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검색결과, 27페이지

검색결과 총8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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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한은, 외환보유액 부족하지 않은 수준

23일 한은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외환보유액은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전년말 대비 137억 달러 증가한 3848억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 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데다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2017-10-23 10:00
[2017 국감] 중기 지원하라 줬더니…금융중개지원대출 ‘스튜핏’

23일 한국은행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과 김두관·엄용수 의원 요구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검사를 통해 한은이 밝혀낸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금액은 일평균 295억원에 달했다. 통상 위규 금액의 두 배내지 2.5배를 한도차감 등 방식으로 제재한다는 점에서 제재금액도 일평균 666억원에 이르렀다....

2017-10-23 10:00
[2017 국감] 5만원권 환수율 3년째 증가 ‘3가지 이유는’

23일 한국은행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박광온·박준영 의원실에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5만원권 환수율은 61.4%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6월 5만원권 발행이후 환수율이 가장 높았던 2012년(61.7%)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환수율이란 시중에 풀린 발행액 대비 한은에 돌아온 환수액 비율을 의미한다.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돈의...

2017-10-23 10:00
[2017 국감] 한은 최근 10년간 경제예측능력 3위..1·2위는?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한은의 경제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지난 10년간 한은의 전망오차를 국내외 주요기관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망오차는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제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지연,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2017-10-23 10:00
[2017 국감] 그림자금융 2015년에 GDP규모 첫 돌파 ‘선진국대비 양호’

23일 한은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에게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2015년 광의기준 그림자금융 규모는 전년대비 175조원 증가한 1641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기간 명목 GDP 1564조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달러대비로는 1조4000억 달러로 GDP 대비 105%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포함한 집합투자기구가...

2017-10-23 10:00
[2017 국감] 한은 “정부 열석발언권 행사 바람직하지 않다”

23일 한은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의 질의에 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은과 정부의 다양한 소통채널,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하면 열석발언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제91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2017-10-23 10:00
[2017 국감] 김영란법 1년 화훼업 충격 여전, 음식점업은 회복

23일 한국은행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민 의원에게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식점과 화초 및 귀금속 판매업, 식료품 전문업 등 관련 도소매업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실제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전후를 비교한 카드승인액 증가율을 보면 음식점의 경우 시행전인 작년 1~9월 사이 4.7%를...

2017-10-23 10:00
[2017 국감] 코리보 검토 및 발표승인 권한, 한은에서 은행연합회로 이관된다

23일 한국은행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윤호중 의원실 등에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코리보 관련 업무가 이같이 이관될 예정으로 현재 한은과 은행연합회간 절차를 협의 중이다. 코리보제도는 2004년 7월26일 영국의 은행간 금리인 라이보 금리를 빌어 출범했다. 1주일물부터 12개월물까지 총 10개 종목이던 코리보 금리는 현재 6개 종목으로 축소돼 운용되고...

2017-10-23 10:00
[2017 국감]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근로소득자의 지난 5년간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무려 142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 원에서 28조1095억 원으로 9조3093억 원이...

2017-10-23 09:05
[김남현의 채권썰] 한은 국감, 10월 금통위 2라운드

채권왈가왈부(△[김남현의 채권왈가왈부]“총재는 교통신호 잘 지켜야” 깜빡이 켠 한은 11월 인상에 무게, 2017년 10월19일자, △[김남현의 채권왈가왈부] 10월 동결에 11월 인상, 모두 만장일치에 무게, 2017년 10월17일자) 등에서 언급했듯 11월 금리인상이 이뤄진다 해도 추세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추가 인상을 검토할 시기는 빨라야 내년...

2017-10-23 08:54
[2017 국감] “강동성심병원, 최저임금 위반 등 3년 체불액 240억”

다수 진정제기 사업장으로 2017년 4월에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병원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자료의 제출은 계속 거부했다. 하지만 병원이 제출한 임금대장, 급여규정 등도 위·변조 된 사실이 확인돼, 서울동부노동지청은 동부지검과 협의 후 7월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과 근로감독 결과...

2017-10-22 14:20
[2017 국감] 4차 산업혁명 '주요 광물자원' 관리 일원화 절실…"망간·리튬 관리 부실"

전기자동차·첨단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광물자원 일부가 목표량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금속자원 비축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광물자원공사 및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2017-10-22 14:12
[2017 국감] 월200만 원도 못번 전문직, 건축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전문직 개인사업자 가운데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을 2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장이 5032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2017-10-22 13:56
[2017 국감] 끊이지 않는 전력 배전 '안전사고'…"7년 간 사상자 900명 넘어"

전력공급을 위한 배전관련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배전관련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배전관련 안전사고 사상자는 915명에 달했다. 이 중 배전 관련 도급자는 820명이며 일반인과 한전 직원은 각각 62명...

2017-10-22 13:42
[2017 국감] 437억 투입 한전 '전력판매정보시스템'…부실사업 의혹

한국전력공사가 400억원 넘게 투입한 ‘차세대전력판매정보시스템’이 오류 덩어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동 한 달도 안 돼 8000건에 육박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부실 사업이 지적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에 따르면 9월 18일 충북...

2017-10-22 11:33
[2017 국감] 금태섭 “국적법 개정 후 복수국적자 5.6배 급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수는 8만 5965명(이하 2017년 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출생’이 3만 8012명(4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혼인귀화’ 3만 2882명(38%), ‘국적회복’...

2017-10-22 11:18
[2017 국감] 제구실 못하는 '수요자원거래시장'…"감축지시도 없어"

원전 4기분의 막대한 설비용량을 갖춘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빌딩 등 전기소비자가 높은 전력수요 때 전력소비를 줄여 적정한 예비력을 확보하는 DR시장의 전력감축실적이 저조한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10-22 10:50
[2017 국감] 김성태 의원, “미분양 아파트 수도권 줄고, 비수도권 늘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드는 대신 비수도권 지역 아파트 미분양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사이 수도권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63.5%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오히려 51.1% 급증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10-22 10:12
[2017 국감] 최근3년 삼성SDI‧현대차‧기아차 등 외국서 담합으로 1594억 과징금

최근 3년 동안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EU)과 스ㅔ인으로부터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5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기업이 8차례에 걸쳐 15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성 SDI가...

2017-10-20 17:31
[2017 국감] 인천공항, 전기차 충전소 0개…정부 친환경차 정책 '나 몰라라'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고객서비스로 구현해야 할 인천공항에 전기차 충전소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에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한국공항공사가 4기 설치, 올해 28기가...

2017-10-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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