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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10대기업 현금자산 55조…8년새 600% 급증
    [2017 국감] 10대기업 현금자산 55조…8년새 600% 급증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금융주, 우선주 제외)의 현금성자산이 8년 새 3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10대 기업은 600% 늘었다. 현금성자산은 현금과 수표, 예금 등의 자산을 말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10-19 10:43
  • [2017 국감] 석탄회관 임대수익 장학금 주라고 했더니...광해관리공단 인건비 사용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종로구 소재 광해관리공단 석탄회관의 임대수입 중 정작 목적사업인 탄광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석탄회관 임대수입 및 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7-10-19 10:32
  • [2017 국감] 사건처리 '미적미적' 공정위…"감사원 조치요구 11건 중 1건만 처리"
    늦장 사건처리로 지적을 받아온 공정당국이 감사원의 조치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한 11건 중 1건만 처리됐다. 감사원 조사에 드러난 건은 공정위의 직접 감사 건이 아닌 대부분 타 기관 조사과정에...
    2017-10-18 20:42
  • [2017 국감] 환노위 국감서 ‘최저임금·사회적 기업’ 문제 집중 거론
    [2017 국감] 환노위 국감서 ‘최저임금·사회적 기업’ 문제 집중 거론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부작용 걱정된다면 다시 한 번 살펴봐야한다”...
    2017-10-18 17:10
  • [2017 국감] 코레일테크, 직원 91.5%가 비정규직
    [2017 국감] 코레일테크, 직원 91.5%가 비정규직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직원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직원 688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630명으로 전체 직원의 91.5%인 것으로 나타났다. 355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17-10-18 16:41
  • [2017 국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찬성으로 2356억 손실”
    [2017 국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찬성으로 2356억 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발표 이후 올해 10월까지 약 23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을 분석해보면, 삼성물산 측의 손실이 70.6%, 1663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민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2017-10-18 16:15
  • [2017 국감] 공정위, 보수정부 시절 대기업 사익편취 감시 소홀
    [2017 국감] 공정위, 보수정부 시절 대기업 사익편취 감시 소홀
    보수정권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익편취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대기업 직권조사가 74건인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15건으로 대폭 줄었다. 대기업 감시 전담조직인 조사국 시절에는 연평균 조치 건...
    2017-10-18 15:13
  • [2017 국감] 가스공사, IS점령지역에 4000억 해외자원개발 투자
    [2017 국감] 가스공사, IS점령지역에 4000억 해외자원개발 투자
    한국가스공사가 수니파 무장반군 '이슬람국가'(IS)의 점령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에 40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투자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라크 아카스와 만수리아 지역에 3억7200만 달러(약...
    2017-10-18 14:45
  • [2017 국감]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7조3000억 예산 필요
    [2017 국감]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7조3000억 예산 필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3년간 7조3000억여 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2017-10-18 13:55
  • [2017 국감] “사회적기업 4곳 중 3곳은 영업이익 적자”
    [2017 국감] “사회적기업 4곳 중 3곳은 영업이익 적자”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4곳에 3곳은 영업이익 적자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정책에 따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내실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 흑자인 곳은 2015년 기준 356개로 전체의 24.4%에...
    2017-10-18 11:12
  • [2017 국감] 우리나라 인구 1인당 물 사용량, 유럽의 2배
    [2017 국감] 우리나라 인구 1인당 물 사용량, 유럽의 2배
    우리나라 인구 1인당 물 사용량이 유럽 주요국가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280ℓpcd(Liter per Capita Day)로 독일 127ℓpcd, 덴마크 131ℓpcd 등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2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글로벌 수처리 사업...
    2017-10-18 10:51
  • [2017 국감] 태어날 때부터 부자?…돌 안 지난 신생아 304명, 평균 5000만원 증여 받아
    [2017 국감] 태어날 때부터 부자?…돌 안 지난 신생아 304명, 평균 5000만원 증여 받아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명이 150억원, 1인당 평균 5000만 원 가량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300명이 증여받은 재산도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2017-10-18 10:46
  • [2017 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사 149곳 적자 10조9000억원
    산업부 산하기관의 자회사와 출자사 149곳의 적자규모가 10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1개의 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9곳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0조9508억 원에 달했다. 149개...
    2017-10-18 10:30
  • [2017 국감]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
    [2017 국감]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
    전국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행률이 낮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은 총 134명 이었으나...
    2017-10-18 09:39
  • [2017 국감] 부산역 ‘삼진어묵’ 매장 임대료 연 37억, ‘뉴욕 5번가’ 보다 비싸
    [2017 국감] 부산역 ‘삼진어묵’ 매장 임대료 연 37억, ‘뉴욕 5번가’ 보다 비싸
    삼진어묵 관계자는 “영업을 개시한 2014년 10월부터 종료한 2017년 5월까지 코레일유통에 납부한 수수료가 100억 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높게 형성된 수수료로 인해 기존 입점 업체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삼진어묵 자리는 다른 어묵업체가 입점해있다. 재계약 과정에서...
    2017-10-18 09:38
  • [2017 국감] ‘4000만 달러’ 외화선불카드, 외화반출의 ‘블랙홀’?
    [2017 국감] ‘4000만 달러’ 외화선불카드, 외화반출의 ‘블랙홀’?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외화선불카드가 금융감독과 관세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외화반출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해외 이용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가 과세 현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해 외화반출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7-10-18 09:36
  • [2017 국감] 서울시내 어린이수영장, ‘대장균’ 득실…수질검사 공시 필요
    [2017 국감] 서울시내 어린이수영장, ‘대장균’ 득실…수질검사 공시 필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2013년~2017년 서울시 수영장 수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질 기준 위반 건은 2013년 8건에서 2016년 12건, 2017년에는 21건으로 급증했다. 체육시설업자는 관련법(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2017-10-18 09:35
  • [2017 국감] 통신 3사 ‘본인확인서비스’로 매년 수백억 수익 올려
    [2017 국감] 통신 3사 ‘본인확인서비스’로 매년 수백억 수익 올려
    김성수 의원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2017년(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건수는 △SK텔레콤이 17억6662만 건 △KT 10억7236만 건 △LGU+ 8억7236만 건으로 총 37억113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통신사별 건수는 2013년보다 2~3배 늘어났다. 구체적인...
    2017-10-18 09:25
  • [2017 국감]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성범죄 징계 35명…징계 수위 낮아"
    [2017 국감]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성범죄 징계 35명…징계 수위 낮아"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가 35명에 달했으며, 이 중 서울대 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명...
    2017-10-18 08:47
  • [2017 국감] "코트라, 朴 정부 당시 여의도연구원 인사에 '위인설관'"
    코트라가 여의도연구원에 있던 홍승표씨를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013년 8월 30일 신설 돼 약 2년 동안 단 4차례 회의만 진행한 뒤 없어진 조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017-10-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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