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송 교수는 "이 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명 수준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특히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32.7% 인상되고 주휴수당도 지난해부터 의무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3년 간 50% 가까이 증가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제유가 급락이 계속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과 물가인식은 또 한번 역대최저치를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6.8포인트 상승한 77.6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5월 7.0포인트 상승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직전월에는 70.8을 보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67.7) 이후 11년4개월만에 최저치를...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44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29.65% 감소했다.
회사는 유동성 개선과 함께 기존 B2B 사업에서 B2C로까지 판매로를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1분기 실적은 선방했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찬솔 SK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코로나 사태로 대형마트 매출 감소에도...
이는 2018년 8월(-16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며, 2019년 5월 93 이후 11개월만에 최저치다. 임금수준전망 CSI는 7포인트 내린 102로 한은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두달연속 역대최저치를 경신했다.
권처윤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코로나19에 소비자심리가 석달째 하락세다. 다만 하락폭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향후경기전망 낙폭이...
이후 금강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2017년 12월 연간 상여금을 400%에서 0%로 삭감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했다.
취업규칙 변경 당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A 씨 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550%로 계산해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2017년 39.6조 원, 2018년 44조 원, 2019년 50.1조 원, 2020년 51.9조 원이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법정한도까지 초과하며 크게 증가한 주요 이유는 근로장려금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장려금까지 크게 증액시켰다. 2018년의 근로장려금은 1.3조 원으로 조세지출 중...
이 역시 2009년 3월(55) 이후 최저치다. 임금수준전망 CSI는 7포인트 내린 109로 통계집계이래 가장 낮았다. 반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보합인 112를 유지했다.
권처윤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코로나19가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급 이상으로 떨어졌다. 임금수준전망도 기본적으로 10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전망 악화 등 영향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0), 법인세 인상 등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비용만 높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줄였다. 부작용은 정부의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기식 보조금과 재정을 쏟아부은 공공일자리 만들기로 메워졌다. 정부는 또 공정경제의 이름으로 민간기업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침해하고, 국가가 경영에 개입하는 관치(官治)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했고,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5%룰(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 의무) 완화 등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이탈리아처럼 현금성 복지 지출을 늘렸지만 빈부격차는 여전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되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 지출 확대로...
경방의 베트남 생산기지 이전은 2017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한 시기에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대한방직협회장을 맡고 있던 김준 경방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버티기 힘들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방베트남은 현재 약 10만4000추 규모의 1ㆍ2ㆍ3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5만 추 규모의 4공장을 증설 중에 있다....
최저 임금과 출점 절벽 등으로 가맹점 확보에 비상이 걸린 편의점으로서는 최적의 대안으로 무인 편의점이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소비 습관과 유통 방식이 비대면(언택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편의점업계의 무인점포 전략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BGF리테일은 자사 편의점 CU(씨유) 바이셀프...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노조 권력 비대화와 세계 최악의 노동시장 경직성,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기득권에 휘둘린 규제개혁 실패가 경제활력만 갉아먹고 있는 탓이다. 일본형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남미 같은 만성적 위기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삼스럽지...
2년 사이 최저임금을 30% 넘게 올렸는데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은 자영업의 위축과 같은 현상적 관측에 더해 최근 연구들은 체계적 실증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급상승이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처지의 저임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한국의 기형적 임금체계는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7~2017년 평균 주요 국가의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07.8일, 이탈리아 48.5일(2007년~2008년), 스페인 56.6일, 영국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42.33일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6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인상됐다.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지난해 10.9% 인상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지만 최근 7년간 상승폭으로 보자면 무려 76.7%에 달한다. 2013년 4860원에 불과했던 최저 시급은 3년 만인 2016년 6000원의 벽을 뚫었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