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최저임금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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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난해 8500명 떠난 공직사회 방치해도 되나

하급 공무원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일반직 9급 공무원 1호봉은 본봉이 168만6500원이다. 7급 1호봉도 본봉 기준으로 180만 원대다. 본봉 기준으론 최저임금 191만4440원에도 못 미친다. 물론 근속기간에 따른 정근수당과 급식비·보조비 등 수당을 더하면 9급 1호봉도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퇴직 증가세는...

2022-09-22 05:00
삼성전자, 국내 최초 11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선정

2017년 1∙2차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 지원용 물대지원펀드(5000억 원), 2018년 3차 협력회사 전용 물대지원펀드(3000억 원)를 각각 조성해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원자재 가격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1조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2022-09-21 12:00
전경련 “일본,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모범국으로 변모”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2021년 미국의 FDI는 전년 대비...

2022-07-19 06:00
경총 "5년간 고용 양극화, 노동력 유휴화 심화"

경총은 "2018~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초단기 알바’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준공공부문’ 고용은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2022-07-05 15:46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때는 최대 34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2022-06-27 06:00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조차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시행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2022-06-16 17:28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더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총은 매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경영계는 그 결과에 동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 논의 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중위임금 대비 52.8% 수준이었지만...

2022-06-13 12:00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191만4440원)에도 못 미친다. 38호봉은 378만5400원으로 7급 24호봉 수준이다. 나군 1호봉은 192만95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만5060원 많다. 한 부처 과장은 “우리 부에선 변호사들이 공무직인데, 급여를 직급으로 따지면 6~7급 정도밖에 안 된다”며 “얼마 전에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력을 쌓으려는 신규...

2022-06-06 18:38
덩치 불리는 밀키트 무인 판매점...채선당 이어 풀무원도 사업 확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5년새 29.4% 치솟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집어가’의 가입비와 교육비, 보증금 등을 포함해 사업자 부담금은 4105만 원이며, 여기에 예치금 1410만 원이 필요하다. 평당 인테리어비용은 154만 원으로 기준점포 33㎡를 고려할 때 1540만 원이 요구된다. 현재 가맹비와 교육비 50% 면제와 월세 2개월 지원과 최대...

2022-05-17 06:00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중기부 관계자는 “조 신임 차관은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등 그동안 중기부의 굵직한 과제를 최일선에서 맡아온 분”이라면서 “이번 인선을 통해 코로나 극복,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현장감 있고 발 빠르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주현 신임 차관은 앞으로 이영 장관...

2022-05-09 15:16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5%로 미국 29.5%, 캐나다 49.0%, 영국 57.6%를 넘어선 세계 최고수준이 됨으로써 입지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세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은 27.5%로 OECD 37개국 중 10번째, OECD 평균 22.9% 대비 4.6%포인트 높다"며 "21개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는 2017년 말 법인세...

2022-04-27 16:12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이후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과 대외협력본부장·정책본부장을 거쳐 사무처장에 올랐고, 2017년부터 3년간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는 한국노총에 몸담고 있는 동안 주 5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세종...

2022-04-19 11:20
3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실업률은 역대 최저

컸지만, 적극적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코로나19로부터 빠르게 회복되며 양과 질 모두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계절조정 기준 총 126만5000명의 취업자가 늘었다. 한편, 확장실업률 개념인 고용보조지표3은 11.5%로 전년 동월보다 2.8%P 내렸다. 청년층(15~29세)에선 20.1%로 5.3%P 하락했다.

2022-04-13 14:02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158만 명…5년 만에 25.4% ↑

전경련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단시간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던 2018년, 2019년에 각각 14.1%, 18.9% 증가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중추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대비 21만6000명...

2022-04-11 10:58
‘18억 고문료·사외이사 논란’에 ‘송곳 검증’ 시동거는 민주당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이다. 78년 4개월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8억을 모은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그것이 업계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관행은 어느 국민의 관행인지 그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대상”이라고...

2022-04-06 16:58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문재인 정부의 ‘1만 원 공약’으로 2017년 시급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으로 올랐다. 급격히 치솟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심각하고 코로나19 위기까지 덮치면서 2020년에는 8590원(2.9%), 2021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으로 인상률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2022-04-05 05:00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양극화는 최근 4~5년간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자산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로도 확대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제했다. 우 교수는 이어 "시장 소득 격차는 우리나라와 스웨덴이나 크지 않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된 가처분 소득에서는 차이가...

2022-03-03 17:05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 완화를 내걸고 주 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제 보완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시장 가치를 되살리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의 활력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2022-02-23 15:41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무상의료·무상교육을 밀어붙였다. 연금제도도 유럽에서 가장 후하게 만들어 은퇴 전 최고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재정이 고갈되고 나랏빚만 쌓여 1980년 국내총생산(GDP)의 22.5%에 그쳤던 국가채무는 2010년 150%로 높아졌다. 포퓰리즘이 그리스를 유럽연합(EU)의 천덕꾸러기로 전락시켰다. 15일부터 공식 대통령선거전에 들어간다....

2022-02-15 05:00
정부는 일자리 늘었다지만…전일제 취업자는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에 대해 박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코로나19 충격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취업자 수가 통계청 기준 3.2% 증가했지만,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오히려 5.8% 감소했다. 나이별로는 ‘경제허리’로 불리는...

2022-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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