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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문 대통령 공약 '대공수사권 이전', 구멍 드러나… 경찰 준비 부실
    [2020 국감] 문 대통령 공약 '대공수사권 이전', 구멍 드러나… 경찰 준비 부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과 예산이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공수사를 맡은 경찰청은 보안국에 과별 조직을 운영하는데 2016년 625명이던 인력 규모는 2020년 8월 말 기준 476명으로 23.8% 감소했다. 예산 역시 91억에서 67억으로 26% 감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도 경찰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박 의원실이...
    2020-10-08 10:48
  • [2020 국감] 5년간 불임 진료 인원 109만명… 진료비는 3714억
    [2020 국감] 5년간 불임 진료 인원 109만명… 진료비는 3714억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임 진료 인원은 2015년 21만 6063명, 2016년 21만 8236명, 2017년 21만 546명, 2018년 22만 7556명, 2019년 22만 4743명으로 연평균 22만 명에 육박했다. 진료 인원은 성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됐다. 2015년 5만 3980명이었던 남성 진료 인원은 매년 늘어나 2019년 7만...
    2020-10-08 10:44
  • [2020 국감] "장애인 10명 중 8명, 보조기기 받아도 못 써"…복지부 사업 실효성 논란
    [2020 국감] "장애인 10명 중 8명, 보조기기 받아도 못 써"…복지부 사업 실효성 논란
    이에 반해 2016년 5689건을 지원했던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2017년 5566건, 2018년 5257건, 2019년 4671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지원금액 또한 15억3049만 원에서 15억1261만 원, 13억8446만 원, 11억1582만 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는 생필품이나 다름없어 전 생애에 걸쳐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2020-10-08 09:27
  •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2020 국감] 네이버 웹툰, 선정적·폭력적 웹툰 넘쳐나
    ‘헬퍼2’는 2016년 1월부터 매주 약물 강간, 미성년자 강간, 학교 내 성폭행 등 혐오 내용으로 연재하고 있다. 또다른 네이버 웹툰 ‘소녀재판’은 지난 4월부터 매주 일요일 미성년자 성착취를 연상케 하는 소재로 연재 중이다. 성착취를 소재로 하는 네이버 웹툰에 대한 연재 중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웹툰들은 모두 미성년자 이용이...
    2020-10-08 09:03
  • [2020 국감] 박성중 의원 “정부, 유튜브 광고료 매년 급증”
    [2020 국감] 박성중 의원 “정부, 유튜브 광고료 매년 급증”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에 지출한 정부 광고료는 2016년 13억 원, 2017년 26억 원, 2018년 62억 원, 2019년 186억 원, 올해는 최근까지 1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광고 횟수도 74회, 124회, 259회, 784회, 438회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우리나라 내 매출이 약 6조 원 정도로 판단되지만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조세 회피를 하는 기업에...
    2020-10-07 20:20
  • [2020 국감] 곽상도 “민주화운동 자녀, 연세대 특혜입학 다수”
    [2020 국감] 곽상도 “민주화운동 자녀, 연세대 특혜입학 다수”
    특히 2020년에는 치의예과에서도 이 전형 합격자 1명이 나왔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원주)에서도 2016∼2019년에 총 5명이 이 전형으로 합격했다. 이 중 1명(2016년)은 의예과에 입학했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화 관련자 전형은 (국가유공자와 달리) 지원 근거가 없다”며 “이런 전형은 386, 586세대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특혜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020-10-07 19:01
  • [2020 국감] 박광온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 균형발전 뉴딜 필요”
    [2020 국감] 박광온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 균형발전 뉴딜 필요”
    GDP 집중도는 2015년 48.1%에서 2016년 48.4%, 2017년 49.1%, 2018년 51.8%로 3년 만에 3.7%p 늘었다. 일자리 집중도는 2015년 49.8%, 2016년 49.9%, 2017년 50.0%, 2018년 49.7%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균형발전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글로벌 스텐더드”라고 강조하며, “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10-07 15:40
  • [2020 국감] 작년 경자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최근 4년 중 최저
    [2020 국감] 작년 경자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최근 4년 중 최저
    2016년 23억 달러를 기록한 경자구역의 FDI는 2018년 16억9000만 달러, 2019년 10억2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우리나라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낮아졌다. 2016년 10.8%에서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로 줄었다. 투자 의향을 밝힌 신고액과 실제 투자가 진행된 도착액 간 괴리도 컸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자구역별 FDI 신고액 대비...
    2020-10-07 15:10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2016년 896건이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 시장에서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마련된 민간 자율규제제도다. 이통 3사가 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으며,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다. 폰파라치 포상 사유로 지원금 초과지급(불법 보조금)이 5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 혹은...
