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검색결과,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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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中사드 경제보복 보고 받은 정부, 현지조사 돌연 중단

우리 정부가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국 현지에서 1년 넘게 진행해 온 사드 관련 중국 동향 조사를 돌연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산업부, 외교부, 중기부, 기재부 등...

2017-10-17 18:16
[2017 국감] 산자위, 중국 사드 보복 대응 놓고 KOTRA 질타

1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정광영 KOTRA 중국지역 본부장의 ‘한국기업 야반도주’ 발언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에서 정...

2017-10-17 18:05
[2017 국감]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소수 업체가 독점…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절반이상을 일부 소수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업들에 한국도로공사 간부급 퇴직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대표이사나 사장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어 휴게소 사업에 특정 이해관계를 끊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도로공사 직원...

2017-10-17 17:26
[2017 국감] 김경수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국회 위증죄로 고발 조치해달라”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국감 과정에서 홈앤쇼핑 대표의 명백한 위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날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는 국감에서 “홈앤쇼핑이 에스엠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할 때 법적 자문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홈앤쇼핑이 법무법인 바른에 면세점 사업 지분매각 관련 법률 검토를...

2017-10-17 17:16
[2017 국감] 최흥식 "은행권 채용 비리 발견 시 검찰 수사 의뢰"(종합)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채용 과정을 검토하고 비리 발견 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금감원 고위직 자녀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심상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 명단에도 금감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두...

2017-10-17 17:04
[2017 국감] 복지위, 류영진 식약처장에 ‘살충제 계란·생리대’ 문제 집중 질타

류영진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좌불안석’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식약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살충제 계란 문제와 유해 생리대 문제에 집중됐다. 아울러 류 처장의 자질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질의에 앞서 “정부부처 최고 수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민 신뢰”라며 “신뢰성이...

2017-10-17 16:23
[2017 국감] 산업기술시험원, 법인카드 지출내역 위조해 영화ㆍ회식비로 부정사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문화체육행사의 날'로 허위 기재해 영화, 공연, 회식비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금지돼 있는 와인바 등 술집에서도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2017-10-17 16:22
[2017 국감] 금태섭 “개인 파산신청, 20대만 유독 증가”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이 줄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파산·면책 신청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20대의 파산 신청은 484명에서 743명으로 1.5배 늘었다. 면책 신청도 628명에서 730명으로 1.2배 증가했다. 그러나...

2017-10-17 15:59
[2017 국감] 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카드로 충전 안 돼…‘무용지물’

실제로 2017년 8월 30일까지 유형별 민원 현황은 △거래내역확인(543건, 25%) △구입방법 문의(521건, 24%) △충전장소 문의(347건, 16%) △충전방법(306건, 14%) 등으로 구입 및 충전에 관련된 민원이 54%에 달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의 불편하고 아무런 장점이 없는 무용지물 새 하이패스카드 도입이 단지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면서...

2017-10-17 14:15
[2017 국감] 이은권 “2019년까지 빅데이터 관련 종사자 6500명 더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Big Data)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 부족해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17일 ICT 관련기관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 관련 인력 수요가 전체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빅데이터 전문 인력 공급이 시장수요에...

2017-10-17 13:47
[2017 국감] 오래된 산단에서 인명피해 더 커…전체 83% 차지

오래된 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 및 일반산단 61곳 중 21곳에서 총 17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2017-10-17 13:19
[2017 국감] "우리銀, 금감원 간부 청탁 등 16명 특혜 채용 의혹"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임직원, VIP 고객의 자녀 등의 요청으로 특혜 채용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내부 문건을 토대로 "기관과 VIP고객의 자녀, 지인 등 1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2016년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에는...

2017-10-17 11:43
[2017 국감] 코트라 중국본부장 "한국기업 야반도주" 발언 논란에 사과

정광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국본부장이 지난달 25일 한중민간경제협력 포럼 강연에서 발언한 내용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논란이 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정 본부장이 강연에서 '한국 기업들이 편하게 사업을 했다', '(롯데마트의 매장 정리는) 현지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잘했다는 평가를...

2017-10-17 11:42
[2017 국감] "금감원, 저축은행 계좌추적 권한 팀장으로 낮춰…남용 우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검사국의 '계좌추적권'의 전결권을 수년째 팀장으로 낮춰 운용해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검사국 가운데 저축은행검사국만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2011년 4월 이후 7년째 '팀장'으로 하향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2017-10-17 11:41
[2017 국감] 한국사학진흥재단,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2.2% 저리융자

사학진흥재단의 융자지원사업은 연 2.27%(2017년 3/4분기 기준) 이자율로 거치 및 상환기간은 10년 범위 내 자율선택(거치기간 최대 5년)으로 진행된다. 시중 금리에 비해 매우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저리 융자를 받은 평택대 등은 공금 횡령 등 수많은 비리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이다. 평택대는 최근 명예총장에서 물러난...

2017-10-17 11:32
[2017 국감] 금감원 이번엔 '갑질 논란'…"간부 2명 금전차입 적발"

간부들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이런 비위에 대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지난달 감사원 결과 드러난 채용 비리, 차명 주식거래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2017-10-17 11:26
[2017 국감] ‘2만평’ 추풍령 휴게소, ‘22평’ 반포아파트 1채보다 싸다

2만평 추풍령 휴게소가 22평 반포아파트 1채 가격보다 싼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규모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과 호남선 휴게소 49개소를 분석한 결과 총 73만평 토지의 장부가액이 총 2200억 원인 것에 비해 공시지가는 총 9100억 원으로 4.1배 차이가...

2017-10-17 11:16
[2017국감] 산업부 유턴기업 무역보험 지원 발표 '재탕’…그마저도 실적 전무

정부가 값싼 인건비를 좇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게 무역보험 한도와 보험료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무보 창립 25주년을 맞아...

2017-10-17 11:07
[2017 국감]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부동산 임대업?…1265곳 사업자 전환"

이에 따라 서울산업디지털단지의 월평균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015년 7560원, 2016년 9718원, 2017년 1만1347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국가산업단지내에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만 입주할 수 있지만 일단 공장설립을 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2009년 이후에 국가산업단지내 투기수요를...

2017-10-17 11:06
[2017 국감] 문재도 무보 사장 "경영 상황 악화 진심으로 사과"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7일 공사의 경영 실적 악화와 관련해 사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영 상황 악화에 대해 지적하자 문 사장은 "경영 상황 악화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경영 실적이 부채비율은 2012년 181.8%에서 2016년...

2017-10-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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