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검색결과,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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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이관섭 한수원 사장 "신고리 5ㆍ6호기 중단비용, 정부 청구 검토"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4일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해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17-10-24 13:46
[2017 국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해마다 900여명 지연”

적잖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매년 1만 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8% 이상이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2017-10-24 13:44
[2017 국감] "한수원ㆍ발전 5사, 재생에너지 확대에 45조5000억원 투자 계획"

한수원과 발전 5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45조5000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 남동ㆍ중부ㆍ서부ㆍ남부ㆍ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5조5313억 원을 투자해...

2017-10-24 13:15
[2017 국감] 인천공항 입항ㆍ환승 보안검색에서 5년간 총기 34건 적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천안갑)은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보안검색 결과 총기 소유가 34건, 실탄류 1483건, 도검류 426건 등 총 281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출발국 기준으로는 미국 출항 비행기에서 총기류 17건, 실탄류 793건, 도검류 126건 등이 적발돼 전체 2819건 대비 45.8%에 달했다. 이외에 중국 출발...

2017-10-24 13:15
[2017 국감] “고형연료 제조시설, 관리 허술에도 정기검사 합격률 9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4일 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형연료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합격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의원측이 직접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형연료 제조시설은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도록...

2017-10-24 11:17
[2017 국감] "발전 5사, 정박기간에 하역 못 해 지불한 돈 3900억 원"

화력 발전 5사가 정박기간에 하역을 하지 못 해 선주에게 지급한 돈이 3865억2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017-10-24 11:09
[2017 국감] "7개 전력공기업 출자회사 57곳 총 누적적자 2702억원"

발전공기업들의 자회사ㆍ출자회사 57개사의 적자규모가 27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개의 발전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57곳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2702억원에 이른다. 57개 출자회사 자체의 총 순손실은 7338억...

2017-10-24 11:00
산은 퇴직임원 11명 출자사 재취업...기업은행 계열사 '낙하산 집합소' 오명

김해영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은으로부터 2조9449억 원 규모의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20개 업체에 산은 고위퇴직자 20명이 재취업했다. 기업은행 역시 불투명한 임원 인사를 두고 낙하산 집합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3∼2017년까지 기업은행과 6개 금융 계열사에는 41명에 달하는 낙하산 인사가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10-24 10:52
[2017 국감] 해경 발급 ‘고래 유통증명서’ 70%가 불법유통 의심

해양경찰청이 발급하는 ‘고래 유통증명서’ 상당수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경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발급한 고래 유통증명서의 70%에 해당하는 고래가 불법유통이 의심된다. 이...

2017-10-24 10:41
[2017 국감] 공항공사, 수익 절반이 ‘임대료’…본업이 부동산 임대업?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2017년(7월 말 기준) 임대수익은 2693억 원으로 전체 수익 5030억 원의 53.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공사의 임대수익은 6306억 원으로, 전체 1조3366억 원의 47.17%에 달했다. 한국공항공사의 2016년 항공수익 비중은 총수익 8560억 원의 33.06...

2017-10-24 10:41
[2017 국감]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성형외과 병원’ 설치 추진

인천공항이 내년 1월 개항할 제2터미널 환승 구역에 성형외과 병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 3층 면세구역 서편에 240㎡ 규모의 성형외과 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애초 공항 내 병원 설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아시아...

2017-10-24 10:39
[2017 국감] 김도진 기업은행장 "6000여명 올해 내 정규직 전환할 것"

김도진 IBK 기업은행장이 총 6000여명의 정규직화를 연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도진 행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무기계약직 3100명과 기간ㆍ파견근로자 29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상한 기간ㆍ파견근로자의...

2017-10-23 22:06
[2017 국감]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에 野 우려 표명

이에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은이 금리 인상 근거로 판단한 경기 회복세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정병국 바른 정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해 발표했는데, 뜬금없다”며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모두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 모두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엇박자를 낸다. 정부...

2017-10-23 19:20
[2017 국감] "한·중·일, '동북아 슈퍼그리드' 경제성 있다"…사업비 5~7조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사업인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의 기술·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중·일 전력망 연계 예비타당성 공동연구’ 결과를 거론했다. 공동연구는 올해 3월 내놓은 결과로 계통보강이나 전기품질...

2017-10-23 17:19
[2017 국감] 김태년 “금리인상 0.1%씩 검토” 요청에 이주열 ‘난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23일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 “0.1%포인트(p) 혹은 0.125%p씩 조정하는 마이크로스텝(0.25%p 미만 조정))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게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금리인상, 인하할 때 0.25%p씩 하는 건 베이비스텝으로...

2017-10-23 16:41
[국감 2017] 한전 스마트계량기 사업 '엉터리' 지적에…조환익 사장 '발끈'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일명 스마트계량기) 보급 사업 지적이 나오자, 조환익 사장이 "동의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AMI가 외부 해킹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에도 한전은 보급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2017-10-23 16:38
[2017 국감] 조환익 한전 사장 "UAE 원전 수익률 10% 괜찮은 수치"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우리나라가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건설ㆍ운영 계약 변경과 관련해 지분투자 목표수익률 10%는 괜찮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이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계약에서 지분투자 목표수익률을 2012년 의결 때...

2017-10-23 16:32
[2017 국감] "한전 과오납 전기요금, 연평균 357억 원"

또한,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미수 금액'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전기요금 체납 호수는 70만9000호로, 2010년 49만7000호보다 21만2000호가 증가했다. 체납금액은 789억원으로 2010년 602억원에 비해 187억 원 늘었다. 지역본부 별로는 대구경북 본부가 1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본부 99억 원, 대전충남지역본부 93억 원, 부산지역본부 81억 원...

2017-10-23 16:32
[2017 국감] 환노위, ‘불법 파견·비정규직 전환’ 문제 집중

이날 국감에선 여당은 불법 파견문제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대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핵심만 본사에 두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준다”며 “아웃소싱을 맡는 1인당 인건비는 본사의 3분의 1수준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 형식은 도급이지만 사실상 파견이기에 불법파견으로...

2017-10-23 16:23
[2017 국감] 산업위, 공론화위 놓고 공방…“대의민주주의 어긋” vs “성숙된 시민의 결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진행한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을 놓고 여야 간에 날카로운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가 대의 민주주의에 위배되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문제삼았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성숙된 시민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한...

2017-10-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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