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검색결과,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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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김상조 "코레일 역사 내 매장 임대료 문제 들여다 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 내 입점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차 계약의 갑질 문제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장에서 코레일 역사 내 매장의 임대료 문제를 지적했다. 코레일이 역사내 매장 임대료가 많게는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 수익성만 보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거론했다. 이진복 의원은...

2017-10-19 17:30
[2017 국감] 이학수 수공 사장 "수자원정책 환경부 이관돼도 큰 문제 없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9일 수자원정책이 환경부로 이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사장은 이날 대전시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관리 일원화로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로 넘어감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한다면 그렇게 문제되지...

2017-10-19 17:27
[2017 국감] 강원랜드 국감된 산자중기위 국감

오전 국감에서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강원랜드 신입 채용 청탁자 명단의 입수 경로에 대해 여야의원들간 설전이 오갔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과정에서 이훈 의원이 한 발언과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전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장에서 청탁자 명단을 강원랜드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지만...

2017-10-19 17:22
[2017 국감] 경인아라뱃길, 2조7000억 투입했지만…화물 물동량 8.9%에 불과

정부가 2조7000억 원을 투입해 경인아라뱃길을 개통한지 5년이 지났으나 예측 대비 화물 물동량은 8.9%, 승선객은 2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황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2조7000억 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이 개통 5년을 지났으나, 화물 물동량은 당초...

2017-10-19 17:20
[2017 국감]김성식 “최저임금 보전 3조, EITC 확대‧고용보험 강화에 써야”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하면서 중소상인 등에 재정 지원키로 한 3조 원을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고용보험 강화 등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추진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2017-10-19 16:52
[2017 국감] "국비 4000억 들인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유통업자 배만 불려"

에너지공단이 주택용 태양광 3kW 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평균 702만 원(총 사업비 기준)의 적정단가를 설정해뒀지만, 박재호 의원실 확인결과 2017년도 기준, 실제 설비 단가는 최저 401만 원에서 최대 851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은 참여기업들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며 "마을단위 단체 설치사업으로...

2017-10-19 16:50
[2017 국감] 군병원 안 가고 민간병원 찾는 병사들…진료건수 4년간 40% 증가

군 의료 시스템의 부족으로 외부의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현역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는 2013년 103만 건에서 2016년 141만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368억 원에서 537억 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2017-10-19 16:21
[2017 국감] 증인 출석 대신 해외체류… 정무위, 이해진 ‘성토’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해진 전 의장이 증인 출석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국감 회피용 해외체류를 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이라면서 재벌총수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의장의 해외체류를 “국감을 앞두고 벌인 꼼수”라고 규정하고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이...

2017-10-19 16:20
[2017 국감] 지역난방공사,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 졸속 추진 22억 날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 중인 신사업이 사업성 부족과 실적 미진 등으로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용역비 등으로 총 22억2300만 원을 투입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시작도 못한 채 사업...

2017-10-19 15:04
[2017 국감] “국민연금, 대부업체에 160억 투자… 공익 고려해야”

국민연금공단이 리드코프와 러시앤캐시 등 고금리 대부업체에 올해 기준 163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은 올해 리드코프 주식 23억 원과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채권 140억 원을 각각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2017-10-19 14:23
[2017 국감] “가계빚,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GDP 대비 92.8%”

가계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 원이고 9월말 현재 이미 1400조 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경기부양책의 실패로 북핵 위기 등 대외적인 요인보다 더 위협적인...

2017-10-19 14:02
[2017 국감] 국민연금, 음주운전·성희롱 직원에 '솜방망이 징계'

국민연금공단이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기밀유출 등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및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들이 18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자 13명 가운데 8명(61.5%)이 가장 가벼운...

2017-10-19 14:01
[2017 국감] "국민연금 내고도 신청 안 해 못 받는 사람 2만명"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청구를 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만598명이었고,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656억원에 달했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였으나 미청구한 경우가 7455건이며, 연금납부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수령 대상자인...

2017-10-19 14:00
[2017 국감]"국민연금, 북한진출 中기업 주식에 투자"

국민연금공단이 중국 주식에 34억 달러, 채권에 4152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중국 투자 기업 중 북한 진출기업도 있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ZTE 코퍼레이션과 왕썅그룹, 삼이그룹 등 북한진출 중국기업 6곳에 투자 중인 것으로...

2017-10-19 14:00
[2017 국감] 수돗물 음용률 5.4% 불과…수돗물 불신 여전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이 5.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검사, 정수처리시스템 개선, 노후관 개량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2013년 수돗물 만족도 조사(수돗물 홍보협의회, 2014년)결과에 따르면...

2017-10-19 13:56
[2017 국감] “네이버 클릭 한번 10만원”…김상조 "시장획정 신중히 검토"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허위로 하는 사례가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전 의장(GIO)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해외 체류로 불출석했다.

2017-10-19 13:53
[2017 국감] 코레일, 0.8평 매장 1년 임대료 8400만원…공공기관 불공정ㆍ악질적 임대갑질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부산 동래구) 의원이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불공정한 임대수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위원장에 따르면 부산 역사 2층에 위치한 삼진어묵이 코레일에 내는 임대료가 2015년에 33억8000만 원, 2016년에 34억3000만 원일 뿐만 아니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문매장 564개 중 약 20...

2017-10-19 11:17
[2017 국감] 강원랜드 자회사ㆍ출자사 투자 손실 1871억 ‘부실 덩어리'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자회사와 출자 회사에 투자한 3089억 원 중 손실액이 2017년 6월 말 현재 1871억원이다. 투자 손실률이 무려 60.6%에 이른다. 강원랜드가 100% 출자한 하이원엔터테인먼트와 하이원상동테마파크의 경우 투자 손실률이 각각 83.2%, 81.6%에...

2017-10-19 11:02
[2017 국감] “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 통합관리 전담해야”

농어촌공사와 지방자지단체가 각자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고 수질관리와 개ㆍ보수사업을 체계화 하는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용저수지 총 3375곳을 전수조사 한...

2017-10-19 10:51
[2017 국감] 아라뱃길 이용량, 여객 21.3%ㆍ화물 8.9% 그쳐

아라뱃길 화물 이용량은 개통 5년차(2016년 5월~2017년 5월) 목표가 8537톤 이었으나 실적은 762톤(8.9%)에 불과했다. 또 여객 실적은 13만명에 불과해 계획(60만9000명) 대비 21.3%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화물 이용량 실적의 경우 개통 4년차인 884톤(10.1%)보다도 122톤 저조했다. 아라뱃길 투자금은 3조214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1조6482억원(54.6%)에...

2017-10-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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