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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탈북학생 대학생 멘토링 예산 올해 156억원…작년比 2배 증액
    다문화·탈북학생 대학생 멘토링 예산 올해 156억원…작년比 2배 증액
    4만6954명에서 2018년 12만2212명, 2023년 18만1178명으로 증가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원)생이 다문화·탈북학생의 멘토가 돼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내 근로장학 사업이다. 올해는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전년(67.5억원) 대비 2배...
    2024-02-06 06:00
  •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설치·운영하는 등 정부 보조사업비 집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기관경고와 더불어 요구했다. 유통센터 관계자는 “감사 지적 이후 즉시 고유예산과 재정예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올해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어 추가 지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국비 반납도 1월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5:42
  •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은 2022년 기준 274억8900만 원으로 2021년(118억6200만 원) 대비 1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인원도 2218명에서 477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20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금융권의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2024-01-23 05:02
  •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해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요직이다. 권 검찰국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신 차장검사와 권 검찰국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 신 차장검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한 전 장관과 함께 일했다....
    2024-01-22 15:08
  • "백종원 모셔라" 여야 총력전
    "백종원 모셔라" 여야 총력전
    TV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섰고, 지난해 1월에는 고향인 충남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리모델링부터 메뉴 개발, 신규 입점자 교육 등 컨설팅을 직접 했다. 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대책을 말했다. 일찍이 정치권에서는 백...
    2024-01-21 14:37
  • 르노코리아, KIAPI와 자율주행ㆍADAS 공동개발 나서
    르노코리아, KIAPI와 자율주행ㆍADAS 공동개발 나서
    르노코리아와 KIAPI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자율주행 및 ADAS 기술 개발의 효율을 높여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대구·경북 지역 협력 업체 발굴도 기대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KIAPI 설립 초기인 2009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르노그룹의 아시아...
    2024-01-18 09:22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올해는 그 방향에 속도를 더 붙이겠다”라면서 “경기도 예산 증가율이 올해 6.8%에 이른다. 중앙정부 증가액의 거의 2.5배를 늘렸다. 이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경제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인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어려운 상황을 잘 활용하셔서 도약하셨으면 좋겠다....
    2024-01-11 15:23
  • ‘소상공인법’ 일부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법’ 일부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했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기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2024-01-09 11:10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강석진 이사장은“농공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농공단지를 방문해 현장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3 08:55
  • 이웃 같은 관악구청장…"주민 소통·협치가 구정 핵심가치"
    이웃 같은 관악구청장…"주민 소통·협치가 구정 핵심가치"
    온라인 관악청은 △관악청 △정책참여 △주민참여예산 △협치관악 △매니페스토‧공약 △주민자치회 6개 메뉴로 구성된 주민참여 원스톱 종합 포털이다. 현재까지 참여자 39만여 명, 정책참여 제안 416건, 주민참여예산 제안 501건, 협치 관악 게시물 404건 등으로 주민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이 자유롭게 제안한 정책 중 30일간 5명 이상의 공감을...
    2024-01-03 06:0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확대했으나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폐업이나 해지 신청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자를 제외한, 매년 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3년...
    2023-12-19 14:21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예산을 쏟아붓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 ‘맞춤형 종합계획’ 운운하는 것은 민망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3분기 기준 0.70명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와 일 중 하나를...
    2023-12-19 05:00
  •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2025년 기준 3270억 달러(약 42조38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암 관련 치료제 및 진단 시장은 2018년 11억 달러(약 1조4200억 원)에서 2025년 22억 달러(약 2조85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암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 예산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생명·보건의료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2023-12-15 17:16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6월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내년 4월까지 설정·수정하는 작업을 의결했지만, 예산 등 문제가 걸려 있어 실제 형량 강화로 이어질지 확신할 순 없는 상황이죠. 의료용 마약을 남용하는 일부 병원의 무책임한 행태도 마약 범죄 진화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마약류 및 행정 등의...
    2023-12-13 16:11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2018년 10조 원을 밑돌던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지난해 19조 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종료로 올해 예산은 13조 원대에 머물렀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부는...
    2023-12-07 16:14
  •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중국의 반격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의회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갖게 놔둘 수 없다”며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의회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03 14:28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환자 부담 비용 30%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치료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습니다. 2021년 기준 마약...
    2023-12-01 17:19
  •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추경 예산에서 트럭 운송 지원에 160억 엔(약 1403억 원)을 배정했다. 또 트럭 운송 물량을 철도나 선박 운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꾀하고 있다. 여성과 외국인 운전자 채용을 장려하는 방안 등도 모색 중이다. 다만 일본 물류시스템연구소의 호조 마사루 연구원은 “일본 철도 네트워크는 여객 열차가 장악하고 있는 데다 승무원 노령화...
    2023-11-30 13:59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8년 보고서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내지도부나 예결위 간사 의원의 지역구 예산 증액은 일명 예결위의 소소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됐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며 "(국회가) 예산 증액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2023-11-27 13:58
  •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2018~2022년 2.4%에서 2023~2027년 2.1%로 0.3%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은 2.2%를 기록하고 2025년엔 2.1%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OECD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OECD는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1%대 전망은 사상 처음이다. 내년에는 1.7%까지...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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