    2020-10-07 10:13
  • [2020 국감] 한준호 의원 “해커들의 먹잇감, PC에서 모바일로 이동 중”
    [2020 국감] 한준호 의원 “해커들의 먹잇감, PC에서 모바일로 이동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성 앱은 2016년 1635건에서 2019년 9051건으로 늘었다. 5.5배 증가한 수치다. 악성 앱의 유형으로는 ‘원격제어형’이 가장 많았다. 원격 C&C(악성 소프트웨어)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아 특정 악성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2016년...
    2020-10-07 09:55
  • 주파수 재할당 대가 5.5조 산출 ‘주먹구구’…과기부 내부서도 견해차
    주파수 재할당 대가 5.5조 산출 ‘주먹구구’…과기부 내부서도 견해차
    2016년 주파수를 재할당받은 SKT와 KT의 2.1㎓(기가헤르츠) 40㎒ 대역의 경우 당시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5685억 원이었다. 과기정통부 추계대로라면 내년 재할당에서는 718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6년 재할당 대가보다 1502억 원이 비싼 셈이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추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정부의 예산안이 본 추계금액인 5.5조 원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2020-10-06 17:14
  • 온라인 차별 비하 약 40%는 ‘일베’ 차지…2870건 달해
    온라인 차별 비하 약 40%는 ‘일베’ 차지…2870건 달해
    김 부의장은 “일베 등 문제 커뮤니티의 청소년 접속이 자유로운 실정인데,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경우 혐오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베가 사회문제화된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해 이번 국감에서 일베 등 혐오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2020-10-05 09:46
  • "대한항공·아시아나, 은행에 마일리지 팔아 4년간 21억 벌어"
    "대한항공·아시아나, 은행에 마일리지 팔아 4년간 21억 벌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한항공은 3개 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15억1601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6억4690만 원을 벌었다. 은행의 주요 제휴상품은 환전이나 송금, 전월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예를...
    2019-10-23 08:49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필(必)환경 시대, 전자영수증은 선택 아닌 의무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필(必)환경 시대, 전자영수증은 선택 아닌 의무
    그런데 이 비스페놀A를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들은 생식독성 1B등급, 안구피해도 1등급, 피부민감도 1등급,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1등급 등으로 분류해 2016년부터 제조ㆍ판매ㆍ사용 제한 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중량 기준 0.02%(1ｇ당 200㎍) 이상 비스페놀A가 포함된 감열지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국감 때마다 빠지지 않고 지적되는데도...
    2019-10-22 17:17
  •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3년간 158건… 리얼미터 14건 '최다'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3년간 158건… 리얼미터 14건 '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심위에서 받은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현황'에 따르면, 여심위의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는 20대 총선에서 92건, 19대 대선에서 24건, 7회 지방선거에서 42건 등 2016∼2018년 사이 모두 158건이었다. 158건 심의조치의 사유를 보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표 및 보도 전...
    2019-10-22 14:44
  • [데스크칼럼] 금리인하, 떡만 던진 건 아닌지
    [데스크칼럼] 금리인하, 떡만 던진 건 아닌지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8일 열린 한은 국감에서 금리인하를 해도 효과가 없으니 화끈하게 인하를 해야 할 때인지 정부에 다른 것을 요구해야 할 때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통화정책 파급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지 않아 제한적”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 말이 옳다면 떡을...
    2019-10-21 17:30
  • [2019 국감] “지난해 자살시도자 3만3000여 명…6년 새 33% 급증”
    [2019 국감] “지난해 자살시도자 3만3000여 명…6년 새 33% 급증”
    2016년 26명, 2017년 26.2명 등 해마다 꾸준히 자살률이 증가했지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충남은 사후관리 응급실은 순천향천안병원 단 한 곳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충남의 자살자 수는 749명으로 경북(790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북은 사후관리 응급실이 3곳, 자살률이 24.3명으로 충남에 비해 5.5명 낮다. 김...
    2019-10-21 15:45
  • [2019 국감] “암보험 분쟁 심화…금감원 일관성 없는 판단 탓”
    [2019 국감] “암보험 분쟁 심화…금감원 일관성 없는 판단 탓”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분조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키워 왔다”며 “입원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함으로써 암환자 입원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21 14:12
  • [2019 국감] “지난해 음주로 인한 진료비 3조 원…절주 정책 시급”
    [2019 국감] “지난해 음주로 인한 진료비 3조 원…절주 정책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진료비는 2조7879억 원으로 2016년 대비(2조3937억 원)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총 진료비 중 남성이 62.9%(1조7535억 원), 여성이 37.1%(1조341억 원)을 차지했다. 남성과 여성...
    2019-10-21 11:58
  • [2019 국감] “항생제다제내성균 치사율 25.5%…메르스보다 높아”
    [2019 국감] “항생제다제내성균 치사율 25.5%…메르스보다 높아”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항생제 다제내성균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는 2013년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2019-10-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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