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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약물부작용으로 얻은 우울증, 극단적 선택 4년간 131건
    [2019 국감]약물부작용으로 얻은 우울증, 극단적 선택 4년간 131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03. 약물 복용 후 ‘자살․자살경향․자살시도’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총 3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3명, 2017년 8명, 2018년 11명, 2019년 3월 기준 1명이었다.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경향을 보인...
    2019-10-07 11:22
  • [2019 국감] 최근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 소득 5조6000억원 은닉
    한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매긴 부과 세액 대비 징수 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 징수율을 보면 2014년 77.2%, 2015년 65.6%, 2016년 67.6%, 2018년 63.8%, 2018년 60.1%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10-07 09:21
  • 서초동 촛불집회...與 “검찰 개혁 당위성” vs 野 “여권 앞장 선 관제집회”
    서초동 촛불집회...與 “검찰 개혁 당위성” vs 野 “여권 앞장 선 관제집회”
    한편, 2주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오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있을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또한 8일 금융감독원, 10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사모펀드, 딸 장학금 등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2019-10-06 16:25
  • 공공토지 비축 10년, ‘속 빈 강정’···“일몰 위기 공원 비축 시급”
    공공토지 비축 10년, ‘속 빈 강정’···“일몰 위기 공원 비축 시급”
    특히 2011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승인 실적 자체가 없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2009년 공사 통합 이후 재무 상황 악화로 공사채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 선정 없이 기존 승인 사업에 주력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지은행제도는 2009년 법률 제정 당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19-10-04 15:20
  • [2019 국감] 주무부서인 산업부도 안 지키는 에너지효율화
    [2019 국감] 주무부서인 산업부도 안 지키는 에너지효율화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제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를 지킨 기관은 전체 1013개 공공기관 중 4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 조차도 2년 연속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개 중 실적 제출과 위원회 개최(연 2회 이상)를 정상적으로 시행한 기관은 19곳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9-10-04 15:07
  • [2019 국감] “마약청정국 옛말…도난·분실 마약만 4만4000개”
    [2019 국감] “마약청정국 옛말…도난·분실 마약만 4만4000개”
    연도별로는 2015년 4749.5개, 2016년 8630개, 2017년 9905.5개, 2018년 1만3493.8개, 2019년 8월까지 7398.5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마약류이다....
    2019-10-04 11:08
  •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211억 원에서 2015년 4623억 원, 2016년 3852억 원, 2017년 4633억 원, 지난해 5606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2019-10-04 10:56
  •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연도별로 2014년에는 4조1017억 원(46.9%, 이하 총 감면액 대비), 2015년 4조9516억 원(51.5%), 2016년 4조1521억 원(47.2%), 2017년 3조9903억 원(45.0%), 2018년 4조9821억 원(50.3%)을 감면받았다. 과표 5000억 원 초과 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64개다.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 18.4%였다. 대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9.9%, 중견기업은 19.5...
    2019-10-04 10:35
  • [2019 국감] 영업대행사로 넘어간 불법 리베이트...관리·감독 및 처벌 근거 명확히 해야
    [2019 국감] 영업대행사로 넘어간 불법 리베이트...관리·감독 및 처벌 근거 명확히 해야
    불법리베이트 적발건수는 2016년 104건에서 2018년 43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제약사들의 자정 노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리베이트 창구가 영업대행사로 넘어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이유라고 분석했다. 영업대행사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
    2019-10-04 10:32
  • [2019 국감] 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 6년간 피해액 '8000억' 육박
    [2019 국감] 중소기업 기술유출 심각, 6년간 피해액 '8000억' 육박
    지난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으로, 이 중 54%인 28건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5724건으로, 매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2019-10-04 09:55
  • [2019 국감] 산업부 부패방지 3년 연속 '미흡' 평가
    [2019 국감] 산업부 부패방지 3년 연속 '미흡' 평가
    구체적으로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을 기록했다. 또한 2017년 76.39점이었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점수가 지난해 44.74점으로 뚝 떨어졌다. '반부패인프라 구축' 점수도 2017년 8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하락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평가제도다. 기관의 연간...
