 낮아져 자립화와 국산화에 성공했는데도 내년도 관련 예산이 84.6% 삭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R&D 카르텔 원흉이 소부장인 것처럼 지적한다"며 "이 분야 중소기업들은...
    2023-10-12 14:36
  •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2018년 마지막 남북회담에 참여한 실무책임 인력도 현재 5명만 남아있다. 특히 실무책임 인력 중 1명은 6개월째 대기발령, 1명은 휴직 상태인 것으로 윤 의원실은 파악했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도 올해 (1조 4358억 원)보다 23% 줄어든 1조 1087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윤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조직과 예산은...
    2023-10-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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