    2019-10-04 09:16
  • [2019 국감] “금융위 파견 민간직원 5년간 236명···법 저촉 가능성”
    [2019 국감] “금융위 파견 민간직원 5년간 236명···법 저촉 가능성”
    금융결제원은 핀테크 산업 정책지원·행사진행·통계관리 등 업무를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직원을 파견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15~2016년, 2019년 직원을 보냈다. 파견 직원의 직급도 부장급 이상은 한 명도 없었고, 4급 직원 112명, 3급 직원 96명 등 실무자급 위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금융위 파견 직원중에 부장급 인력은 한 명도 없고 대리...
    2019-10-03 16:23
  • [2019 국감] 지난해 국적 항공사 수하물 파손사고 4만 건 육박
    [2019 국감] 지난해 국적 항공사 수하물 파손사고 4만 건 육박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와 각 국적 항공사들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월 ~ 2019년 6월 사이 8개 국적항공사 여객기 수하물 파손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사들의 수하물 파손 사고는 2016년 3만2358건, 2017년 3만4576건, 2018년 3만8473건, 올해 6월까지 2만2790건으로 모두 12만 8197건에...
    2019-10-03 11:20
  • 북, 괌 타격 가능한 신형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김정은 이례적 불참
    북, 괌 타격 가능한 신형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김정은 이례적 불참
    북극성-3형은 북한이 2016년 8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기존 SLBM인 '북극성-1형'과 2017년 2월 이를 지상발사용으로 개조해 발사한 '북극성-2형' 보다 사거리 등 기술력이 한층 향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북극성-1형과 2형의 사거리는 1300여㎞라고 말한 바 있다. 괌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2019-10-03 09:41
  • [2019 국감] 文정부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추징 2.8배↑
    [2019 국감] 文정부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추징 2.8배↑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사실상의 첫 해인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총 1조5216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1조189억 원)과 비교해 49.3% 급증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2019-10-02 15:54
  • [2019 국감] 작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 1조5000억원…전년비 49%↑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4천392건, 2014년 4천264건, 2015년 4천108건, 2016년 4천985건, 2017년 4천911건, 2018년 4천744건으로 6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했다. 추징액 또한 2013년 1조68억원, 2014년 9천536억원, 2015년 9천91억원, 2016년 1조189억원, 2017년 1조218억원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2018년 1조5천21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 의원은...
    2019-10-02 15:07
  • [2019 국감] 한국에 수입규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2019 국감] 한국에 수입규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對)한 수입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6건이었던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5년 175건,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 2018년 194건, 올해 19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2019-10-02 14:26
  • 중소기업 평균 전력구매단가, 대기업보다 17% 높아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과 2016년 12월 계약종별 전력단가를 비교할 때 주택용은 38.4%, 일반 40.7%, 교육용 27.7%, 농사용 10.5% 상승할 때, 산업용 전력단가는 95.8% 상승했다. 산업 규모에 따라 평균 전력구매단가(KWh) 비교 시,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약 17% 정도...
    2019-10-02 13:38
  • [2019 국감] “최근 5년간 주택 부정 청약 2324건…취소는 70건 뿐”
    [2019 국감] “최근 5년간 주택 부정 청약 2324건…취소는 70건 뿐”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2015년 791건 △2016년 95건 △2018년 30건 △2019년 57건으로 집계됐다. 위장 전입도 △2015년 418건 △2016년 52건 △2018년 157건 △2019년 118건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계약 미취소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사업 주체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이 국토부로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정...
    2019-10-02 13:19
  • [2019 국감] 갈수록 효과 줄어드는 코리아세일페스타…내수ㆍGDP 진작 효과 내리막
    [2019 국감] 갈수록 효과 줄어드는 코리아세일페스타…내수ㆍGDP 진작 효과 내리막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주요 업체의 평균 매출은 2016년 8722억 원에서 2017년 1조086억 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엔 4709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거시경제 효과도 마찬가지다. 산업부 의뢰로 산업연구원이 추산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민간...
    2019-10-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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